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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핫이슈] 김성주 "금융권의 과도한 '이자 장사'…금감원, 관리·감독 강화해야"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회사의 이자이익은 2017년 28조4000억 원에서 2021년 44조 원으로 96% 증가했다. 총 이익 중 이자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81.4%에서 지난해 82.5%로 1.1%포인트(p) 뛰었다. 김 의원은 이들 금융지주회사의 이자이익 비중이 높다는 것은 금융당국이...

2022-10-11 17:08
[국감 핫이슈] ‘100억 적자’ 따릉이…수익 낼 기업광고 유치도 ‘빨간불’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따릉이 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따릉이의 운영수지 적자는 △2017년 41억9900만 원 △2018년 67억1700만 원 △2019년 89억5600만 원 △2020년 99억 원 △2021년 103억이다. 따릉이는 회원 수 350만 명을 돌파하고 지난해 공유사업 만족도 1위를 차지하는 등 서울시민이...

2022-10-11 15:07
[국감 핫이슈] 국민연금기금, 술·담배·도박 ‘죄악주’에 5조3000억 투자

국내주식 투자의 경우 2021년 기준 1조6117억 원까지 투자 규모가 줄었다가 올해 2월 다시 1조6856억 원으로 증가했다. 해외주식 투자의 경우 같은 기간 3조9804억 원에서 3조8089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올해 2월 기준 국민연금이 국내 죄악주 주식 가운데 가장 많이 투자되고 있는 곳은 KT&G로 8787억6031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강원랜드 3931억9521만 원...

2022-10-11 14:25
[국감 핫이슈] 교육부 등 소속기관 등 5년간 사이버 공격 21만 건

최근 5년간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은 2018년 73건에서 2021년 282건으로 무려 4배 가까이 급증했다. 교육부 소관기관에는 각종 시험, 학사정보, 의료정보 등을 보유한 기관들도 포함돼 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IES, 나이스)을 통한 초·중·고 성적처리 업무 등 교육정보화 총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12년부터...

2022-10-11 12:42
[국감 핫이슈] '감사위원 배석' 두고 여야 2라운드 공방

지금까지 (국감장에) 감사위원이 앉아있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전주혜 의원도 "우리 의원실에서 몇 년 치를 받아봤는데 2020년과 2021년 2년만 해도 의결 없이 이뤄진 특정감사가 44건이었다. 감사는 감사위원 의결 없이 할 수 있다는 감사원법 규정도 있고 그동안 그렇게 이뤄진 관행도 있다"며 "결국 민주당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기 위해...

2022-10-11 11:55
[국감 핫이슈] "전세자금대출 93%가 변동금리…차주 61%가 2030세대"

2019년 말 대비 2021년 말 전세자금대출의 차주 수는 41.1%(92만4714명→130만4991명), 잔액은 64.1%(98조7315억 원→162조119억 원) 커졌다. 2030세대의 증가폭은 더욱 컸다. 차주는 53.0%(52만2036명→79만8580명), 잔액은 72%(54조7381억 원→94조1757억 원) 늘었다. 코로나19 이후 청년층의 대출이 빠르게 규모를 키웠는데 전세자금대출이 가계대출 증가에 큰 영향을 끼친...

2022-10-11 08:57
[국감 핫이슈] 여객ㆍ화물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자료 제출률 44%에 그쳐

2019년 38%, 2020년 43%, 2021년 44% 등 매년 50%를 밑돌았다. 정부는 과속, 급과속, 급감속, 급차량변경, 급회전 등 위험 운전 행동을 분석하고 컨설팅을 제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1년부터 여객 및 화물차량(사업용)에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의무설치하도록 했다. 대당 10만 원(국비 50%, 지자체 50%)씩 총 581억 원의 장착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22-10-10 20:53
[국감 핫이슈] 3년간 30인 미만 사업장에 임금체불 집중…총 1조 원에 달해

2020년과 2021년 30인 미만 사업장 규모별 체불 신고액은 각각 1조1679억 원, 1조5억 원으로 전체 체불 신고액의 73.7%, 74%를 차지했다. 올해 8월 기준 누적 체불액 8800억 원 중 30인 미만 사업장 비율은 75.3%다. 임금체불 관련 신고 상황을 살펴보면 2020년 19만6547건, 2021년 16만304건으로 이 중 30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이 2년 연속 8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2-10-10 15:41
국감서 재생된 허성태 ‘코카인 댄스’…“마약 공익광고 모델 적절하냐” 지적

허씨가 춘 ‘코카인 댄스’는 ‘코카인2021’이라는 노래에 맞춰 추는 섹시 댄스로 누리꾼들 사이에 유행을 탄 바 있다. 노래는 마약의 일종인 ‘코카인’이라는 가사가 반복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후 지난 6월 허씨는 식약처가 공개한 마약 예방 공익광고 모델로 참여했다. 해당 광고에서 허씨는 “한 번의 호기심이라는 덫에, 지독한 중독성이라는 덫에, 마약이라는...

