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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국감] 금융상품 청약철회 시행 반년 만에 2兆 환불
    [2021 국감] 금융상품 청약철회 시행 반년 만에 2兆 환불
    금융소비자의 신중한 판단과 선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올해 3월 도입된 금융상품 청약철회권이 시행 반년 만에 환불금이 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약철회권은 소비자가 예금성 상품을 제외한 보장성(보증보험 등), 투자성(신탁, 고난도 펀드 등), 대출성 금융상품 구입 후 일정 기간 내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2021-10-12 16:08
  • [2021 국감] 미사용 KTX 마일리지 971억…마일리지 결제 유도 필요
    [2021 국감] 미사용 KTX 마일리지 971억…마일리지 결제 유도 필요
    연도별 KTX 미사용 마일리지를 보면 2016년 90억 원, 20117년 348억 원, 2018년 250억 원, 2018년 230억 원, 2020년 6억 6000만 원, 2021년 40억 원이 발생했다. 이용객들의 KTX 마일리지 사용처는 승차권 발매가 압도적으로 1위(80.2%)를 차지했으며 위약금 결제(17.5%), 제휴매장(1.5%), 교통카드 레일플러스 충전금 전환(0.5%) 순이었다. 상법에 따라 5년간 미사용된 KTX 마일리지는...
    2021-10-12 15:41
  • [2021 국감] “모금방송 진행하는 KBS, 매년 후원금 1억 남겨”
    [2021 국감] “모금방송 진행하는 KBS, 매년 후원금 1억 남겨”
    국민 성금 모금 방송을 진행하는 KBS가 매년 자체 후원금 예산으로 배정한 금액을 쓰지 못해 남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이 KBS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BS는 매년 연간 예산 1조5000억 원의 0.03%에 불과한 5억 원을 후원금 예산으로 편성했지만, 이마저도 다 쓰지 못해 1억 원씩...
    2021-10-12 14:11
  • [2021 국감] "문재인 정부 4년간 부동산 재산세 3.8조 증가…강남3구, 전체 증가액의 20%"
    [2021 국감] "문재인 정부 4년간 부동산 재산세 3.8조 증가…강남3구, 전체 증가액의 20%"
    문재인 정부 들어 4년간 부동산 재산세가 3조8000억 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재산세 증가액이 전체 재산세 증가액의 약 20%를 차지했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자체로부터 받은 재산세 부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부동산 재산세(토지·건축물...
    2021-10-12 11:01
  • [2021 국감] “고교 무상교육 시행됐지만…KBS, 직원 자녀 학자금 계속 지원”
    [2021 국감] “고교 무상교육 시행됐지만…KBS, 직원 자녀 학자금 계속 지원”
    KBS는 2021년 고교 1학년 미지원, 2022년 1ㆍ2학년 미지원, 2023년에 들어서야 전 학년 미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정책 시행보다 2년 뒤처지는 셈이다. 조승래 의원은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했던 취지는 모든 학생에게 고등학교까지는 학비 걱정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며 “국민이 낸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가 일부 직원에게만...
    2021-10-12 10:51
  • [2021 국감] 코레일 환불수수료 5년간 930억 육박, '잡수입' 처리 논란
    [2021 국감] 코레일 환불수수료 5년간 930억 육박, '잡수입' 처리 논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북구갑)이 코레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8월) 코레일이 반환한 열차매수는 1억5854만9000매로 환불수수료는 929억6900만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175억4800만 원, 2018년 254억5100만 원, 2019년 277억300만 원, 2020년 124억500만 원, 2021년 98억62만 원으로 신종...
    2021-10-12 10:21
  • [2021 국감] "작년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 18조 넘겨…서울 7.3조 달해"
    [2021 국감] "작년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 18조 넘겨…서울 7.3조 달해"
    작년 부동산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납부액이 18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은 18조417억 원이다.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은 2017년 12조3485억 원, 2018년 13조4094억 원, 2019년 15조6843억 원에 이어 2020년...
    2021-10-12 10:00
  • [2021 국감] ‘먹는 낙태약’ 도입 우려에…식약처 “철저히 검증”
    [2021 국감] ‘먹는 낙태약’ 도입 우려에…식약처 “철저히 검증”
    먹는 낙태약 ‘미프지미소’의 도입을 두고 여야 모두가 뜨거운 관심을 가진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성 검증을 철저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미프지미소에 대한 우려 못지않게 필요성 및 제도화에 대한 요구도 큰 것이 사실”이라며 “안전성 검증에 있어서는 제출된 자료 외에 허가된...
    2021-10-08 20:42
  • [2021 국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임신 포기각서 없었다…담당자들 격앙"
    [2021 국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임신 포기각서 없었다…담당자들 격앙"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여성 직원들에 임신 포기각서를 쓰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고 부인했다. 또 "가장 적절한 매각자를 찾아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면서 매각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를 밝혔다. 8일 홍원식 회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
    2021-10-08 20:40
  • [2021 국감] 강기윤 의원 “국산 백신 임상 중 사망자 발생…식약처 공개 안 해”
    [2021 국감] 강기윤 의원 “국산 백신 임상 중 사망자 발생…식약처 공개 안 해”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국민의힘)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 임상시험 중 심근경색 부작용으로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8일 밝혔다. 국내에서 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실험 중 예상치 못한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기업은 식약처에 즉각 보고해야 한다....
