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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 연말결산] 가상자산 ‘정책 원년’ 어디까지 왔나?…2024 핵심 키워드 ‘규제 명확성’
    [코인 연말결산] 가상자산 ‘정책 원년’ 어디까지 왔나?…2024 핵심 키워드 ‘규제 명확성’
    또한 22일 국회에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 요건에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상당한 자’ 등을 추가하는 특금법 개정안 발의되기도 했다. VASP 불수리 요건이 강화되며, 내년부터 줄줄이 예정된 VASP 연장 과정에서 퇴출 기업이 발생할 가능성도 생겼다. 해외도 각자 방식대로 규제를 마련 중이다. 우선...
    2023-12-31 09:00
  • 올해 국회 통과한 금융위 '민생 법안' 28건…"채무자 보호ㆍ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
    올해 국회 통과한 금융위 '민생 법안' 28건…"채무자 보호ㆍ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
    법안은 내년 7월 시행 예정이다. 같은 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주택연금 가입 가능 가구가 확대됐다. 개정안은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이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택연금 가입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했고,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약 14만 가구의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졌다. 이 밖에 계좌...
    2023-12-29 12:02
  •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 민주당 탈당...이낙연 신당 합류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 민주당 탈당...이낙연 신당 합류
    6선 의원을 지낸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이 29일 민주당 탈당을 선언하며,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에 합류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부의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민주당을 탈당한다”며 “이재명 대표의 사심으로 민주당에 민주와 정의가 실종되고, 도덕성과 공정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낙연과 함께 신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2023-12-29 10:56
  • 윤 대통령 “은행 종노릇” 이재용 “반도체 성공을 바이오 신화로”
    윤 대통령 “은행 종노릇” 이재용 “반도체 성공을 바이오 신화로”
    나는 나머지 5000만 명이 쓰는 문법을 쓰겠다” (11월 21일 대전 한국어능력평가센터(CBT) 개소식에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내가 가진 마지막(국회의원직)을 내어놓는다. 나를 밟고 총선 승리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주길 부탁한다” (12월 12일 22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오늘 상황은 군사작전이 아니라 전쟁이다....
    2023-12-28 18:28
  • 마약 중독 ‘사회적 낙인’ 그만…재활·사회 복귀 인프라 시급
    마약 중독 ‘사회적 낙인’ 그만…재활·사회 복귀 인프라 시급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3 세미나실에서 ‘마약 없는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법무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한약사회 등과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재활치료 방안을 논의했다. 마약류 중독자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중독치료 인프라는 충분치 않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마약류 검거...
    2023-12-28 14:22
  • 연신내역ㆍ부천원미 등 3079가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승인
    연신내역ㆍ부천원미 등 3079가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승인
    법정동의율 66.7%를 충족할 경우 내년 초 지구지정을 받을 수 있다. 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민간 도심복합사업도 국회에서 관련법이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통과되는 대로 하위법령 제정절차에 착수하겠다”며 “공공과 민간이 조화를 이루어 도심 내 다양한 개발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선호도 높고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
    2023-12-28 11:00
  • 스웨덴 나토 가입 한 걸음...튀르키예 의회 상임위, 가입 비준안 가결
    스웨덴 나토 가입 한 걸음...튀르키예 의회 상임위, 가입 비준안 가결
    푸아트 옥타이 외교위원장은 “비준안을 의회 일정에 포함하는 것은 국회의장 몫”이라며 “투표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전체 회원국 가운데 튀르키예와 함께 아직 비준 절차를 끝내지 못한 헝가리도 변수다. 대표 친러 회원국인 헝가리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도 가로막는 등 러시아와 계속해서 밀접 접촉하고 있다. 다만 튀르키예가...
    2023-12-27 10:02
  • 사각지대 여전한 가상자산 산업…지갑업체 위시한 서비스 위험 존재
    사각지대 여전한 가상자산 산업…지갑업체 위시한 서비스 위험 존재
    2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6월 국회 본회의에 통과하면서 내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가상자산사업자들 대상으로 준비금을 비롯해 보상한도가 마련됐지만, 업계 전체를 포괄하지는 못하는 모양새다. 최근 위믹스는 여러 체인을 하나로 관리하는 우나월렛을 출시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위믹스를 포함해...
    2023-12-27 05:00
  • 전 세계 '식량안보' 강화 나서는데…해외 의존 심각 한국 [곡물자급률 비상]
    전 세계 '식량안보' 강화 나서는데…해외 의존 심각 한국 [곡물자급률 비상]
    2008년과 2010년의 식량 위기·곡물 파동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된다" 2013년 10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한 국회의원이 2012년 사료용 곡물을 포함한 곡물자급률이 역대 최저치인 23.6%로 집계됐다고 지적,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며 내뱉은 발언이다. 10년 전의 목소리지만, 어제 나온 발언이라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 아니...
