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서 DDA 수산보조금 협상

금지보조금 범위 쟁점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에서 수산보조금을 놓고 각국이 다시 담판을 벌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WTO DDA 수산보조금 협상이 7일부터 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은 DDA 출범 이후 53번째 수산보조금 협상으로 유류보조금, 소규모 어업 보조금 등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들어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DDA 수산보조금 협상은 4월중 협정문 수정안 제시를 목표롤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적절한 수산자원 관리를 통해 보조금의 부정적 영향을 방지할 수 있고 각국의 유류세금체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 보조금 금지가 불공평하다는 입장이다.

소규모 어업인에 대한 지원은 선․개도국 공통적으로 배려되어야 한다는 점 등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수산보조금의 대폭 금지를 요구하는 미국, 뉴질랜드, 칠레, 페루 등 Fish Friends Group이 수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고 기존 의장초안도 우리나라에 매우 불리한 내용이어서 힘든 협상이지만 금지보조금의 범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