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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국감] 작년 삼성·현대차·SK·LG 순이익, 30대 그룹 83% 차지
    [2021 국감] 작년 삼성·현대차·SK·LG 순이익, 30대 그룹 83% 차지
    지난해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국내 4대 재벌그룹이 거둔 당기순이익이 30대 재벌 그룹 당기순이익의 8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자산규모 상위 4대 기업집단인 삼성, 현대자동차, SK, LG의 당기순이익은 37조6040억 원으로
    2021-10-05 13:48
  • [2021 국감] “넷플릭스, 국내 매출 80% 가까이 본사로 넘겨…이익 줄여 세금 회피”
    [2021 국감] “넷플릭스, 국내 매출 80% 가까이 본사로 넘겨…이익 줄여 세금 회피”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가 국내 매출 77%가량을 줄여 세금을 회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수료를 명목 삼아 미국 본사에 수익 대부분을 넘겨 영업이익률을 낮추는 ‘꼼수’를 썼다는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지난해 넷플릭스가 국내 매출액 4154억 원 중 3204억 원을 본사에 수수료
    2021-10-05 13:41
  • [2021 국감] 공정위, 5년간 대기업에 5700억 과징금…1위 현대차
    [2021 국감] 공정위, 5년간 대기업에 5700억 과징금…1위 현대차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가 5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부과액이 가장 많은 대기업은 현대자동차로 전체의 31%를 차지했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정위가 대기업 집단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5707억2600
    2021-10-05 13:30
  • [2021 국감] 노형욱 장관 "국토부, 주택시장 안정·서민 주거복지 강화에 역량 집중"
    [2021 국감] 노형욱 장관 "국토부, 주택시장 안정·서민 주거복지 강화에 역량 집중"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국토부는 주택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복지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위 국감에서 "국토부는 지난 4년간 20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했으며 올해도 전국 46만 가구 수준으로 공급될 전망"이라며 "2·4대
    2021-10-05 13:02
  • [2021 국감] 기재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부족하면 기금 여유 재원 동원"
    [2021 국감] 기재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부족하면 기금 여유 재원 동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기존 예산이 부족할 경우 기금 여유 재원을 동원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올해 3분기 추가 소요 발생 시 기금 여유자금 등으로 지원하고, 내년
    2021-10-05 12:18
  • [2021 국감] 한정애 환경부 장관 "올해 안에 탄소중립 시나리오 확정
    [2021 국감] 한정애 환경부 장관 "올해 안에 탄소중립 시나리오 확정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5일 "올해 안으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하고, 이행기반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올해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했고, P4G 서울 녹색
    2021-10-05 12:17
  • [2021 국감] 한상혁 방통위원장 “플랫폼 규제 적극 정비하겠다”
    [2021 국감] 한상혁 방통위원장 “플랫폼 규제 적극 정비하겠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최근 불거진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제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제 정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
    2021-10-05 11:30
  • [2021 국감] 23개 보험방송, 비용 절감 핑계로 개인정보 수집
    [2021 국감] 23개 보험방송, 비용 절감 핑계로 개인정보 수집
    보험 비용을 절감해준다며 개인정보하고 수집하고 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23개 보험방송이 공개됐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인보험대리점의 협찬을 받아 제작된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청자 정보 부당유용 행위 집중 조사’를 받게 되는 방송사는 20곳, 이곳에서
    2021-10-05 11:15
  • [2021 국감] 정부, 北 피격 공무원 인력 만명 넘게 투입에도 진상 규명 못해
    [2021 국감] 정부, 北 피격 공무원 인력 만명 넘게 투입에도 진상 규명 못해
    지난해 북한군에 피격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시신이 훼손된 후 1년 동안 정부가 1만 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했음에도 진상 규명을 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더해 함·선과 항공기까지 대거 투입됐음에도 해당 공무원이 '월북자'라는 모욕을 받고 있어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지적됐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실이 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21-10-05 11:13
  • [2021 국감] “방심위 적발 불법무기류 제작 영상, 60%가 유튜브”
    [2021 국감] “방심위 적발 불법무기류 제작 영상, 60%가 유튜브”
    총기 부품을 조립해 만든 불법무기류 제작 영상 중 60%가 유튜브에서 송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무기류 정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지만, 시정조치는 일부에 불과했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7월 말 현재까지 최근 5년
