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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개편 빠지고 2000명 인원 감축만 발표…알맹이 빠진 LH 혁신안

공공택지 조사 권한 국토부로 이관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 구축취업제한 고위직 529명으로 확대 땅 투기 의혹에 휩싸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체질 개선을 위해 인원을 20%(약 2000명) 이상 줄이는 등 조직 슬림화에 나선다. 개발 정보를 사전에 활용하는 등 비리 여지를 없애기 위해 공공택지 입지 조사 권한은 국토교통부로 회수한다. 다만 핵심인 LH 조직...

2021-06-08 04:00
조직개편 없이 인원 감축만…'혁신 없는 LH 혁신 방안'

도입해 투기 요인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LH의 신규택지 입지 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이관하는 것만으로는 내부 정부를 이용한 땅 투기 재발 방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는 공공주택추진단 내에 신설되는 공공택지조사과가 신도시 입지 조사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LH에서 담당 인원이 113명이었던데 비해...

2021-06-07 18:18
조직개편 빠지고 2000명 인원 감축만 발표…알맹이 빠진 LH 혁신방안

LH 전 직원으로 재산등록 확대…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 정부는 투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규제도 강화한다. 우선 LH 직원들이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시행한다. LH 전 직원은 실제 사용하거나 거주하는 목적 외에 토지 취득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실수요 목적...

2021-06-07 11:25
[속보] 정부, LH 혁신방안 발표…공공택지 입지조사 국토부로 이양, 2000명 인원 감축

혁신방안에는 LH의 기능과 인력을 과감하게 축소하는 방안이 담겼다. 우선 이번 땅 투기 사태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교통부로 회수한다. 계획 업무는 국토부가 직접 수행해 정보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시설물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정보화 사업 중 LH 기능 수행에 필수적 사업 외에는 국토정보공사나...

2021-06-07 10:30
[속보] 정부, LH 전 직원으로 재산등록 확대…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을 통해 투기행위를 전면 차단하는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한다.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LH 혁신방안에 따르면 LH 직원들이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시행한다. LH 전 직원은 실제 사용하거나 거주하는 목적 외에 토지...

2021-06-07 10:30
LH, 부동산 불법 투기 감시 위한 '임직원 재산등록제' 자체 시행

LH는 등록·신고한 부동산 정보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 적발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현준 LH 사장은 "투기행위를 원천 차단하도록 재산등록제를 철저히 시행하고, 준법감시관을 통한 부동산 거래조사도 강화해 LH를 부패 없는 청렴한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1-06-03 08:49
내부정보 빼내 투기하고 탈세까지…'LH직원·시의원·지자체장·공무원' 2800명 수사

정부의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결과 LH 직원을 비롯해 시의원, 지자체장 등 공직자 수천 명이 수사 대상에 포착됐다. 몰수·추징 금액은 1500억 원대에 달했다. 정부는 성역 없는 수사와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경찰 특별조사본부는 3기 신도시 등 전국 개발지역 토지거래 7만여 건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646건, 2796명을 수사했다. 이 가운데 공직자와...

2021-06-02 16:46
김부겸 “부동산 투기 몰수금액 908억원, 구속34명·송치529명”…중간결과 브리핑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 브리핑에서 “검·경 간 협조를 통해 몰수·추징 보전조치한 부동산 투기수익이 총 908억 원”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부동산 시장의 부패를 완전히 청산한다는 각오로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 단속 및 수사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찰청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합동조사단의 수사의뢰...

2021-06-02 15:01
특수본 '부동산 투기' 의혹 국회의원 16명 수사

55명, LH 직원 77명 등이 포함됐다. 특수본은 지금까지 4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20명을 구속했다. 기각된 13명 중 10명은 보완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는 다음 달 2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공직자 부동산 투기 관련 조사·수사 중간 결과를...

2021-05-31 15:05
미이용 상속 농지 1년 안에 처분…농지위 내년 부활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서 시작한 농지법 개정 작업이 일단락됐다. 농지법 개정안은 6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농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상속·이농 농지 미이용 처분의무, 주말·체험 영농 농지 대상에서 농업진흥지역 제외, 농지 소유·이용 정기 실태조사 및 보고...

