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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LH 개혁 추진…"매년 LH 임직원 부동산 거래 조사 실시"
    국토부, LH 개혁 추진…"매년 LH 임직원 부동산 거래 조사 실시"
    이에 국토부는 매년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고, 투기·갑질 등 비위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핵심 기능 외 신규 출연·출자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존 출자회사도 사업 목적을 이미 달성하거나 다년간 손실이 누적된 경우 청산, 지분매각 등을 통해 정리할 계획이다. 출자회사 정리는 △올해 14개 △내년 5개 △2024년 1개 등 총...
    2022-06-03 11:00
  •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한국 정부, 모든 수준서 수많은 부패…언론중재법, 표현의 자유 제한”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한국 정부, 모든 수준서 수많은 부패…언론중재법, 표현의 자유 제한”
    조희연 직권남용, LH 임직원 땅 투기, 대장동 사건 등 거론조국 자녀 입시비리 2년 연속 부패 사례 포함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선 “논란 많은 개정안” 미국 국무부가 인권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의 부정부패를 통렬히 비판했다. 나아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2일(현지시간) 국무부가 웹사이트에 게재한 한국...
    2022-04-13 13:33
  • '대장동 뇌물' 혐의 곽상도 혐의 전면 부인 "검찰의 짜맞추기"
    '대장동 뇌물' 혐의 곽상도 혐의 전면 부인 "검찰의 짜맞추기"
    또한 "검찰이 문제로 삼는 국민의힘 부동산투기특별조사위원회는 LH사태와 관련해 직원·공무원의 투기행위를 밝히기 위한 정당 활동"이라며 "대장동 개발 이익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니 검찰이 먼저 이 부분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곽 전 의원은 "김 씨가 준 돈은 모두 경제적으로 독립한 아들에게 귀속됐고 기소하더라도 제3자...
    2022-04-13 11:53
  • [사설] 민간임대사업 살리고 임대차 3법 전면 수술해야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도입됐다가 다주택자들에 과도한 혜택으로 투기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2020년 7·10 부동산대책이 나오면서 사문화됐다. 그러나 이후 임대료가 쌌던 임대주택 수십만 채가 등록말소되면서 공급이 대폭 감소했고, 전월세 시장도 크게 불안해졌다. 오히려 전셋값 급등과 함께 서민들이 살 집을 구하기 어려워지는 등 고통만 키웠다. 인수위는...
    2022-03-31 05:00
  • 윤석열 당선되자마자...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옥중서신 ‘무죄투쟁’
    윤석열 당선되자마자...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옥중서신 ‘무죄투쟁’
    아울러 “검찰은 제가 ‘국민의힘’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 투기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그 대가로 아들이 25억 원의 성과급을 받았고 저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한다”며 “그러나 2021년 3월 4월 어떤 과정과 절차와 어떤 이유로 50억 원이 성과급으로 책정되었는지 저는 관여하지도 들어보지도 못해 모르고 있다. 저도 알고 싶은 내용”이라고...
    2022-03-10 15:11
  • 2020년 농업법인 2만4500개, 전년 대비 5%↑…정부 "부동산업 엄격 규제"
    2020년 농업법인 2만4500개, 전년 대비 5%↑…정부 "부동산업 엄격 규제"
    정부는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농업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 등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규제를 보다 엄격히 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먼저 농업법인의 무분별한 설립을 막기 위해 사전신고를 통해 지자체로부터...
    2022-03-01 11:15
  • 농지 현황 상시 관리해 투기 막는다…'농지은행관리원' 출범
    농지 현황 상시 관리해 투기 막는다…'농지은행관리원' 출범
    토지대장·농지원부 등 정보 수집·분석…가격·거래량 급등 특이동향도 파악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예산 올해 1조4000억 원 투입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이후 농지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농지에 대한 상시 조사와 관리 기능을 전담하는 농지은행관리원을 출범시켜 농지를 활용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로 했다. 농업인을 위한...
