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투기조사,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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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내부정보 활용 투기행위, 정보 얻은 제삼자까지 처벌"

이번 대책의 목표는 △투기 등 부동산 부패 근절을 위한 발본색원과 제도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의 환골탈태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이다. 먼저 예방대책으로 토지개발, 주택건설 등 부동산정책 관련 부처·공공기관의 모든 종사자를 재산등록 대상에 추가하고, 부동산업무 관련 공직자들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제를 도입한다....

2021-03-29 16:40
[종합] 정세균 “투기사범 색출 2000명 투입, 부당이득 5배로 환수”

그는 “수사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여,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겠다”며 “경찰 내 편성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2배로 확대해 1500명 이상으로 개편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세청에는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해 부동산 탈세에...

2021-03-29 16:39
與, 선거 ‘입법·정책 지원’ 총력…이해충돌방지법·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또 공공개발 사업 부지 선정 전에 대상 지역 부동산 소유·거래관계 사전조사, 부동산거래분석원과 국세청·경찰 전담기구 설치, 공직자 투기 의혹이 나온 시흥·세종 스마트산단 예정부지 등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도 제시했다. LH 사태뿐 아니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도 악재로 작용하는 만큼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정책도 내놓는다. 홍 의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

2021-03-29 16:07
LH 땅 투기 파문에 힘 받는 ‘부동산거래분석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부동산거래분석원’(분석원) 설립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는 LH 사태를 계기로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 시장 내 투기 근절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당정은 기존 국토교통부 내 조직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분석원 설립을 위한 관련법 통과와 조직 마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2021-03-29 15:53
선거 다가와도 좁혀지지 않는 격차…"오세훈 47.3% vs 박영선 30.6%"

뒤를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이 21.8%, 전직 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10.1%, 후보의 소속 정당이 9.3%로 나타났다. 오 후보를 둘러싼 의혹인 '내곡동 개발 논란'은 4.1%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에서 투표할 의향을 묻는 말에는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이 82.2%로 나타났다. '가능하면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이 14.2%, '아마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는...

2021-03-29 15:47
[대방로] LH사태가 던진 화두 ‘농지개혁’

LH 일부 직원의 농지 투기 사건은 사전 개발정보를 얻어 단기의 급등을 노린 것일 뿐, 장기투기는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농지의 소유와 용도 전환이 까다롭게 관리되지 않으니 개발이익 기대가 만연하고 농지 가격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새로운 농업 세대의 진입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개발 명목으로 25.8%의 농지가 사라졌다. 그 사이...

2021-03-29 05:00
3기 신도시 땅 소유자 5명 중 1명 "LH직원과 이름 같아"

곽 의원은 "LH 직원의 투기의심자가 20명에 불과하다는 정부합동조사단의 결과는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며 "명단만 대조하면 바로 파악이 가능한데도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정부 합동조사단이 국토부와 LH 전 직원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 6곳,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 2곳의...

2021-03-28 20:07
바보야 문제는 박원순이야…박영선, ‘각 잡고 사과’ 나설까

야권 단일화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55%로 박 후보(36.5%)를 압도했다. 돌파구가 필요한 박 후보 캠프는 열세 근본 원인인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태 파장을 차단할 방법을 마련하는 데 애쓰고 있다. 열세 최대원인은 박원순 성추행 파장 박 후보 열세 원인으로 꼽히는 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로 불거진...

2021-03-27 10:00
‘부동산 투기’ 前 행복청장, 압수수색…첫 고위직 강제수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재임 시절 아내 명의로 세종시 땅을 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A 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국회의원, 전ㆍ현직 고위공직자 등 현재까지 거론된 인물 중 가장 고위직이다. 특수본은 2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1-03-26 20:55
정세균 “LH 혁신안, 늦어도 4월 초 발표”

정 총리는 이어 “정부는 근본적인 투기 차단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며 “국회와 협의해 빨리 결과를 내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또 LH 사태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도 전했다. 정 총리는 “대통령께선 ‘LH 문제가 불거졌을 때 지시한 것처럼 확실히 조사하고 책임지울 일이 있으면 지우라’고 했다”며 “또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2021-03-25 16:01
[종합] 정세균 “공직자 불법투기 차단 방안 이달 중 발표…LH 혁신안은 3말4초”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정부는 LH 5법을 포함해 공직자들의 불법 투기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이달 중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공직자들의 불법 투기 관련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빠른 시간 안내 개혁을 이루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LH 혁신 방안에 대해선...

