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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야당 의원들 “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교사 편 가르는 것”

지방자치단체의 학생인권조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학생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의) 법률적 기반이 확고하지 못하다 보니 교육감 성향이나 지방의회 구성 변화, 그리고 학생인권조례 반대 단체 활동 등 여러 유동적인 상황에 따라 조례가 제정되거나 폐지되고, 권리의 보장 수준이 달라지거나 사업이 축소되는 등...

2024-04-29 10:00
되살아난 밸류업 열기…가치주 펀드 동력 커질까

올해 7월 세법 개정안에 분리과세 세율 등 세부 내용을 법 개정을 위해 국회를 설득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기관 투자자도 가치주 펀드에 주목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달 국내 주식 가치형 위탁운용사로 베어링자산운용과 우리자산운용, 트러스톤자산운용을 선정했다. 군인공제회도 밸류업 주식형 펀드 위탁운용사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재은...

2024-04-24 07:00
속도 못 내는 '홍콩ELS 배상' ...'긴 싸움' 준비하는 은행들

하나·신한·우리은행 등 배상금 지급…국민은행 22일부터 개별고객에 안내"고객 반발 예상보다 거세"…'차등배상안 철회 요청' 국회 청원 2만 명 돌파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과 관련해 은행권이 자율배상에 나서고 있지만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는 모양새다.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배상액을 결정하고 있지만 높은 배상...

2024-04-24 05:00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황재복 등 SPC 관계자들 기소

검찰은 허 회장이 그룹 전체를 총괄하며 노조에 대한 대응방안을 최종 결정‧지시하고, 노조 탈퇴 현황과 국회‧언론대응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는 등 혐의가 뚜렷하다고 보고 있다. 2018년, SPC에서 무슨 일이 SPC그룹은 전국 11개 협력업체에서 고용한 제빵기사 5300여 명을 각 매장에 배치했는데, 민주노총은 이를 ‘불법파견’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도...

2024-04-21 11:19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소송 패소…法 “징계사유 인정돼”

항소해서 징계 효력을 다투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출마한 명분도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었다”며 “국회의원이 된다면 제일 먼저 했을 일이 경찰국 폐지 법안이었는데 낙선했기 때문에 저 대신 국회에 들어간 여러 동료와 경찰 출신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 경찰국을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04-18 15:20
이재명 “신용사면‧서민 금융지원 추진...‘처분적 법률’ 활용해야”

비공개회의에서는 21대 국회의원들과 22대 총선 당선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 경제 정책을 개발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홍성국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원 구성을 하다보면 7월로 넘어가고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시작하면 연말까지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며 “정책 공백을 없앤다는 게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전했다.

2024-04-17 16:58
원구성 7월 넘길까…野, 상임위장 독식 가능성도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21대 국회는 7월 16일이 돼서야 개원식을 열었다.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은 전반기 국회가 마무리된 지 53일 만인 7월 22일 타결됐다. 한편 22대 국회 후반기에 21대 대선(2027년)이 맞물린 만큼, 개원 초기부터 대여 강공에 나서야 할 민주당이 전반기 상임위원장 독식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2024-04-17 15:54
與 "또 비대위"...원내대표부터 뽑아야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15일 국회에서 4선 이상 당선인 간담회를 마친 뒤 “전당대회를 하려면 당헌·당규상 비대위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고위원회가 있는 상태이면 비대위를 거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최고위가 없고 전당대회를 하기 위해선 실무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데 비대위가 필요하다”며 “오늘 중진 의원들이 한 말들을 참고해...

2024-04-15 16:12
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앞서 국회는 2022년 12월 본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올해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올해 7월 세법 개정안에 금투세 폐지와 관련한 내용을 담겠다는 계획이지만, 175석을 석권한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를 반대하고 있어 입법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내 관련 법 개정이...

2024-04-15 14:07
‘압승’ 야권, ‘특검법’ 정국 전망

7월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한 내용이다. 본회의 자동 부의로 채상병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고, 합의가 없더라도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하면 야당 단독으로도 특검법 처리가 가능하다.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2024-04-14 16:15
이준석 “박정훈 대령 무죄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이유는?

경기 화성시을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해병대원 고(故) 채모 상병 사망 사건 관련 항명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재판과 관련 “무죄가 나오든 유죄가 나오든 무조건 공소 취소를 통해 재판을 중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일 이 대표는 TV조선 유튜브 채널 ‘강펀치’ 인터뷰에서 “재판이 이어져서 박...

