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상 공공택지 잔여 물량 약 14만 가구에 대해 추가 후보지는 철저한 투기 여부 사전조사를 통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김현준 LH 사장은 "2·4대책 발표 이후 상반기는 신규 정책사업 수행을 위한 제도적·사업적 기반을 마련한 시기였다면,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정책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 할 시기"라며 "최근 주택시장...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추가 택지 발표를 미뤄왔다. 신규택지 후보지에 대한 투기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국토부는 투기 의혹 때문에 택지 조성을 취소할 만한 후보지는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노 장관은 이미 계획된 13만1000가구에 수천 가구를...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추가 택지 발표를 미뤄왔다. 신규택지 후보지에 대한 투기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국토부는 투기 의혹 때문에 택지 조성을 취소할 만한 후보지는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 발표될 신규택지 중 수도권에서 공급될 주택만 11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과 고위공직자들이 투기 목적으로 사들여 사회적 논란이 됐던 농지에 대해선 “농지는 실경작자만이 소유토록 하겠다”며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매각 명령 제도를 실효적으로 강화하고 불법 농지 투기는 전수조사로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했다.
LH 임직원의 투기 사태는 공공주도 개발에 대한 신뢰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정부가 잇따라 내놓는 주택가격의 고점론(高點論)과 하락 경고도 전혀 안 먹히는 이유다. 공급확대에 대한 시장의 확신이 없는 한 정책과 거꾸로 가는 악순환을 피하기 어렵다. 이 정부는 집값을 잡을 역량도 의지도 없는 것 같다.
LH는 현재 부동산 투기, 전관 특혜, 매입임대주택 비리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조사·징계 절차도 진행 중이다.
김 사장은 “상위직 인사를 통해 분위기를 일신하고 부동산 투기자 및 과다 보유자에 대한 승진 제한 등 엄정한 인사 관리로 조직의 청렴·투명성을 적극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LH 인사 내역.
◇상임이사
△부사장 겸...
국토부 본부와 LH 모든 직원은 매년 재산 변동 사항을 등록하고 이를 심사받아야 한다. 신도시·도로·철도 업무 담당자는 실거주용을 뺀 부동산 자산을 사고파는 게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업무 중 얻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이런 의무를 어기면 징계와 고위공무원 승진 배제 등 불이익을 준다.
택지 조사 괸련 보안 규정도 강화된다....
지난달 발족한 'LH 혁신 TFT(태스크포스팀)'는 부사장을 단장으로 구성돼 67개 혁신과제 조기 이행에 매진하고 있다. 또한 최고경영자(CEO), 상임임원 전원의 급여 인상분 반납 동의를 완료했고, 향후 3년간 임원과 1, 2급 간부직 직원의 급여를 동결할 예정이다.
다주택자 등 부동산 거래행위를 조사·심의해 투기행위로 밝혀지면 상위직 승진을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
주요 업무는 △LH 임직원의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획득한 개발 정보를 이용한 위법·부당거래 행위 등 조사 및 결과 공개 △LH 임직원 부동산 소유 여부 및 거래행위 등 확인 △국토교통부의 임직원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 업무 지원 등이다.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 위법·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부패방지...
이어 "성남 지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LH 전현직 직원들이 공인중개사와 결탁해 투기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두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 중이다. 최승렬 국수본 수사국장은 "부동산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중 범죄 혐의를 포착해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남 본부장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경질된 김기표 전...
준법감시관은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확인과 투기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해 진술과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현장조사까지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해당 요구에 응하지 않는 LH 임직원에 대해서는 준법감시관이 LH 사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5당도
국민권익위에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진정성 있는 후속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이 먼저 부동산 투기의혹 검증을 받아야
LH 직원 등 다른 공직자와 지방의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엄단하고
감시 감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6.11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대표 체제를 출범시켰습니다.
이준석 대표...
땅 투기 의혹 100일 만에 나온 LH 혁신안은 볼품 없었다. LH가 갖고 있던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 조사 권한을 국토부로 넘기고, 1만 명에 달하는 LH 전체 직원 중 2000명 이상을 내년 말까지 감축하는 게 전부다. 혁신안의 핵이었던 조직 개편은 3개 안만 내놓은 채 매듭도 짓지 않고 8월로 미뤘다. 정부가 공언했던 해체 수준의 개편은 없었다. 내놓은 대안마저 지금의...
올해의 경우 3기 신도시 투기로 국민적 공분을 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평가 결과가 주목된다. 정부는 LH의 경영평가를 엄히 하겠다는 방침을 예고한 바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조사 결과를 반영해 과거 경영평가 결과도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해외 이벤트로는 15~16일(현지시간) 열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통화정책 회의인...
접수 결과 여부가 나온 후 조사가 불발될 시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추 수석부대표는 "감사원에서 (조사가) 안 된다고 하면 우리는 권익위에 가는 것도 최우선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권익위에 조사를 맡기면 사상 처음으로 무소속을 제외한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공·민간 재개발 사업지 중 손바뀜이 많은 정비구역의 경우 정부와 서울시가 합동 실거래 조사를 진행해 불이익을 주는 등 평가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정비사업 추진 지역의 시장 불안이 감지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나선다.
서울시는 정부의 2·4 공급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기준 정부가...
무더기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문재인 정권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진정시키기도 전에 또다시 위기에 봉착했다. 집값 불안감이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도 쏟아지고 있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법 위반 소지가 있는 12명...
혁신 방안은 비대해진 LH 조직을 효율화하기 위해 기능과 인력을 과감하게 줄이고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하면서 전관예우나 갑질 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신도시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교통부로 이관하고 불필요한 업무는 모두 폐지·축소하는 등을 통해 LH 인력을 2000명가량 감축하기로 했다.
LH는 정부가 발표한...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이 불거지자 당시 김태년 비대위원장 명의로 국민권익위에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직계존‧비속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민주당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자진해 직무에서 배제됐고, 야당이 추천한 조사위원이 포함된 특별조사단이 지난 4월...
정부는 LH의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에 넘기기로 했다. 투기 사태가 개인의 일탈이 아닌, LH의 권한 독점과 조직 비대화, 허술한 내부통제장치 등에 기인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신도시 등 택지개발 계획은 국토부가 직접 맡아 정보를 통제키로 했다. 도시·지역개발 사업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다. 따라서 LH는 보상과 부지 조성, 택지 공급 등 실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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