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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소환…항공사 취업 특혜 의혹 조사

서씨는 이스타항공 설립자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을 대가로 항공사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검찰은 항공사 취업 과정 등을 물어볼 계획이었으나 서씨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조사가 이른 시간에 끝났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서씨는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7월 이 전 의원이 이스타항공 자금으로...

2024-01-30 21:10
가격표가 엔화로?…‘외국어 남발’ 메뉴판 논란

표기하는 것은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불법으로 한글과 병기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도 건물의 4층 이하 가게엔 해당되지 않는다. 외국어 메뉴판도 불법은 아니다. 지난해 7월 국회가 한글날을 앞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음식점 등 공중접객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메뉴판을 한글로 작성하거나 한글 병기를 권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2024-01-30 15:12
'전면적인 대수술' 발표 두 달…이행은 고작 두 건 불과 [새마을금고 혁신은 언제]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에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9일 행안부 내 새마을금고혁신지원단이 신설된 후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중 추진 완료한 방안은 감독기준개정과 중앙회 조직개편 시행 등 두 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새마을금고 혁신위는 7월 뱅크런(대규모 자금이탈) 위기, 건전성 악화...

2024-01-29 05:00
[CEO 탐구생활]서유석 금투협회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곧 국민 부(富)

금융투자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서 회장은 지난해 1월 취임 후 ISA 비과세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자본시장 발전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백방으로 노력했다는 후문이다.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서 회장을 만났다. “대내외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운 시기에 협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큰 책임감을 안고 달려온 것 같다.” 그는...

2024-01-28 09:32
尹 대선공약 '양육비 선지급제'…여가부 "관련법 통과 시 제도 시행 가능"

이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준비 기간을 거쳐 제도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현재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한부모 가족(중위소득 75% 이하)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양육비 긴급 지원금' 제도가 있다. 다만 지원...

2024-01-27 14:44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거야 끝모를 몽니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전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이날 열렸지만, 직전까지 여야는 협상에 실패했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사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안으로,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2024-01-25 16:19
나라에서 목돈 만들어준다는데 그들은 왜 외면하나[청년금융정책의 함정]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20대 이하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은 15.5%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20~30대의 연체율은 같은 기간 28.2%로, 9월 말(21%), 10월(24.3%)보다 상승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 원까지 당일 대출해주는 제도다....

2024-01-23 05:00
‘수은법 개정’에 발목잡힌 수출금융…통과되더라도 “주머니 채우기 관건”

다만 수은법 개정안 자체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현재 1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25일과 2월 1일 열리지만, 수은법 개정안이 이때 논의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재표결과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으로 갈등을 빚으면서 수은법 개정안 처리는 뒷전이 될 공산이 크다. 수은법 개정이 불발되면...

2024-01-23 05:00
쏟아지는 민생토론회표 정책…실현 가능성은 '물음표'

앞서 국회는 2022년 12월 본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올해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올해 7월 세법 개정안에 금투세 폐지와 관련한 내용을 담겠다는 계획이지만, 현재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를 반대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연내 관련 법...

2024-01-22 15:37
국회서 잠자는 수은법…30兆 추가 수출 날리나

국내 방위산업체들은 사업이 좌초될 경우 방산 수출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22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수은법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앞서 여야가 수은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35조 원으로 늘리는 수은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지만, 입법 논의가 지연되고...

2024-01-22 15:01
수백억대 사기친 ‘건축왕’의 적반하장…“임차인 여러분, 희망 잃지 마시라”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식이 전해지며 전세사기 사건이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이후 여야 합의로 마련된 전세사기 특별법’이 지난해 5월 28일 국회를 통과해 6월부터 시행되기도 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2024-01-18 16:53
남산·북한산 높이 제한 완화…서울시, 고도지구 30년 만에 전면개편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는 높이 기준을 75·120·170ｍ에서 90·120·170ｍ로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국회사무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추후에 결정하기로 심의했다. 서울시는 이번 심의에서 수정가결된 고도지구 등에 대한 재열람공고와 관련 부서 협의를 다음 달 중 진행하고 상반기 내에 결정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2024-01-18 09:29
막내리는 공수처 1기…원년멤버 떠나고 초라한 성적표만

이어 국회의원, 기자, 일반인 등 약 400건 넘는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조회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민간인 사찰’이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상징성을 가지고 출범한 공수처가 기존 수사기관의 과오를 그대로 답습했기 때문에 비난 화살이 더 쏟아진 듯하다”고 했다. 출범 2년 차부터는 ‘엑소더스(대탈출)’가 이어졌다. 2022년 6월과 7월 검사...

2024-01-14 16:08
“한눈에 확인하세요” 예탁원, 개정 법률 반영한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 개편

이에 지난해 7월부터 국회에서 개정 자산유동화법이 통과된 사항을 계기로 기존 정보수집·관리 체계를 개편하고 유동화정보의 추가수용을 위한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 공시정보를 통합정보시스템에 연계하고, 유동화증권 신용보강 분류체계 등을 개편했다. 또한, 기존에 예탁결제원에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던 실물발행 및 해외발행 유동화증권의...

2024-01-12 15:09
법원 “대통령실, 공사 수의계약·특활비 내역 공개해야”

또 “이 정보는 정부의 예산 집행에 관한 정보로서 감사원의 회계감사 및 국회의 국정감사 대상”이라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계약대상자 선정에 관한 의혹을 해소하고, 관련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다만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 식사비 관련 참석자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보관...

2024-01-11 20:19
SH공사, 'UN 사칭' 의혹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 고소…“사기당한 것”

그러나 지난해 7월 6일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가 공식 인가를 받지 않은 사단법인"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온 이후, 같은 달 21일 업무 협약을 해지하고 추가로 공동 사업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SH공사는 설명했다. 김 사장은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의 정식 인가를 확인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선 "국회의 허가를 받았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24-01-11 13:45
‘과징금 엔딩’ 유저 뒷목 잡은 메이플 확률 조작 [요즘, 이거]

이에 유저들은 넥슨 본사, 국회의사당 등 여러 대의 트럭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정위 과징금 철퇴로 더 큰 ‘확률 조작’ 사실이 드러난 것이죠. 메이플스토리는 캐릭터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수많은 스펙업 수단들을 다년간 업데이트 해왔는데요. 앞서 설명한 유저들의 확률조작 공론화 사건에서는 환생의 불꽃 아이템에 관한 논란과 큐브에...

2024-01-04 16:13
들불된 ‘교권 회복·사교육과 전쟁’ 선포 등 [2023 교육계 돌아보니]

국회는 9월 21일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골자인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 보호 4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1월 29일 경찰이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학부모 무혐의 결론을 내리자 다시 한번 교단은 분개했고, 현재는 경찰에 정보공개 청구와 진상 규명, 인사혁신처 등에 순직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킬러문항' 배제에도...

2023-12-31 16:14
이노공 “공정선거 해치는 부정‧반칙에 철저 대응” [신년사]

이노공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31일 2024년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를 맞아 신년사를 내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에 실시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법무장관 직무대행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선거의 공정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다”라며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2023-12-31 15:18
[코인 연말결산] 가상자산 ‘정책 원년’ 어디까지 왔나?…2024 핵심 키워드 ‘규제 명확성’

또한 22일 국회에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 요건에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상당한 자’ 등을 추가하는 특금법 개정안 발의되기도 했다. VASP 불수리 요건이 강화되며, 내년부터 줄줄이 예정된 VASP 연장 과정에서 퇴출 기업이 발생할 가능성도 생겼다. 해외도 각자 방식대로 규제를 마련 중이다. 우선...

2023-12-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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