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투기조사,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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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24시] 정의당 전남도당, 여성당원 스토킹 간부 제명·국민 조롱 LH 직원 수사 착수 外

이 작성자는 지난 9일 블라인드 게시판에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작성자는 '어차피 한두 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힌다', '난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련다' 등 글을 올려 공분을 샀습니다. 경남 경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2021-03-16 11:00
[기자수첩] 상대적 박탈과 공분 사이

그러는 사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가 터졌다. LH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미리 노른자 땅에 편법으로 투기를 한 것이다. 사태는 일파만파로 커졌다. 공무원에서 정치권까지 확대되는 모양새다. 소위 힘 있는 자들이 자기들만의 정보로 부를 확대재생산했던 것이다. 치솟는 집값에 내집 마련의 꿈을 접을 수밖에 없는 소시민들의 공분을 사기에는 충분했다....

2021-03-16 08:36
[추창근 칼럼] 투기가 뭔지, 누가 어떻게 하는지 바로 알았다

정부가 합동조사로 시끄럽게 나섰지만 투기 정황이 있는 LH 직원 고작 몇 명 더 찾아냈다. 졸속의 겉핥기에 애초 기대할 게 없었고, 깊고 넓게 뿌리박힌 부패구조의 한꺼풀도 못벗겨 냈다. LH 직원 뿐이 아니다. 캐면 캘수록 고구마 줄기처럼 엮여 나올 공산이 크다. 어김없이 정치인, 공무원들이 투기에 앞장선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부터...

2021-03-16 05:00
'안갯속' 갇힌 2·4공급 대책 어디로…민심도 '두 쪽'

이날 여론조사에선 LH 직원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광명‧시흥지구 3기 신도시 지정을 취소하라는 목소리가 더 컸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12일 만 18세 이상 500명에게 조사한 결과 ‘광명‧시흥지구 3기 신도시 추가 지정 철회가 적절하다’는 응답은 57.9%로 집계됐다. ‘부적절하다’는 비율은 34.0%에 그쳤다. 수도권인 인천·경기(65.2%)의 철회지지 비율이 가장...

2021-03-16 05:00
'투기 연금' 받는 LH 퇴직자들…감사도 조사도 '첩첩산중'

퇴직자 조사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몫으로 넘어갔지만 이마저 쉽지 않다. 경찰은 지난주 투기 의혹을 받는 LH 현직 직원 13명의 주거지를 압수 수색을 했지만, 퇴직자 2명은 압수 수색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행법상으론 퇴직자들의 혐의를 특정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가 투기 의혹 공직자 처벌 규정으로 제시하는 법률은 공공주택특별법과...

2021-03-15 19:00
2·4 대책 백지화 여론에도…문 대통령 "주택공급 차질 있어선 안 된다"

LH 사태 이후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정부 합동조사단과 합동특수조사본부가 땅 투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이어가는 와중에도 정부는 2·4 대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줄곧 내놨다. 정부가 2·4 대책 강행을 줄곧 계획대로 추진하려는 것은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으로는...

2021-03-15 18:00
LH 사태에…대통령 지지율 30%대·윤석열 1위 굳히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30%대로 내려앉고, 차기 대선후보로는 문재인 정부와 척을 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위를 굳히고 있다. 15일 YTN 의뢰 리얼미터 여론조사(지난 8~12일 만 18세 이상 유권자 4만2675명에 통화를 시도 2510명이 응답해 95% 신뢰수준에 ±2%포인트)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2021-03-15 15:17
70% 치솟은 세종시…중위가격 서울 제치고 전국 1위

업계에서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와 관련해 전수조사를 해야 할 최우선 지역으로 세종을 지목하는 배경이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세종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윗값이 공동주택 가격공시를 시행한 2006년 이후 처음으로 서울을 넘어갔다”며 “(70%대 상승률은) 이례적인 수치로 국회 이전 등 여러 가지 호재들이...

2021-03-15 14:55
新도시 투기 대출 ‘상호금융’ 정조준…금융당국, 조사단 수장에 김동환

조사단은 합수본 내에서 LH 투기 대출 사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합수본으로부터 직원 파견 요청을 받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조직 내 능력 있는 '에이스'를 보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김 과장은 이달 초 단행한 과장급 인사에서 보험연수원 교육이 예정됐다. 하지만 LH 사기대출 관련 사안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은 위원장의 부름을 받은...

