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틀대는 보호무역주의]“사전엔 시장 모니터링… 사후엔 외교채널·법 구제 활용”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연구위원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연구위원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대응방안으로 WTO 제소와 외교채널을 통한 압박, 시장동향 모니터링을 강조했다. 사진제공 한국무역협회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연구위원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사전과 사후로 나눠 대응할 것을 주문한다. 수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사전적 대응과 적극적인 공세와 우호적인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사후 대응이 적절히 섞여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조 연구위원은 “과거 경제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2009년처럼 심각할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하지만, 보호무역 조치는 국가의 정치 상황과 밀접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며 “국가의 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첫 번째 대응”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우리가 수출하려는 국가들은 자국 기업이 어려워지면 보호를 위한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며 “수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국가가 어떤 조치를 할지 사전에 예측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외 전문가들의 조언이나 자문을 활용하는 등 정보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연구위원은 사후적인 조치로 외교 채널 활용과 법적인 구제를 통한 해결 방법을 조언했다. FTA 협의 채널을 최대한 활용해 조율하면서 상황에 따라 WTO 제소와 같은 법적 수단도 활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필요하다면 WTO를 통해서 제소해 볼 수도 있다는 강한 입장을 보여주는 동시에 외교채널을 통해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해결해보자는 ‘강온 양면작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그는 “특히 국제사회는 다자간 무역체제에서 한국을 우등생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단순히 무역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상당히 국제 통상체제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데 다른 국가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달라진 국제 정세에 대한 인식도 필요하다. 과거 세계 경제의 흐름을 G7이나 G8이 주도했던 반면, 지금은 G20을 포함한 신흥국개발도상국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조 연구위원은 “선진국 같은 경우 오히려 법적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고 개도국이나 신흥국은 최대한 외교적인 채널을 통해 충분히 우리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좋다”며 “상호 간에 같이 성장해 나가는 파트너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서로가 정보를 공유하는 등 보호무역 조치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