2024-04-12 16:16
22대 국회 '금융통'은 누구…정무위 구성에 쏠린 눈

야당의 압승으로 금융회사들에게 강도높은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전망에 6월께 정해질 22대 국회 첫 정무위원장과 위원회 구성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22대 국회의 공식 임기는 다음 달 30일에 시작된다. 역대 국회 사례를 살피면 22대 국회의 정상 가동은 정무위를 포함한 1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 등 원(院) 구성 협의를 거쳐 7월에서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4-12 05:00
22대 국회에 가상자산 업계, “공약 이행 필요…지속적 관심과 이해도 높여야”

7월 19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용자보호법)’의 2단계 법안(업권법) 등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양당은 국회의원선거 기간 가상자산 투자자의 표심을 끌기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ICO(가상자산공개) 단계적 허용’...

2024-04-11 15:51
21대 국회 “아직 한발 남았다(?)”...22대 국회 일정은? [4.10 총선]

개원식도 임기 시작 48일 만인 2020년 7월 16일, 역대 최장 ‘지각 개원’을 한 바 있다 다만 당선자들은 11일부터 약 한 달 간 바쁜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당선자들은 제22대 국회 개원종합지원실에서 국회의원 등록을 마치고 이른바 ‘금(金)배지’로 불리는 의원배지를 수령할 수 있다. 개원종합지원실은 새로 당선된 국회의원 등록과 국회 출입증 발급, 보좌직원...

2024-04-11 05:00
대·중소기업 한마음… 상속세 개편 논의 시급 [22대 국회에 바란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 G7국가 평균의 2배상속세 납부 과정서 국영기업 되기도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기업 주가가 외국 기업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현상)와 승계 부담 등으로 기업들의 숙원이던 상속세 개편이 22대 국회에도 큰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7월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 개편에 나선다.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도 코리아...

2024-04-10 19:00
방송작가지부, '나솔' 남규홍PD 갑질 논란에 분노…"'너만 솔로' 아냐, 협업 결과물"

방송작가유니온은 22대 국회가 꾸려지고 상임위가 구성되는 즉시 문체위 차원에서 방송작가들의 저작권과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게 싸울 것이다. 공정하고 합리적 계약서 작성은 방송작가를 비롯한 미디어 비정규직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끝으로 남규홍 PD에게 조언한다. 방송은 수많은 스태프들의 땀과 열정이...

2024-04-10 18:17
총선 후 공매도·부동산PF 산적했는데…흐르는 코스피, 밸류업이 잡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총선 이후 코스피 지수 향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통상 증권가에서는 ‘선거가 끝나면 주가가 떨어진다’는 속설이 있기 때문이다. 선거 직전 여·야가 내놓은 정책 공약과 정치 테마주 등의 기대감으로 급격히 올랐던 주가가 선거가 끝난 뒤 하락한다는 목소리다. 다만 올해 증시는 총선이 끝난...

2024-04-08 15:29
차기 국회로 넘어간 STO 법…“업계 다양한 의견 더 들어야”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 예탁결제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국회 정무위원회,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가 입법안을 공개했으며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로 계류된 상태다. 해당 개정안들은 분산원장 기술을 공적 장부로 허용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장외거래 중개업자 등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자증권법 개정안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원장을...

2024-04-07 07:30
‘김명수 지우기’…대법,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검토

사법행정회의 설치 법안은 제20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사실상 입법이 어려운 상황이다. 관련 입법이 계속해서 미뤄지자 임시 대안으로 규칙 개정을 통해 마련했는데, 법적 근거가 없는 기구를 유지하는 일이 맞는지를 두고 법원행정처는 고심을 거듭해왔다. 매년 분기별로 1회 열리는 정기 회의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12월 취임한...

2024-04-05 16:49
조국‧추미애‧박범계‧한동훈…선거판 달구는 前-現정권 법무장관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판을 누비면서 주목받고 있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2017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문재인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을 맡은 제65대 박상기 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후 △66대 조국(재임기간 2019년 9월~2019년 10월) △67대 추미애(2020년 1월~2021년 1월) △68대 박범계(2021년 1월~2022년 5월) △69대 한동훈(2022년 5월~2023년 12월) 전 법무부 장관까지...

2024-04-0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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