    2023-12-26 05:00
  • 대구은행 시중은행화, 내년 1월에야 첫발 뗄 듯…당국 ‘신중론’에 느려진 전환
    대구은행 시중은행화, 내년 1월에야 첫발 뗄 듯…당국 ‘신중론’에 느려진 전환
    계좌 임의개설 적발 이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시중은행 전환신청을 하면 인가 심사 과정에서 법에 정해진 사업계획의 타당성, 건전성, 대주주 적격성 등을 보게 돼 있다”며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 과정에서 금융사고 등이 (이런 기준에 따라) 고려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지주 회장의 사법 리스크도 전환 속도를...
    2023-12-26 05:00
  • 업계 숙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연내 본회의 통과 불투명
    업계 숙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연내 본회의 통과 불투명
    25일 국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1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상정되지 않았다. 27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도 해당 법의 상정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7월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보험업계...
    2023-12-25 16:00
  • 학생인권조례 폐지 갈등 내년초까지 이어질듯…"이념대립 안돼"
    학생인권조례 폐지 갈등 내년초까지 이어질듯…"이념대립 안돼"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청소년들을 이념 대립의 중심으로 끌어넣어 대리전을 치르게 하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면서 “차제에 국가교육위원회 혹은 국회가 주도해 교사, 학부모, 학생,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의 열린 논의를 진행해 합의점을 도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교육적 해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2-24 07:00
  •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남용 방치할 수 없어…엄정 대처할 것"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남용 방치할 수 없어…엄정 대처할 것"
    및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생 안정을 위한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공정위가 추진한 가맹필수품목 거래관행 개선,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등을 성과로 손꼽았다. 필수품목 관련 가맹사업법은 이달, 연동제 관련 하도급법 개정은 지난 7월에 이뤄졌다. 용량은 줄이고 가격은 유지하는 '슈링크플레이션'에...
    2023-12-22 14:48
  • 정부,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착수…"태어난 모든 아동 보호"
    정부,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착수…"태어난 모든 아동 보호"
    국회는 6월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10월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두 제도는 내년 7월 19일 시행된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복지부는 이기일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추진단을 구성했다. 이날 회의는...
    2023-12-22 10:00
  • 당정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강화…내년부터 요양병원 간병 시범사업 실시"
    당정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강화…내년부터 요양병원 간병 시범사업 실시"
    내년 7월부터 요양병원 간병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2027년 전국 실시를 목표로 단계적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여당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간병비 걱정없는 나라'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당정 회의에서는 간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2023-12-21 15:04
  • '청담동 술자리 의혹' 첫 재판…한동훈 측 "증인 신청 고려"
    '청담동 술자리 의혹' 첫 재판…한동훈 측 "증인 신청 고려"
    이에 피고 김 의원 측 변호인은 해당 의혹을 최초 제기한 김 의원의 발언이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을 예고했다. 강 대표 등 더탐사 관계자 등을 대리하는 또 다른 변호인은 청담동 술자리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해당 보도가 공익성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들어 변론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2023-12-20 17:00
  •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대 논의 시작해야”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대 논의 시작해야”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는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2005년 12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를 도입하고, 2011년 7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도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정부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2018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해 고용보험료...
    2023-12-19 14:21
  • 檢, 송영길 신병 확보…'돈봉투' 수수 의원 수사 탄력
    檢, 송영길 신병 확보…'돈봉투' 수수 의원 수사 탄력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국회의원 교부용 돈 봉투 20개를 포함해 총 6650만 원을 당내 의원 및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중 4000만 원은 여수 소각처리시설 관련 청탁 관련 뇌물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2023-12-19 11:22
  • 민주당 인재영입 3호…'경찰국 반대 총경회의' 류삼영 전 총경
    민주당 인재영입 3호…'경찰국 반대 총경회의' 류삼영 전 총경
    당 인재위원장을 맡은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3차 인재영입식을 열고 류 전 총경을 제22대 총선 인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부산 출신으로 경찰대 법학과(4기)를 졸업한 류 전 총경은 35년간 경찰에 몸담았다. 주로 영남권에서 활동했다. 부산경찰청 과학수사계장, 폭력계장, 수사2계장을 거쳐 총경으로 승진해 수사2과장, 상황실장을 역임했다. 이후 부산연제...
    2023-12-18 10:30
  • [유하영의 금융TMI] '우수 대부업'에도 막혔던 은행 자금 뚫린다…중ㆍ저신용자 숨통 트일까
    [유하영의 금융TMI] '우수 대부업'에도 막혔던 은행 자금 뚫린다…중ㆍ저신용자 숨통 트일까
    국회입법조사처가 이달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15개사 대부업체의 신규 차입금리는 2022년 중반까지 5%대였지만, 2022년 말 이후에는 7~9% 수준으로 급상승했습니다. 2021년 하반기 이후 긴축 통화정책 기조 아래 기준금리가 인상됐고, 이 영향으로 대부업체의 조달금리도 상승한 것입니다. 연체율도 올해 들어 급격히 상승해 대손비용도 증가했는데, 대부업체가...
    2023-12-1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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