    2022-02-20 09:40
  • 국민이 뽑은 올해 가장 중요했던 이슈는?
    국민이 뽑은 올해 가장 중요했던 이슈는?
    2순위부터는 '부동산 가격폭등 및 관련 스캔들(LH 직원 부동산 투기 등)'(14.0%), '세금 부담 증가'(6.2%) 등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주요 이슈로 꼽혔다. 올해 정부 정책 중 가장 아쉬운 분야로는 '부동산 가격 폭등 대응'(37.1%)이 가장 많이 꼽혔다. 그 뒤로 '코로나 방역 조치'(23.5%)', '국가부채 급등'(14.5%), '기준금리 인상 및 가계대출 규제'(11.9%) 등 순이다....
    2021-12-16 11:00
  • 홍남기 "택지개발 과도한 민간이익 환수 제도 재점검"
    홍남기 "택지개발 과도한 민간이익 환수 제도 재점검"
    홍 부총리는 "LH 혁신은 전 직원 부동산거래 정기조사 등 강력한 통제장치 관련 과제들을 조기 완료했고, 비핵심 기능 조정 및 정원 감축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LH 조직 슬림화를 위해 기능 조정 등과 연계해 정원 1064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비핵심 기능의 축소 관련 정원은 즉시 감축하고, 기능 폐지 관련 정원은...
    2021-10-27 14:48
  • [종합] 홍남기 "부동산시장 상승 추세 주춤…시장 심리 변화 조짐"
    [종합] 홍남기 "부동산시장 상승 추세 주춤…시장 심리 변화 조짐"
    단속·처벌했다"며 "투기근절을 위한 대부분의 제도 개선 과제들도 정상 추진 중으로, 특히 정부 자체추진과제는 80% 이상 시행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은 전 직원 부동산거래 정기조사 등 강력한 통제장치 관련 과제들을 조기 완료했다"며 "비핵심 기능 24개를 조정하고 1064명 정원 감축도...
    2021-10-27 08:45
  • 농업인→필지, 면적제한 폐지…농지원부 개편 내년 4월부터 시행
    농업인→필지, 면적제한 폐지…농지원부 개편 내년 4월부터 시행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이후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막고,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먼저 농지원부의 작성기준을 현행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변경한다. 작성대상도 1000㎡ 이상 농지에서 면적 제한 없이 모든 농지로 적용한다. 농지원부란 농지의 소유나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작성하는 장부다....
    2021-10-13 15:04
  • 김창룡 경찰청장, 대장동 수사에 "정부 합동수사본부가 효율적"
    김창룡 경찰청장, 대장동 수사에 "정부 합동수사본부가 효율적"
    박완주 민주당 의원이 "검경이 따로 대장동 의혹을 조사하고 추적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자, 김 청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촉발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한 합동수사본부처럼 정부 차원의 합동수사를 하는 것도 효율적"이라고 밝힌 것이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역시 "(검·경간) 중복수사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2021-10-05 18:46
  • 안철수, 대장동 첫 보도 기자 만난 후 "특검, 국정조사 함께해야 옳다"
    안철수, 대장동 첫 보도 기자 만난 후 "특검, 국정조사 함께해야 옳다"
    폭등, LH 부동산 투기, 그리고 대장동 사태까지, 부동산 때문에 세 번이나 절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야말로 이런 일 없게 뿌리 뽑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번 사건의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특검은 물론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유사 이래 최대의 부동산 종합비리 세트라고...
    2021-09-28 17:26
  • ‘곽상도子 50억’에 뭉친 與대선후보…이낙연도 국민의힘에 화살
    ‘곽상도子 50억’에 뭉친 與대선후보…이낙연도 국민의힘에 화살
    먼저 당사자인 이 지사는 “대장동 사건은 국민의힘이 토지투기세력에 뇌물 받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개발 포기시키고, 성남시의회 동원해 지방채 발행 막아 성남시 공공개발 좌절시키고, 민관합작에 필요한 도시공사 설립 방해하고, 민관합작까지 무산시키려 시의회 동원해 방해했고, 국민의힘 덕에 기회 얻은 민간업체에서 뇌물성 돈 받아 챙긴 게 팩트”라고...