2022-10-07 22:09
[국감 핫이슈]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처방 쉬운 병원 찾아다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식약처 국감에서 식약처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의료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마약성 진통제 성분별 처방 현황’ 자료를 통해 아편을 정제ㆍ가공해서 만든 펜타닐의 처방이 2018년 89만1434건에서 2020년 148만8325건으로 3년간 67% 증가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헤로인보다 100배 중독성이 강한 것으로...

2022-10-07 13:57
[국감 핫이슈] 중기부 국감...尹 서밋 불참, 지역화폐·손실보상 두고 '격돌'(종합)

지역화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 예산 삭감 정책에도 질의 쏟아져 지역화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모태펀드 등 내년 예산이 줄어드는 정책들도 국감 테이블에올랐다. 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지역화폐 국고지원이 지난해 1조2500억 원, 올해는 7000억 원인데 내년에는 전액 삭감된다”며 “2020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료를 보면, 지역화폐 도입 이후...

2022-10-06 23:59
[국감 핫이슈] 이영 장관 “중기부는 손실보상 소급적용 권한 없다”

이 장관은 “소급적용이 국회에서 논의될 때 2021년 7월 이전 영업정지 등의 기록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해 소급적용이 어렵다고 했던 건 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현 정부가 소급적용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 23조 원 규모의 손실보전금으로 지급했다”며 “데이터 없이 광범위하게 소급적용이 이뤄지면 상당부분을 환급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2022-10-06 16:08
[국감 핫이슈] 8달 만에 110명 검사 검찰 떠났다…“특수통 편중 인사 탓”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검사 퇴직 수는 △2017년 80명 △2018년 75명 △2019년 112명 △2020년 95명 △2021년 79명 △2022년 8월 기준 110명이다. 최근 6년 간 가장 많은 검사가 퇴직한 2019년 8월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임명된 직후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임명된 후에는 7월과...

2022-10-04 18:44
[국감 핫이슈] CJ·오뚜기 “일부 즉석밥 사용 수입산, 국내산 쌀로 대체 검토”

같은날 농해수위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한 황성만 오뚜기 대표는 “국내 유통 제품인 즉석밥과 컵반 등은 모두 국산쌀로 만들었고 1.2% 수출 밥에만 원가 때문에 수입산 쌀을 쓴다”며 “거래처와 협의해 재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박상규 농심미원 대표는 “현재까지 수입쌀 의존도 높은 편인데 장기적으로 국내쌀 사용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2022-10-04 17:21
[국감 핫이슈] 추경호 "지역화폐, 필요하면 지자체 재원으로 발행해라"

추 부총리는 "지역사랑상품권은 2018년에는 1000억 원 규모의 사업이었고 2019년에는 2조 원 정도의 전국적인 사업이었는데 여기에 일부 국가보조금이 들어갔다"며 "이처럼 지자체별로 하던 사업을 코로나 이후 2021년에 20조 원 사업으로 10배 규모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화폐 사업이 지역별로 굉장히 도움된다는 지자체도 있고...

2022-10-04 16:31
[국감 핫이슈] 상위 10개 기업, 법인세 공제감면액 26% 차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세 공제감면항목별 세액공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법인세 공제감면액은 47조5305억 원으로 집계됐다. 법인 규모별로는 일반법인 29조9177억 원(62.9%), 중소기업 17조6128억 원(37.1%)이었다. 수입금액 규모별로는 상위 10개 기업이 12조2535억 원으로...

2022-10-04 14:39
[국감 핫이슈] 통일부·공정위·국조실·여가부, 행정관리역량 ‘미흡’

통일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조정실, 여성가족부 등 9개 중앙행정기관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친처가 실시한 '2021년 행정관리역량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았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자체평가 행정관리역량 부문 운영실태 점검결과 자료'에 따르면 46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5개, 차관급...

2022-10-04 11:28
[국감 핫이슈] 재소자 폭행‧고소에 시달리는 교정공무원…‘극단적 선택’도

교정시설의 1일 평균 수용인원은 2017년 5만7298명에서 2021년 5만2368명으로 감소했으나 교정사고 발생건수는 늘어나고 있다. 2017년 908건이던 교정시설 내 사건·사고는 2018년 1012건, 2019년 1000건, 2020년 1241건 2021년 1278건으로 약 1.4배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교정시설 내 사건·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수용자 자살 및 자살 미수가 46건에서 142건으로 3배 늘었고...

2022-10-04 10:44
지난해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증여한 재산 991억…1년 새 212%↑

1세 이하를 포함한 미성년자에 이뤄진 세대생략 증여 재산 규모는 2020년 5546억 원에서 2021년 1조117억 원으로 8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미성년자 증여재산에서 1세 이하 수증자가 차지하는 금액 비중도 5.72%에서 9.80%로 확대됐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2022-10-03 10:45
“2년간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진료받은 환자 5만4000명”

연도별 환자 수는 2020년 10~12월까지 97명, 2021년 1~12월 2918명, 2022년 1~7월 5만1448명이었다. 2021년 한 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7만여 명에서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1914만여 명으로 약 34배 늘었는데, 같은 기간 대비 후유증 환자 수도 약 18배 증가한 것이다. 질병관리청의 관련 연구용역 결과 및 보고를 종합하면, 국내 코로나19 후유증의...

2022-09-3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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