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필지, 면적제한 폐지…농지원부 개편 내년 4월부터 시행

입력 2021-10-13 15: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농식품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정부가 농지 관리 실태를 강화하기 위해 농지원부 작성을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하고, 농지원부 작성 대상의 면적 제한을 폐지해 소규모 농지도 작성 대상에 포함시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4일 공포하고 내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이후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막고,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먼저 농지원부의 작성기준을 현행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변경한다. 작성대상도 1000㎡ 이상 농지에서 면적 제한 없이 모든 농지로 적용한다. 농지원부란 농지의 소유나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작성하는 장부다.

이를 통해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농지에 대한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필지를 기준으로 하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처럼 농지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필지별 대장으로 전환하면 개인정보 관리보다는 개별 농지정보 관리로 성격이 변경되고 등기부등본 등 타 데이터베이스(DB)와 연계가 확대돼 대국민 정보활용 및 알권리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그간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에 대한 단계적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지원부의 명칭을 '농지대장'으로 바꾸고 농지 임대차 등의 이용현황을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기 위한 하위법령도 마련하고 있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농지원부의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전국 모든 농지의 소유·이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검은 금요일'…코스피 5.2% 폭락, 9개월만에 4800선 주저앉았다
  • 2월엔 '자산 늘리기', 10월엔 '돈 지키기'…8개월 만에 바뀐 재테크 1순위 [데이터클립]
  • '얼죽코'도, '패딩파'도 주목!⋯올겨울 아우터가 달라졌다 [솔드아웃]
  • 테슬라 FSD 국내 도입 제동…국토부 “안전성 검증 자료 부족”
  • 李대통령 “국가시험, 전면 개편… 수능 부정행위 일벌백계”
  • “제2의 메세나폴리스 될까”⋯서대문역 품은 ‘경희궁 에피트’ [집스포]
  • 與, ‘조희대 탄핵 추진’ 당론 채택…“연내 발의”
  • 13년 만에 통한 ‘어른 여자’…베스티가 소환한 그 시절 K팝
  • 오늘의 상승종목

  • 1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764,000
    • -3.04%
    • 이더리움
    • 2,371,000
    • -2.87%
    • 비트코인 캐시
    • 273,800
    • -2.84%
    • 리플
    • 1,303
    • -2.25%
    • 솔라나
    • 98,050
    • -2.63%
    • 에이다
    • 202
    • -2.88%
    • 트론
    • 420
    • -0.71%
    • 스텔라루멘
    • 181
    • -3.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740
    • -3.61%
    • 체인링크
    • 12,030
    • -3.37%
    • 샌드박스
    • 47.87
    • -3.93%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ariational Series A $50M
    • 2 Venice Series A $65M
    • 3 Kalshi $1B
    • 4 Alta Series A $47.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Evaa Protocol 인기지수 265
    • 3 Variational DeFi 인기지수 256
    • 4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19
    • DAOBase 유통량 43% D-28
    • FLock 유통량 41% D-10
    • RateX 유통량 37% D-29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