[핫이슈] ③ 자원보호주의 가속화...식량위기 재현될 수도

2011년 상품시장 전망

(편집자주: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상품가격의 상승세가 오는 2011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전문가들은 수십년 기준으로 돌아가는 '슈퍼사이클'이 재개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3회에 걸쳐 내년 상품시장을 전망한다)

<글 싣는 순서>

① 2011년 상품 강세 대비하라

② 입김 세지는 중국...규제가 관건

③ 자원보호주의 가속화...식량위기 재현될 수도

설탕, 면화, 밀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가운데 2011년에도 자원과 상품에 대한 보호주의가 강화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식품, 사료, 섬유 등에 대한 수요 급증과 전세계적인 기상 이변에 따른 수출 제한이 농산물을 넘어 다른 상품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최근 보도했다.

센카쿠 열도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순시선의 충돌사건이 발생한 지난 9월 이후 중국의 대일 희토류 수출은 사실상 중단됐다.

이같은 수출 제한은 주요 농산물 가격 상승을 더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잇따른 수출 제한으로 지난 2007~2008년 1차 글로벌 식량위기가 재현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지난 2008년 전세계를 휩쓸었던 식량위기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2년 전 위기 당시 미국의 식량 원조를 받고 있는 아프리카의 한 항구.(블룸버그)

미국 워싱턴 소재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는 최근 보고서에서 “수출 제한으로 인해 식량대란에 직면할 위험한 상황을 굳히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수출 제한과 사재기 등 다방면에서 무역 쇼크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는 2년 전 식량위기 당시 분석가들이 지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수준의 리스크”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2년 전 위기 당시 무역 쇼크가 쌀 가격 급등을 초래한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밀 가격 상승에도 절반 정도의 영향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가 농산물 생산국들에 확산되고 있는 수출 제한을 방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워싱턴 D.C. 소재 케이토 연구소의 샐리 제임스 연구원은 “WTO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서투르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WTO는 전세계 무역장벽을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출범한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을 타결하지 못해 9년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DDA는 당초 2005년 이전 협상을 일괄타결 방식으로 종료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간 대립과 선진국과 개도국간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협상시한을 여러 번 넘겨왔다.

제임스 연구원은 “수출 제한이 도하라운드 협상의 핵심 주제는 아니다"면서도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수출 제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