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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전업계 “뒤처지면 끝장인데…SMR 예산 삭감 재고해달라”
    원전업계 “뒤처지면 끝장인데…SMR 예산 삭감 재고해달라”
    정부ㆍ민간기업 SMR 산업 협의체 민관 합동 SMR 얼라이언스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SMR 사업은 긴 호흡이 필요한 분야로 글로벌 경쟁에서 실기하게 되면, 이를 극복하기가 매우 어렵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2030년대 도래할 SMR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국회가 혁신형 SMR 기술 개발 사업 예산 삭감 결정에 대해 재고해달라”고 밝혔다. SMR 얼라이언스는 7월 SMR 분야...
    2023-11-27 15:09
  • 케이뱅크ㆍ토스뱅크, 올해 중·저신용 대출 비중 목표치 '적신호'
    케이뱅크ㆍ토스뱅크, 올해 중·저신용 대출 비중 목표치 '적신호'
    케이뱅크는 중·저신용대출 비중 확대를 위해 지난 7월 고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 신규 신청을 중단했다가, 지난달 중순부터 재개했다. 케이뱅크의 3분기 말 중·저신용대출 잔액은 2조237억 원으로, 6월 말(1조9806억 원)보다 431억 원(2.2%) 늘었다. 카카오뱅크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은 2분기 말 27.7%에서 3분기 말 28.7%로 1%p 높아졌다. 카카오뱅크의...
    2023-11-26 09:32
  • 간호법 재발의에 의료계 충돌… 본격 2라운드 돌입 예고
    간호법 재발의에 의료계 충돌… 본격 2라운드 돌입 예고
    민주당은 올해 7월 27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간호법 재추진 방침을 정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고영인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현행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에 기반을 둔 의료인과 의료기관 규제 중심의 법률”이라며 “현대 의료시스템에서 변화하고 전문화한 간호사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독자적인 법률을...
    2023-11-24 14:58
  • “치욕적 허위사실 적시”…‘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유튜버 고소
    “치욕적 허위사실 적시”…‘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유튜버 고소
    앞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지난해 10월24일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제보자를 통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7월 19일∼20일에 윤석열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고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을 받아...
    2023-11-23 11:15
  • '연체율 비상'...인터넷은행, 올해 중·저신용대출 목표치 못 채울 듯
    '연체율 비상'...인터넷은행, 올해 중·저신용대출 목표치 못 채울 듯
    실제 인터넷은행 3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은행의 9월 말 기준 주담대(전·월세 대출 포함) 잔액은 약 24조954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말 23조3829억 원보다 7125억 원 늘었다. 월간 증가 폭은 1월 606억 원에서 6월 1조7505억 원까지 확대됐다가 당국의 경고에 7월 1조2909억 원 8월 1조762억 원으로 소폭...
    2023-11-23 05:00
  • '사실상 출마' 한동훈 후임 하마평 무성…박성재·오세인·이원석 등 거론
    '사실상 출마' 한동훈 후임 하마평 무성…박성재·오세인·이원석 등 거론
    한 장관은 대전 방문 당시 “여의도의 (국회의원) 300명이 쓰는 고유의 화법이 있다면 그건 ‘여의도 사투리’ 아니냐”며 “저는 5000만 명 국민이 사용하는 언어를 쓰겠다”고 했다. 대구에서도 ‘총선 출마 요구가 강하다’는 취재진 질문에 “의견은 많을 수 있다”며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이미 한 장관의 후임자 검증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2023-11-22 16:05
  • 설화 잠식된 野…총선 최대 리스크 급부상
    설화 잠식된 野…총선 최대 리스크 급부상
    민주당의 실언은 선거법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나왔다. 허영 의원은 전날 정개특위 소위원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산식을 아는가'라는 취지의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국민은 그 산식을 알 필요가 없다"고 답해 논란이 됐다. 이후 허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깊이...
    2023-11-22 13:32
  • [김남현의 채권 왈가왈부] 한미 금리인상 종료, 장단기금리 적정수준은?
    [김남현의 채권 왈가왈부] 한미 금리인상 종료, 장단기금리 적정수준은?
    내년 4월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가 예정돼 있다. 총선을 앞두고 금리를 변경하기는 좀처럼 쉽지 않았다는게 과거사례다. 또, 내년 4월20일까지는 금융통화위원 중 매파로 분류되는 조윤제, 서영경 위원이 건재하다. 다만 차기 금통위원들은 비둘기파(통화완화파)로 채워질 공산이 커 보인다. 각각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추천...
    2023-11-22 11:16
  • "실거주 아직도 안 풀렸어?"…분양권 전매 해제 열흘 남은 둔촌주공 '노심초사'
    "실거주 아직도 안 풀렸어?"…분양권 전매 해제 열흘 남은 둔촌주공 '노심초사'
    전문가들은 실거주 의무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내년 5월 자동 폐기될 가능성도 염두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거주 의무 해제가 투기 수요를 부채질해 집값이 뛰는 등 시장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어 정부가 신중한 스탠스를 취할 것이란 전망이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분양권 전매제한이 12월 부터 풀릴 예정이다....
    2023-11-20 15:57
  • [유하영의 금융TMI]은행 경쟁자 더 늘리라는 정부 "잘 되고 있나요?"
    [유하영의 금융TMI]은행 경쟁자 더 늘리라는 정부 "잘 되고 있나요?"