    2021-09-26 17:32
  • [전문]이재명, 전북 연설 “대장동 공격, 부패 기득권의 두려움”
    [전문]이재명, 전북 연설 “대장동 공격, 부패 기득권의 두려움”
    대장동 사건은 국민의 힘이  1) 토지투기세력에 뇌물 받고 LH의 공공개발 포기시키고, 2) 성남시의회 동원해 지방채 발행 막아 성남시 공공개발 좌절시키고 3) 민관합작에 필요한 도시공사 설립 방해하고,  4) 민관합작까지 무산시키려고 시의회 동원해 방해했고, 5) 국민의힘 덕에 기회 얻은 민간업체에서 뇌물성 돈 받아 챙긴 것이 팩트입니다.  1) 민간개발 막으며...
    2021-09-26 16:52
  • LH 투기 감시할 준법감시인에 김경동 前 감사원 부감사관
    LH 투기 감시할 준법감시인에 김경동 前 감사원 부감사관
    올 3월 공사 직원이 신도시 예정지에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LH는 투기 감시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준법윤리감시단을 설치해 사업지구 내에 LH 직원이 토지를 소유했는지 전수조사하고 2급 이상 고위직 직원은 부동산 자산 등록을 의무화했다. 투기 행위자는 물론 부동산 과다 보유자는 승진도 제한하기로 했다.
    2021-09-15 09:35
  • [민주 경선] 김두관 "부동산 투기 세력 척결"
    [민주 경선] 김두관 "부동산 투기 세력 척결"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김두관 의원은 5일 "공직자 부정재산 조사만이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을 전수조사하여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하는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청주CJB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종·충북 경선에서 "윤희숙 의원 부친의 부동산 투기가 바로 이곳 세종이다. 이준석 당대표...
    2021-09-05 17:41
  • 신규택지 투기 의심사례 229건...66건 경찰청에 수사 의뢰
    신규택지 투기 의심사례 229건...66건 경찰청에 수사 의뢰
    신도시 땅 산 국토부·LH직원 “투기성 없다”3차 신규택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정부는 30일 신규택지 발표에 앞서 부동산 투기 여부 등을 사전조사한 결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지역에서 발견된 지분 쪼개기나 명의신탁 등 이상 거래 229건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윤성원...
    2021-08-30 14:37
  • [속보] 신규택지 전수조사 결과 국토부·LH 직원 3명 소유 확인…"투기 개연성은 없어"
    [속보] 신규택지 전수조사 결과 국토부·LH 직원 3명 소유 확인…"투기 개연성은 없어"
    LH 준법감시단 조사 결과 이 직원은 8년 전 취득한 토지로 이번 신규 공공택지와 관련된 투기혐의는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입지 발표 후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거쳐 추가 검증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및 인근 지역에 대한 실거래 조사 결과 집중조사대상 1046건 중 위법의심 229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2021-08-30 10:15
  • 與 대선주자들, 윤희숙 비판에 한목소리…"울먹임에 속지 말자"
    與 대선주자들, 윤희숙 비판에 한목소리…"울먹임에 속지 말자"
    추미애 "1호 공약 '지대개혁', 윤희숙 아버지 방지법 역할"정세균 "공직자뿐만 아니라 민간인 투기도 근절해야"김두관 "KDI 전수조사해야"…이재명 "동의, 국가산하기관 확대해야"이낙연 "집과 토지로 큰돈 벌려는 세상 끝내야"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은 27일 대선 경선 TV토론에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부친의 부동산...
    2021-08-2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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