    2021-10-08 20:38
  • [2021 국감]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에 국세청장 "과세 기준 정할 것"
    [2021 국감]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에 국세청장 "과세 기준 정할 것"
    김대지 국세청장은 8일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 거래에 대한 과세와 관련,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반복적으로 고가의 물품을 판매해 소득을 올리는 이용자에 과세하는 기준이 있느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기획재정부와...
    2021-10-08 17:29
  • [2021 국감] 김강립 "'모더나 백신 생산' 삼성바이오, GMP 신속히 처리할 것"
    [2021 국감] 김강립 "'모더나 백신 생산' 삼성바이오, GMP 신속히 처리할 것"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탁생산한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국내 도입 시점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GMP(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태조사 등 일련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위탁생산 공장에 대해 GMP 실사를...
    2021-10-08 14:45
  • [2021 국감] 메타버스 업계 “가장 필요한 것은 진흥정책”
    [2021 국감] 메타버스 업계 “가장 필요한 것은 진흥정책”
    메타버스 관련 업계가 가장 원하는 지원정책은 사업자 대상 다양한 진흥 정책 지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받은 ‘가상융합(XR+α) 제도 수립을 위한 산업계 현장의견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향후 메타버스 산업을 이끌 가상융합(XR+α) 분야 기업 중 94.3%가 여러...
    2021-10-08 14:32
  • [2021 국감] 국세청장 "화천대유, 모니터링 잘해서 엄정 조치하겠다"
    [2021 국감] 국세청장 "화천대유, 모니터링 잘해서 엄정 조치하겠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8일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에 대한 세무조사 요구와 관련해 "모니터링을 잘해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개발업자가 천문학적인 돈을 벌고 뿌린 사실에 대해 세무조사를 철저히 할 계획이 있느냐"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국민들의...
    2021-10-08 11:32
  • [2021 국감] “NIA 디지털배움터 지자체별 편차 커”
    [2021 국감] “NIA 디지털배움터 지자체별 편차 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작년부터 전 국민이 모바일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디지털 환경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시행하는 ‘디지털배움터’ 지원사업이 지자체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NI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구 4만 명인 부산 중구는 배움터를 7개 설치했지만, 인구 100만 명이...
    2021-10-08 11:11
  • [2021 국감] “국제발신 문자사이트 불법 조장 방조해”…KISA “법령 없어 어려워”
    [2021 국감] “국제발신 문자사이트 불법 조장 방조해”…KISA “법령 없어 어려워”
    국제 문자를 발송하는 사이트에서는 불법을 조장하는 광고를 홈페이지 전면에 내세우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번호로 발신되는 불법 스팸을 발송하도록 조장하고 있는 ‘국제문자 발송사이트’에 관해서는 KISA가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10-08 10:53
  • [2021 국감] AI 스피커 가입자 1600만 명 넘었는데…보안인증 ‘0’건
    [2021 국감] AI 스피커 가입자 1600만 명 넘었는데…보안인증 ‘0’건
    인공지능(AI) 스피커 가입자가 1600만 명을 넘었으나 보안인증을 받은 회사는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자별 인공지능 스피커 가입자 수 현황에 따르면 현재 국내 주요 가전사(삼성전자, LG전자), 이통사(SKT, KT, LGU+) 플랫폼사(네이버, 카카오)의 인공지능 스피커...
    2021-10-08 10:51
  • [2021 국감] '억대 연봉' 퇴직 공무원 23%는 국세청 출신
    [2021 국감] '억대 연봉' 퇴직 공무원 23%는 국세청 출신
    공직에서 물러난 후 억대 연봉을 받는 퇴직 공무원이 6000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이 중 23%는 국세청 출신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받은 '공무원연금 정지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으로 공무원연금 지급이 전액 정지된 인원은 18명, 연금 월 지급액의 50%가...
    2021-10-08 10:05
  • [2021 국감] 지난해 고속도로 하이패스 미납액 518억 원 육박
    [2021 국감] 지난해 고속도로 하이패스 미납액 518억 원 육박
    지난해 고속도로 하이패스 미납액이 518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패스 이용량이 증가하면서 미납금액도 커지고 있지만, 한국도로공사의 징수와 미납예방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북구갑)이 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하이패스 미납액은 2016년...
    2021-10-08 10:04
  • [2021 국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불합격→합격 489명…빅데이터 분석기사 시험 논란
    [2021 국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불합격→합격 489명…빅데이터 분석기사 시험 논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7월 빅데이터 분석기사 자격시험 합격자를 번복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빅데이터 분석기사 실기시험 결과 자동화 채점 프로그램에서 오류가 발생해 응시생 점수 중 일부가 ‘0점’ 처리됐던...
    2021-10-0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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