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택지개발 과도한 민간이익 환수 제도 재점검"

LH 1064명 단계적 감원 확정…부동산 투기사범 2909명 송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일부 과도한 민간이익에 대해 개발이익 환수 관련 제도들을 면밀히 재점검하며 제도를 개선할 부분을 짚어보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투기근절대책 주요 추진상황 및 성과' 등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주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토지 개발과 주택 건축과 관련해 과다한 초과 이익이나 불로소득이 나오는 것은 철저히 예방하고 차단해야 한다"며 "가능하면 11월이나 12월에 관련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1000명 이상의 정원을 감축하는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LH 혁신은 전 직원 부동산거래 정기조사 등 강력한 통제장치 관련 과제들을 조기 완료했고, 비핵심 기능 조정 및 정원 감축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LH 조직 슬림화를 위해 기능 조정 등과 연계해 정원 1064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비핵심 기능의 축소 관련 정원은 즉시 감축하고, 기능 폐지 관련 정원은 2025년까지 사업 종료 시 감축하는 방향으로 줄이기로 했다.

투기근절대책과 관련해선 "지난 3월 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2909명을 기소 송치하는 등 국토부, 경찰청, 국세청 등이 부동산 투기·탈세를 입체적으로 단속·처벌했다"며 "투기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들도 대부분 정상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