    국회입법조사처는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표한 정무위원회 국감 이슈 분석 자료에서 “현재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은 금융위 내부 TF 차원에서의 아이디어 논의 단계에서 제시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대부분의 방안이 실제 추진 여부나 추진 시기, 구체적인 내용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향후...
    2023-11-19 09:00
  • 진승호 KIC 사장, 수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 동참
    진승호 KIC 사장, 수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 동참
    이번 릴레이 캠페인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계를 돕기 위해 지난 7월 국회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TF’와 해양수산부가 공동 제안해 출발했다. 캠페인 참여자가 우리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메시지와 함께 인증사진을 촬영해 홍보하고, 다음 릴레이 참여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진 사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어업인들을 응원하고자 이번...
    2023-11-17 11:03
  • “이번엔 혈 뚫릴까”…부동산 현안 법안 정체에 일 년 내내 시장 ‘급체’[혼란 커지는 부동산시장②]
    “이번엔 혈 뚫릴까”…부동산 현안 법안 정체에 일 년 내내 시장 ‘급체’[혼란 커지는 부동산시장②]
    부동산 시장을 좌우할 현안 법안들이 1년 가까이 국회에 발이 묶이며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올해 초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의된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법(실거주의무 폐지법)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완화안(재초환 개정안),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노후도시특별법)은 21대 국회 마감을...
    2023-11-16 16:36
  • [사설] ‘짜맞추기’, ‘가짜 농민’ 태양광 장사 한심하다
    지난 7월 일몰된 한국형 FIT의 재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이다. 이 기금은 전기요금에서 3.7%를 따로 떼 적립된다.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 사기꾼들의 배만 불린 것이다. 말문이 막힌다. 국가 에너지 대계를 고려하지 않은 이전 정부의 무리수 탓에 뒷감당은 국민이 하고 있다. 당장 전기요금 사정이 그렇다. 재발 방지와 불법 이익 환수, 엄격한 처벌로 경종을 울려야 한다....
    2023-11-15 05:00
  •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수사 종결…교원단체 “재수사해야” 규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수사 종결…교원단체 “재수사해야” 규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안타까운 희생과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사실을 현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런 일을 애초에 예방하고, 더는 비극이 없도록 아동학대 관련법을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이초 사건은 지난 7월 18일 오전 학교 학습준비실에서 1학년 담임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세상에...
    2023-11-14 15:24
  • “총 68명 조사, 갑질 학부모 없었다”…경찰, ‘서이초 사건’ 수사 종결
    “총 68명 조사, 갑질 학부모 없었다”…경찰, ‘서이초 사건’ 수사 종결
    한편 교사들은 이번 사건 이후 토요일마다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와 국회에 교권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교사 수십만명의 ‘교권 회복 운동’ 끝에 지난 9월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 보호 4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2023-11-14 15:02
  • 감사원 "산업부, 전기료 인상 논란 우려해 국회 보고서 대거 삭제"
    감사원 "산업부, 전기료 인상 논란 우려해 국회 보고서 대거 삭제"
    산업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7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목표 20%'가 국정 과제로 채택되자 같은 해 10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 조치 및 에너지 전환(탈원전) 로드맵'에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기존 11.7%에서 20%로 상향해 제시했다. 산업부는 2017년 5~6월 당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2030년까지 신재생 발전비중을...
    2023-11-14 14:00
  •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국민의힘은 대선을 거쳐 여당이 됐지만 의회 권력은 여전히 국회 의석 과반을 지닌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총선에서 여소야대를 뒤집지 못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은 사장될 공산이 크다. 총선 결과에 따라 ‘식물정부’ 혹은 국정동력 확보의 중대 기로에 놓인 셈이다. 巨野 벽 앞에 초라한 與…국정과제 뒷받침 난망 제22대 총선을 5개월 앞둔 12일 정부여당의...
    2023-11-13 05:00
  • 거대야당 폭주에 “경로 재탐색”...‘윤노믹스’ 법안 열에 여덟 좌초 위기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거대야당 폭주에 “경로 재탐색”...‘윤노믹스’ 법안 열에 여덟 좌초 위기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지난 7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법을 심사하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우주항공청의 조직 구성과 기능, 입지 등을 놓고 야당의 반발이 컸다. 특히, 입지는 윤 대통령의 공약에 맞춰 현재 경남 사천에 설치되는 안이 유력하지만, 야당에서 입지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시사하는 등 반대의 목소리가 컸다. 국정 과제인 ‘킬러 규제 혁파’와...
    2023-11-13 05:00
  • “왜 반박 안 하지?” 박범계-한동훈 낯선 반응에 ‘빵’터진 국회 법사위
    “왜 반박 안 하지?” 박범계-한동훈 낯선 반응에 ‘빵’터진 국회 법사위
    그간 박 의원과 한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과 법무부 국정감사 등에서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7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 의원은 미소 짓고 있던 한 장관을 향해 “왜 엷은 미소를 띠고 있느냐”고 묻자 한 장관은 “제 표정까지 관리하는 것이냐”며 맞받았다. 박 의원이 한 장관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며 “가볍기가 깃털 같다”고 하자 한 장관은 “훈계 들으러 온...
    2023-11-10 15:36
  • 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 본회의 통과…尹, 거부권 행사 유력
    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 본회의 통과…尹, 거부권 행사 유력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3법) 개정안이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던 만큼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2023-11-0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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