    2021-10-05 11:12
  • [2021 국감] “페이스북 6시간 접속 장애 발생했지만 이용자 피해보상 나몰라라”
    [2021 국감] “페이스북 6시간 접속 장애 발생했지만 이용자 피해보상 나몰라라”
    페이스북과 자회사 인스타그램, 왓츠앱이 4일(현지시간) 6시간 넘게 접속 장애가 발생하는 등 이용자들의 불편이 발생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자체 이용자 피해보상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상 서비스안정성 의무사업자 중 구글과
    2021-10-05 11:09
  • [2021 국감] 과방위, 시작부터 난항…여야 언쟁에 파행
    [2021 국감] 과방위, 시작부터 난항…여야 언쟁에 파행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국정감사가 시작과 동시에 멈춰섰다. 국회 과방위는 5일 방통위와 방송통신사무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작에 앞서 야당 일부 의원이 피켓 시위를 벌이며 개회 시간이 미뤄졌다. 개회 직후에도 잡음은 이어졌다. 한상혁 방통위
    2021-10-05 11:07
  • [2021 국감] "소상공인·자영업자 60%, 코로나 이후 폐업 고려"
    [2021 국감] "소상공인·자영업자 60%, 코로나 이후 폐업 고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절반 이상이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217명을 상대로 지난달 13일부터 26일까지 자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중 59.9%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폐업을 고려한
    2021-10-05 11:05
  • [2021 국감] 경제관료 금융권 재취업, 문재인 정부서 26%↑…기재부 출신 43명
    [2021 국감] 경제관료 금융권 재취업, 문재인 정부서 26%↑…기재부 출신 43명
    문재인 정부 들어 금융권에 재취업한 경제관료가 박근혜 정부보다 25.6%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1 금융권과 저축은행에서는 전 정권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시중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 증권사, 카드사 16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7~2020년에
    2021-10-05 10:39
  • [2021 국감] 공정위 "대한항공ㆍ아시아나 M&A 심사 연내 완료"
    [2021 국감] 공정위 "대한항공ㆍ아시아나 M&A 심사 연내 완료"
    공정거래위원회가 연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간 기업결합 심사를 완료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대한항공은 올해 1월 공정위와 미국, 유럽연합(EU) 등 필수 신고 국가 9개국의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으며, 현재까지 터키와 대만, 태국 경
    2021-10-05 10:38
  • [2021 국감] "국세 물납 비상장주식 2315억 원, 처분 어려워"
    [2021 국감] "국세 물납 비상장주식 2315억 원, 처분 어려워"
    정부가 세금으로 물납 받은 비상장주식 중 아직 처분하지 못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보유 중인 주식이 334종목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물남금액만 2300억 원을 넘는 145종목은 폐업·파산 등 비정상법인이 된 기업 주식이라 앞으로도 현금화 등 처분이 어려울 전망이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캠코에서
    2021-10-05 10:27
  • [2021 국감] 일본 내 재외국민 범죄피해 4년간 4206건
    [2021 국감] 일본 내 재외국민 범죄피해 4년간 4206건
    일본 내 재외국민 범죄피해가 최근 4년간 400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재외국민 사건·사고 통계’에 따르면 일본 재외국민이 최근 4년간 총 4206건의 범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절도·분실 피해가 3589건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그 외에도
    2021-10-05 09:52
  • [2021 국감] 은행, 1년여만에 코인거래소 수수료 3000% 폭증
    [2021 국감] 은행, 1년여만에 코인거래소 수수료 3000% 폭증
    가상자산(코인)거래소 투자자가 늘어나면서 이들 거래소가 각 은행에 준 수수료가 1년여 만에 3000% 폭증한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금융감독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코인 거래소가 올해 2분기 케이뱅크와 농협은행, 신한은행에 총 169억700만 원의 수수료를 냈다. 이는 1분기
    2021-10-05 09:44
  • [2021 국감] "동의의결, 대기업에 집중...中企 활용 방안 찾아야"
    [2021 국감] "동의의결, 대기업에 집중...中企 활용 방안 찾아야"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제도가 대기업들에 치우쳐 중소기업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따르면 동의의결제도 시행 후 지금까지 진행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17건 중 9건이 인용됐다. 인용된 건수 모두 대기업 불공정 행위 사건으로 조사됐다
    2021-10-05 09:34
  • [2021 국감] 간편송금으로 잘못 보낸 돈, 5년간 130억 원
    [2021 국감] 간편송금으로 잘못 보낸 돈, 5년간 130억 원
    간편 송금 서비스를 통해 지난 5년간 약 130억 원이 잘못 이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3개사의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착오송금 금액은 2017년 2억6379만 원에서 지난해 53억2334만 원으로 19.2배 증가했다.
    2021-10-0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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