2021-03-15 14:29
[포토] 답변하는 비교섭단체 원내대표단

용혜인(왼쪽부터)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조정훈 시대전환 원내대표,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LH투기의혹 관련 국회의원 전수조사 촉구 비교섭단체 기자회견을 가진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3-15 14:25
[포토] LH투기 관련 국회의원 전수조사 촉구하는 비교섭단체 원내대표단

조정훈(왼쪽부터) 시대전환 원내대표,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LH투기의혹 관련 국회의원 전수조사 촉구 비교섭단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03-15 14:25
[포토] LH투기의혹 관련 국회의원 전수조사 촉구 비교섭단체 기자회견

조정훈(왼쪽부터) 시대전환 원내대표,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LH투기의혹 관련 국회의원 전수조사 촉구 비교섭단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03-15 14:25
[포토] LH투기의혹 관련 국회의원 전수조사 촉구하는 비교섭단체 원내대표단

권은희(왼쪽부터) 국민의당 원내대표, 조정훈 시대전환 원내대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LH투기의혹 관련 국회의원 전수조사 촉구 비교섭단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03-15 14:25
김태년, 오세훈ㆍ박형준에 직계가족 포함 부동산 거래내역 조사 제안

전수조사를 제안한다"고 했다. 그는 또 "지금 국회가 할 일은 공직자 투기와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앞으로 부동산 투기 혐의가 있는 사람은 선출직 출마가 불가능하도록 후보 공천 검증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LH 사태에 대한 특검을 제안을 국민의힘이 거부하고...

2021-03-15 10:52
문 대통령 지지율 37.7%…‘LH 사태’ 영향 5주 만에 30%대로 ‘털썩’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후폭풍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30%대로 내려앉았다. 15일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3월 8~12일 5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전주보다 2.4%p(포인트) 떨어진 37.7%를 기록했다. 30%대 지지율은 지난 2월...

2021-03-15 10:26
“LH, 지난해 7월 퇴직자 투기제보 묵살”

경력자의 투기행위에 깊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해당 제보와 관련해 LH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지난해 8월 12일 신고내용 회신으로 “제보하신 퇴직직원과 관련된 사항은 규정에 따른 감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사실관계 확인 등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때라도...

2021-03-15 10:13
LH 직원 투기 제보, 지난해 묵살됐다

이는 2016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접수된 641건 부조리 신고 중 유일한 투기 관련 내용인 데다 자세한 정황과 신상까지 명기된 제보였지만, LH는 묵살했다. 지난해 8월 12일 LH는 해당 제보에 대한 회신에서 “제보하신 퇴직직원과 관련된 사항은 규정에 따른 감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사실관계 확인 등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이에...

2021-03-15 09:53
[단독] 부산 대저지구도 개발정보 샜나…수상한 '땅 사재기'

동안 이 지역은 개발이 추진됐다 좌초되며 땅값이 오르내리길 반복했다"며 "그 때마다 재미를 보는 사람이 생겼다"고 했다. 택지 후보지 투기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부산시도 11일 시 공무원과 부산도시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대저지구 투기 조사에 나섰다. 다만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라는 점에서 민간 투기까지 포착하기엔 한계가 있다.

2021-03-15 06:00
[사설] 투기방지 대책 급조 말고 실효적 방안이 중요

이와 함께 내부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을 강화하고, 신설 사업지구 지정 전 LH 임직원들의 토지를 전수조사해 투기 적발 시 처벌받게 하는 등 상시적인 투기 감독체계도 마련키로 했다. 신규 취득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 의무화, 불법행위 처벌 등 농지 투기 근절 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LH의 투기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비등하면서, 일단 LH 쇄신을 통한 사태 대응에...

2021-03-15 05:00
LH 직원이 땅 사들인 과천지구…한 필지 145명이 ‘지분 쪼개기’

3기 신도시와 함께 대규모 택지로 개발될 과천시 과천지구는 정부의 공직자 땅 투기 1차 전수조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지구 지정 전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난 곳이기도 하다. 업계에서는 과천지구의 경우 강남권과 인접한 입지상 향후 조사와 수사 과정에서 공직자의 부동산 거래 사례가 더 나올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14일 이투데이가...

2021-03-15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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