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로 입건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최근 이 대표를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입건했다.
형법상 제3자뇌물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그룹 피프티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 사태를 다룬 SBS TV 탐사 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방송된 가운데 일부에선 편파방송이라며 시청자들의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그룹 피프티피프티 전속계약 분쟁 사태를 다룬 SBS TV 탐사 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한 시청자 민원이 이날 기준 175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가 소속사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를 배임 혐의로 형사고발 한 가운데 현 사태를 담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이 19일 편성됐다.
17일 피프티 피프티의 멤버 키나, 새나, 시오, 아란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측은 "어트랙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전홍준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17일 피프티피프티 측은 공식 입장을 내고 “피프티피프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강남경찰서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피프티피프티 측은 “전 대표는 스타크루이엔티가 기존에 음반 유통사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을 사용처 불명의 비용으로 지출 후 이를 걸그룹 투자...
법무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임직원 등 2176명의 특사 명단을 발표했다.
사면 대상에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태광그룹 회장 등이 광복절을 맞아 특별 사면됐다. 경영 일선에 복귀하는 총수들이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도록 만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14일 “2023년 광복절을 맞이해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임직원 등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특사다. 사면은 15일 0시를...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특별사면’ 대상자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경제인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도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14일 “2023년 광복절을 맞이해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임직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된 윤모(51) 씨 등 37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공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방법에 관해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SPC그룹은 10일 계열사 샤니 성남 제빵공장에서 50대 직원이 끼임 사고로 숨진 데 대해 사과와 함께 애도의 뜻을 밝혔다.
SPC는 이날 근로자 사망 소식 직후 입장문을 내고 “지난 8일 샤니 공장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 “유가족 분들께 거듭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당사는 현재 관계 당국의 조사에...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는 8일 오전 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공판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법무법인 해광이 아닌 법무법인 덕수 측 김형태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의 법률대리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해광 측은 이 전 부지사 부부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8일로 예정된 수원지법 공판에서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측이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했는지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해왔으나 최근 검찰 진술에서 “2019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참사 9년 만에 미국에서 국내로 강제송환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혁기(50) 씨가 결국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5일 인천지검 형사6부(손상욱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혐의 등으로 유 씨를 구속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9년 만이다.
윤정인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비공개 소환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정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일한 2019년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여부 등을 인지했는지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법무부는 올해 5월 미국 법무부 실무진을 한국으로 초청해 ‘한-미 형사협력 실무회의’를 재개한 뒤 신속한 송환을 재차 요청했고, 미국이 최종 승인하면서 송환이 이뤄졌다.
유 씨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외로 도피한 4명 중 마지막 범죄인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앞서 세모그룹 계열사 대표였던 김혜경 씨는 2014년 10월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환됐고...
고(故) 유병언 세모그룹 전 회장의 차남 유혁기(50) 씨가 국내로 송환된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9년 만이다.
법무부는 3일 “유 씨의 신병을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미국 당국으로부터 인계받아 4일 오전 5시 20분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씨는 귀국 즉시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인천지검으로 압송돼 조사를 받을...
이달 3일 구속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 대표의 북한 방문을 돕기 위해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 방북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보냈다는 의혹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27일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다음 달에는 정 전...
이규철‧오광수 ‘대표변호사 2명’ 직접 챙겨
대륙아주의 중대재해 자문그룹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라 2021년 1월에 출범했다. 산재 분야 형사 재판과 수사는 물론 인사‧노무, 송무, 컴플라이언스, 건설, 공정거래, 입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와 노무사, 고문, 전문위원이 포진해 있다.
차 변호사를 비롯해 △‘중대재해 자문그룹’ 그룹장인 춘천지검...
배임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그룹 회장 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의 첫 공판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은 샤니와...
‘베테랑 형사’의 정체가 가수 김성욱으로 밝혀졌다.
9일 방송된 MBC ‘복면가왕’에서는 204대 가왕 자리를 놓고 8인의 도전자들이 치열한 대결을 펼쳤다.
이날 1라운드 4번째 대결에서는 ‘베테랑 형사’와 ‘1급 특수요원’이 송창식의 ‘고래사냥’을 열창하며 흥겨운 무대를 꾸몄다. 무대 결과 승리는 15대 84로 ‘1급 특수요원’이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게...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이 씨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도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KH그룹 우모 총괄부회장도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들이 혐의를 모두 시인함에 따라 재판부는 10일 열리는 2차 공판에서 심리를 종결하기로 했다. 이날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