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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용 한은 총재 “상당기간 물가안정에 중점…긴축 정책 기조 이어갈 것”
    이창용 한은 총재 “상당기간 물가안정에 중점…긴축 정책 기조 이어갈 것”
    23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 참석…신축 완공 후 7년여만에 현장국감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로 물가경로에 불확실성 높은 상황”“수출 부진 완화, 점차 개선…경기, 내년에도 완만한 개선세 이어갈 전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앞으로도 상당 기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적인 정책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2023-10-23 10:33
  • 신영대 “소상공인 플랫폼 ‘가치삽시다’ 문 닫고 대형 플랫폼에 수십억 협업비”
    신영대 “소상공인 플랫폼 ‘가치삽시다’ 문 닫고 대형 플랫폼에 수십억 협업비”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가치삽시다’에 2021년 23억7400만 원, 2022년 23억97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비대면 마케팅 시장이 급성장한 2019년 12월 가치삽시다를 출범했으며, 2년 7개월 만인 작년 7월 ‘공적...
    2023-10-22 09:11
  • “아동복지법 개정 없이는 현장 변화 안돼” 외치는 전국 교사들
    “아동복지법 개정 없이는 현장 변화 안돼” 외치는 전국 교사들
    앞서 교사들은 서울 서이초 교사가 사망한 이후 7월 22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집회를 열어 교권보호 대책 마련을 강구해왔다. 이후 ‘교권회복 4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집회는 당분간 쉬어가되 전국 주요 지역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호소하는 1인 릴레이 행동을 이어왔다. 이달 28일에도 11차 집회를 준비 중인 교사들이 이날 광화문 광장에 모이는 것은 무분별한...
    2023-10-21 07:00
  • '자녀 학폭 의혹'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진 사퇴…與도 유감 표명[종합]
    '자녀 학폭 의혹'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진 사퇴…與도 유감 표명[종합]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 비서관 딸의 폭행 사건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김 비서관의 딸인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2학년 후배 여학생을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리코더 주먹 등으로 머리와 얼굴 눈 팔등을 때려 전치 9주 상해를 입혔다"며 "김 비서관은 이번 학폭 사건의...
    2023-10-20 21:43
  •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초등생 딸 학폭 의혹에 "조사 착수…순방서 배제"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초등생 딸 학폭 의혹에 "조사 착수…순방서 배제"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 비서관 딸의 폭행 사건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김 비서관의 딸인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2학년 후배 여학생을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리코더 주먹 등으로 머리와 얼굴 눈 팔등을 때려 전치 9주 상해를 입혔다"며 "어떻게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이런...
    2023-10-20 15:22
  • 국민연금 30년 가입, 25년 수급하면 낸 돈의 최대 4.3배 받는다
    국민연금 30년 가입, 25년 수급하면 낸 돈의 최대 4.3배 받는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해 올해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소득계층별 수익비를 분석한 결과, 30년 가입 25년 수급을 기준으로 평균소득 100만 원 소득자는 낸 보험료의 4.3배를 연금으로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평균 소득자(2022년 말 286만 원)의 수익비는 2.2배, 최고 소득자(2023년 7월 이후 590만 원...
    2023-10-20 10:26
  • 버거코인으로 수수료 장사?…애꿎은 가상자산 거래소 탓하는 국감
    버거코인으로 수수료 장사?…애꿎은 가상자산 거래소 탓하는 국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낸 보도자료에서 "가상자산거래소 협의체(DAXA, 닥사) 소속 대형 거래소들이 버거코인 장사로 수수료 수입만 챙기고, 투자자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DAXA의 자율규제에만 의존해 버거코인에 의한 제2의 테라-루나 사태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2023-10-19 16:04
  • 안전상비약시민네트워크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정기 관리 촉구”
    안전상비약시민네트워크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정기 관리 촉구”
    서명을 통해 국민 사례와 수요를 취합하고 10월 중으로 보건복지부와 국회 등 정책관계자에게 서명을 전달하며 품목 확대를 촉구할 계획이다. 김연화 안전상비약시민네트워크 위원장(사단법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긴 명절 연휴를 지나면서 급하게 안전상비약이 필요했던 국민이 문 연 약국을 찾지 못하고 편의점에는 원하는 약이 없어 다시 발길을 돌려야...
    2023-10-19 10:50
  • 윤 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에 이종석 헌법재판관 지명
    윤 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에 이종석 헌법재판관 지명
    헌재소장은 국회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는 경북 출신으로 판사 시절 원칙론자로 꼽혔다. 헌재 내에서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올해 7월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 결정이 나왔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 주심을 맡았다.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에 지명된 이 후보자는 2018년 국회...
    2023-10-18 16:07
  • 기후동행카드에 경기패스까지…대중교통비 지원책, 관건은 '재원 마련'
    기후동행카드에 경기패스까지…대중교통비 지원책, 관건은 '재원 마련'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 도민에게 이용한 교통수단의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더 경기패스' 사업을 내년 7월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더 경기패스'는 경기도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에 사용한 교통비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정책으로...