2021-05-29 06:00
내부 쇄신 나선 LH…당정, '조직 개편'은 내달 결론

다주택자 승진 제한…LH 혁신위, 내부 쇄신안 마련 LH는 27일 제2회 LH 혁신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발생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혁신위는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보유 현황 조기 등록 등 내부통제 강화 △매입 임대주택 의혹 전수조사 시행 △전관 특혜 의혹 근절 △다주택자 승진 제한 등 강력한 내부 쇄신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2021-05-27 16:09
LH 혁신위, 다주택자·투기행위자 승진 제한…자체 쇄신 나선다

LH 혁신위는 땅 투기 등 일련의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제도적, 윤리적, 사업·기능적, 조직·인사적 요인 등으로 구분했다. 이에 △부동산 보유 현황 조기 등록 등 내부통제 강화 △매입 임대주택 의혹 전수조사 시행 △전관 특혜 의혹 근절 △다주택자 승진 제한 등 강력한 내부 쇄신에 착수했다. 우선 LH는 10월 2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부동산 신고·등록...

2021-05-27 10:35
불과 3년만에... '내로남불' 무능' '성추행' 與 향한 2030 이미지

아울러, 4·7 재보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이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및 대응'이란 응답이 84.7%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부동산 정책'(84.5%), '여권 인사 부동산 논란'(80.8%) 순으로 부동산 이슈가 80%를 웃돌았다. 해당 보고서는 제언을 통해 "내로남불 이미지 탈피가 급선무"라며 "우리 살을 베어내는 혁신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2021-05-25 18:32
윤호중 “국민의힘, ‘특별공급’ 국정조사 요구할 자격 없다”

그는 "야당이 국정 조사를 자신 있게, 떳떳하게 요구하려면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조사부터 응하고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4·7 재보선 직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대한 특검과 여야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021-05-25 11:24
LH 혁신안 발표 임박…정부 방안에 담긴 내용은?

LH 땅 투기 의혹 사태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신도시 입지 조사 업무를 LH에서 떼어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LH 조직이 지주회사와 자회사 운영 체제로 바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주거복지공단이라는 자회사를 만들고 그 아래 토지와 주택사업을 담당하는 LH를 두는 형태다. 다만 이처럼 단순한 업무 기능 조정 수준으로는 그동안 폭발한 부동산 민심을...

2021-05-20 16:46
[종합] 홍남기 "부동산정책 내달까지 결론…LH혁신방안 정부안 오늘 확정"

29 투기재발방지대책을 LH에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이에 추가해 설계공모･입찰비리 등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LH 임직원의 퇴직후 취업제한 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경영평가 제도상 2020년도 LH경영실적을 가장 엄히 엄정평가(6월 하순 발표)하고 그 전 평가와 관련해서도 조사결과를...

2021-05-20 08:01
공무원 투기 놀이터된 아파트 '특공'… 제도 개편 초읽기

최근 불거진 관평원과 새만금청, 해양경찰청 특별공급 사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 등으로 특별공급제도 개편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제도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40% 수준의 특별공급 비율을 올해 말까지 30%로 줄이고 내년 이후부터는 20%까지 축소한다. 또 비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관에 대한 특별공급을 제한하고 본사가 반드시 세종시로...

2021-05-19 15:22
"28층이라 하나도 안 들림 개꿀" 조롱 발언한 LH 직원 해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 사태 이후 LH 본사 건물 앞에서 벌어진 항의 시위를 조롱하는 발언을 한 직원이 해임될 전망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12일 공시된 LH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LH 감사실은 지난 3월 9일 직장인 익명게시판 '블라인드' 앱에서 서울 동자동 재개발 반대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향해 조롱...

2021-05-18 08:56
LH ‘준법감시위원회’ 출범…임직원 토지거래 감시

맡을 'LH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킨 데 이어 10일부터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등록ㆍ신고 시스템을 가동했다. 김 사장은 “부동산투기 등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해 엄중히 조치하고 새롭게 도입된 부동산 등록, 부동산 취득 제한 및 거래조사 등을 철저히 시행해 LH가 국민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 깨끗하고 당당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05-14 09:50
LH 임직원 계약한 공공주택, 분양 후 3339억원 올라…'최대 12억' 이익

이와 관련해 권영세 의원은 "서민주거안정 취지로 공급된 공공주택이 LH 임직원의 투기 대상으로 악용되었다는 것은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강도 높은 조사로 조속히 진실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LH의 만연한 도덕적 해이와 고위 공직자들의 이해충돌을 뿌리 뽑고, 무너진 공정과 정의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5-1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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