2021-03-25 15:46
경찰, 국토교통부ㆍLH 본사 또 압수수색

경찰은 이를 분석해 직원 개개인의 투기 의혹을 비롯해 친인척 명의의 차명 거래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경찰이 LH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국토교통부도 지난 17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은 조사 대상에 오른 직원들 외에도 드러나지 않은 투기 정황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범위 확대를 위해 재차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2021-03-24 20:12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부동산 선거'…LH 사태 방지·주택공급 '집중'

실제로 여야 후보 모두 LH 사태 이후 한목소리로 ‘땅 투기 근절’을 강조하고 있다. 박 후보는 지난 14일 “취임 이후 즉시 서울시와 산하 공공기관 전 직원의 부동산 보유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LH 관련 특별검사(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맞서 오 후보는 “특검은 시간벌기 쇼”라며 “(LH 사태 수사는)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형태의...

2021-03-23 17:10
LH특검, 추가협의키로…각당 국조 요구서 내고, 전수조사는 특별법 혹은 제3안

여야는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떠오른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검사·국정조사·전수조사에 대한 첫 협상을 했다. 이날 합의된 내용은 없지만 대략적인 협상 방향을 잡았다. 먼저 특검은 여야 간에 규모와 기간, 대상 등에 대한 의견차가 있는 만큼 추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협상...

2021-03-23 15:56
[르포] LH 3기 신도시 충격파 '광명시흥일반산업단지' 지연 우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충격파가 전국 주택·산업단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현재 조성 작업을 하는 ‘광명·시흥테크노밸리’도 영향권에 있다. 23일 돌아본 ‘광명·시흥일반산업단지’ 부지와 인근 시흥시 기업체 분위기는 차분했으나 우려 섞인 목소리가 상당했다. 광명·시흥일반산업단지...

2021-03-23 13:33
밀리는 박영선, 지원군·과거청산·인기공약 총동원…키는 민주당에

다만 LH 특검 등은 23일 첫 협상에 돌입하지만 야당과 조사·수사 범위 의견차가 상당해 조속히 추진될지 불투명하고, 자체조사는 투기 의심 인사를 공개하면 그 자체가 추가 악재가 되고 없다고 하기엔 ‘셀프 면죄부’라는 비판이 불가피해 곤란한 상황이다. 박 전 시장 성추행 건의 경우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 칭했던 남인순·진선미·고민정 의원에 대한...

2021-03-22 16:21
문재인 대통령, '레임덕' 오나…지지율 취임 후 취저

직전 최저치는 올해 1월 1주 차 조사에서 기록한 35.5%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한 배경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탓으로 보인다. LH 사태는 여당 의원들과 고위공직자들까지 투기 의혹을 받으며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이에 문 대통령이 임기 말 사실상 레임덕을 맞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문 대통령 주요...

2021-03-22 15:34
[랜선 핫이슈] 방탄이 '피땀 눈물'로 쌓아 올린 빅히트 신사옥·용인시 공무원 투기 의혹 外

LH 이후 계속되는 투기 의혹 도미노…용인시 공무원 투기 의혹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이 한참 조사 중인 이때, 용인시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나왔어. 동아일보의 22일 보도에 따르면, 용인시 소속 공무원 A 씨가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지를 발표하기 11일 전인 2019년 2월 11일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일대 땅을 구매했다고 해....

2021-03-22 11:00
이낙연 "LH 사태 국민 배신감 잘 안다… 부동산 범죄 예외없이 단죄"

특검이 출범하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집중 수사를 벌이겠다"면서 "2중, 3중 조사와 수사를 통해 부동산 범죄를 이번에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또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입법 장치 마련을 강조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3개 법안은 이미 국토위를 통과했다"며 "오늘 운영위 소위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심의될 예정...

2021-03-22 10:51
커지는 LH 여파에…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취임 후 '최저'

지난 조사보다 4.8%P 상승한 결과다. 긍정평가와 마찬가지로 올해 1월 1주 차에 60.9%를 기록한 후 최고치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한 이유는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태에 따른 여파로 보인다. LH 사태는 여당 의원들과 고위공직자들까지 투기 의혹을 받으며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이에 문 대통령 주요 지지층에서도 지지율이...

2021-03-2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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