    2023-10-18 15:12
  • ‘순살아파트’ 생겨나는데, 방지법은 국회 계류...총체적 난국[관심法]
    ‘순살아파트’ 생겨나는데, 방지법은 국회 계류...총체적 난국[관심法]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순살아파트’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에도 부실시공을 걸러야 할 감리, 준공검사 등이 형식적으로만 이행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들이 여러 건 발의됐지만, 해당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발의한 국가당사자계약법...
    2023-10-18 14:28
  • “쉰들러가 던진 현대엘리베이터 물량 특정 펀드가 받은 양상” 통정거래 의혹 제기
    “쉰들러가 던진 현대엘리베이터 물량 특정 펀드가 받은 양상” 통정거래 의혹 제기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쉰들러가 6월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모 사모펀드가 쉰들러가 매각한 지분만큼 지분을 매입하는 양상이 포착됐다”며 “1대 주주의 주주가치를 떨어트리고, 주식을 매도하도록 유도해서 1대 주주로 올라설 기회를 엿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2023-10-17 20:11
  • ‘공무원 뇌물’ 제보 사건 뭉개기?…서부지검장 “당시 수사 종결할 수밖에”
    ‘공무원 뇌물’ 제보 사건 뭉개기?…서부지검장 “당시 수사 종결할 수밖에”
    이 지검장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혐의 없음’으로 처리됐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제보자 김희석 씨 등에 따르면 그는 이른바 ‘스폰서 검사’로 불리는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뇌물을 건넸고, 2016년 서울서부지검은 이 사건을 수사하며 김 씨가 공무원들과 1억 원이 넘는 돈을 건넨...
    2023-10-17 15:32
  • 이복현 금감원장 “불법계좌 대구은행, 시중은행 자격 갖췄는지 점검”
    이복현 금감원장 “불법계좌 대구은행, 시중은행 자격 갖췄는지 점검”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대구은행의 불법계좌 개설 외에도 모회사인 DGB금융그룹 지주회장 관련 비리 혐의가 나오는 상황에서 향후 시중은행 전환이 가능한가”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주로 대구은행 내부 문제점으로 보고 있고 추가적인 법리 검토를 통해 DGB금융지주와 대구은행의 책임관계도...
    2023-10-17 15:27
  • [사설] 구조조정 결단 필요한 국면에 기촉법 일몰이라니
    5%가 한계기업이다. 더 암담한 통계도 널려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보다 적거나 비슷한 기업이 절반(51.7%)을 웃돈다. 국가 경제의 수레바퀴가 실로 급박하게 굴러가고 있는 방증이다. 이 심각한 국면에 국회는 기촉법 일몰이란 대형사고나 치고 있다. 대체 어느 나라 국회인지 묻게 된다.
    2023-10-17 05:00
  • 감사원, 文정부보다 3배 넘게 '공공법카' 사용…"경비 집행 방식 변경"
    감사원, 文정부보다 3배 넘게 '공공법카' 사용…"경비 집행 방식 변경"
    이는 전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2018년 7월 감사원의 월평균 결제 금액(1억9500만 원)보다 204.1%(3억9800만 원) 늘어난 규모다. 지난 정부 임기 전체 평균(2억 6800만 원)과 비교해도 166.7%(3억2500만 원) 증가했다. 정부구매카드는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나 운영비 등을 지급하는 데 쓰이는 카드다. 정부는 2003년부터 물품구입비, 업무추진비 등 관서...
    2023-10-16 17:52
  • [국감 하고 잇슈] 이한준 LH 사장 “철근 누락, 전 임직원 자성…강도 높은 쇄신”
    [국감 하고 잇슈] 이한준 LH 사장 “철근 누락, 전 임직원 자성…강도 높은 쇄신”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등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이 사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전 임직원은 자성하고 있으며 다시 한번 깊이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과 부실시공, 전관 등 건설이권 카르텔...
    2023-10-16 13:29
  • "신불자가 뭐예요?" '돈맹' 사회초년생, 빚 갚느라 빛 못본다 [금융 문맹률 낮추자①]
    "신불자가 뭐예요?" '돈맹' 사회초년생, 빚 갚느라 빛 못본다 [금융 문맹률 낮추자①]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및 6대 증권사(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NH투자·키움·메리츠증권)로부터 2030 청년층이 받은 대출 규모는 전체(476조938억 원)의 28.1%에 달했다. 꼬리를 무는 빚에 원리금도 제 때 갚지...
    2023-10-16 05:00
  • '악성 임대인' 대신 2조 메꾼 HUG, 곳간 부실 우려…"보증 중단 방지책 찾아야"
    '악성 임대인' 대신 2조 메꾼 HUG, 곳간 부실 우려…"보증 중단 방지책 찾아야"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 서울보증보험(SGI 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전세보증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해당 기관의 대위변제 건수는 9455건, 금액은 2조1396억 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4616건, 1조123억 원 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이들...
    2023-10-15 16:49
  • 고교학점제·대입개편 다 뭐야?…“대입준비하려면, 복잡한 입시용어부터 알자”
    고교학점제·대입개편 다 뭐야?…“대입준비하려면, 복잡한 입시용어부터 알자”
    ◇국가교육위원회 국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22년 7월 21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대한민국 교육정책 관련 장관급 합의체 행정기관(행정위원회).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
    2023-10-1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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