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를 지낸 김모 씨에게 전화해 재판에서 허위증언을 하도록 요구한 혐의(위증교사)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선 안 되고, 피의자에게...
헝다그룹(영문명 에버그란데)의 금융계열사 임원을 체포했다고 17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중국 남부 선전 공안은 전날 밤 위챗에 올린 글에서 “헝다금융재부관리(이하 헝다재부)의 두모와 기타 범죄 용의자들에 대해 최근 공안기관이 강제 형사조치(구금)를 취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성명에는 구금된 사람이 정확히 몇 명인지도...
지평 공정거래그룹은 ‘최초’란 타이틀을 많이 가지고 있다. 지평이 수행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지정자료 제출 누락 형사사건은 기업집단 지정자료 누락에 관한 첫 판례가 됐다. 지평은 김 의장을 변호해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걸림돌을 치운 카카오그룹은 제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카카오페이부터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까지...
“자율성+수평적 리더십 강점…전문가 40여명 원팀으로”“프로페셔널 간 유기적 결합‧교류”공정거래 형사팀 별도 가동 중
“지평 내 인수‧합병(M&A)그룹, 기업금융소송그룹, 건설부동산소송그룹, 형사소송그룹, 지식재산권(IP)‧정보통신(IT)그룹 등 사안마다 관련 팀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며 가장 많이 협업하는 그룹이 공정거래그룹입니다.”
법무법인...
남성 2인조 그룹 ‘디셈버’ 출신 윤혁(38)이 11억 상당의 사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4일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류호중)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씨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윤씨의 또 다른 사기 사건 2건을 병합해 진행했다.
윤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 사이 지인들에게 투자 명목으로총 8억 7000여만원...
그룹 아이브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가 가짜 뉴스를 양산하는 유튜브 채널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스타쉽은 14일 공식 채널을 통해 “소속 아티스트와 임직원은 연예계 이슈를 빙자한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배포하는 대표적인 사이버 렉카 채널 ‘탈덕수용소’에 대해 엄중한 법의 처분을 촉구한다”며 성명문을 발표했다.
스타쉽은 “당사는 소속...
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2차 소환조사…1시간 50분 만에 종료 “2년간 수백 명 동원해 조사했지만 증거 단 한 개도 못 찾아” 쌍방울 연결고리 지목된 이화영, 재판서 증거 채택 ‘부동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두 번째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마쳤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여섯 번째 소환조사다. 검찰은 이번...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소속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 박희승‧조상호‧양태정 부위원장 등 9명은 12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수원지검 검사들을 직무유기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봐주기 수사와 편의적 기소로 조작에 가담한 수원지검 검사들을...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소환조사를 받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대북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 방북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보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지난 3월...
이날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 대표에게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지원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은 쌍방울그룹이 2019년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의...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 대표에게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지원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인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은 쌍방울그룹이 2019년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4일 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KH그룹 총괄부회장 우 모 씨와 수행팀장 이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배 회장의 소재 파악을 어렵게 했다"며 "우 씨가 배 회장에게 송금한 1억여 원은 평범한 직장인의 1년 연봉을 상회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김 회장이 지배하는 회사 호반건설이 장남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 사장의 회사 호반건설주택과 차남 김민성 호반산업 전무의 회사 호반산업을 지원하는 식이다.
2013~2015년 건설사들의 공공택지 수주 경쟁이 치열하던 당시 호반건설은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추첨입찰에 참가시키는 소위 ‘벌떼입찰’ 방식으로 공공택지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호반건설이 2세...
이 대표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공선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하면서 최근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수원지검에 출석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아무 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어 "백현동 관련해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데, 어떤 입장인가?"라는...
대마를 구매해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그룹 창업주 고 조홍제 회장의 손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모 씨(39)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이 명령한 보호관찰은 파기했고...
검찰이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 대표에게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최근 수원지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로 입건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로 입건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최근 이 대표를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입건했다.
형법상 제3자뇌물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그룹 피프티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 사태를 다룬 SBS TV 탐사 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방송된 가운데 일부에선 편파방송이라며 시청자들의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그룹 피프티피프티 전속계약 분쟁 사태를 다룬 SBS TV 탐사 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한 시청자 민원이 이날 기준 175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가 소속사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를 배임 혐의로 형사고발 한 가운데 현 사태를 담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이 19일 편성됐다.
17일 피프티 피프티의 멤버 키나, 새나, 시오, 아란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측은 "어트랙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전홍준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17일 피프티피프티 측은 공식 입장을 내고 “피프티피프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강남경찰서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피프티피프티 측은 “전 대표는 스타크루이엔티가 기존에 음반 유통사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을 사용처 불명의 비용으로 지출 후 이를 걸그룹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