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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 장애인 돌봄 사각지대 여전…“장애 특수성 맞춤 돌봄서비스 필요”
    고령 장애인 돌봄 사각지대 여전…“장애 특수성 맞춤 돌봄서비스 필요”
    행정안전부가 장애인을 포함하는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및 각종 사고 피해에 관한 통계를 수집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소방청 발간 화재통계연감 등에서는 일부 장애 유형만 포함하고 있어 장애인에 대한 통계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경혜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은 “올해 서울소방재난본부와 협약을 맺고 100명의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2023-10-23 18:19
  • 대구 퀴어 축제 두고 홍준표-용혜인 충돌…“공무집행 방해”vs“법대로 해석”
    대구 퀴어 축제 두고 홍준표-용혜인 충돌…“공무집행 방해”vs“법대로 해석”
    2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용 의원은 홍 시장에게 지자체의 도로 점용 허가와 관련한 법원의 판례와 법제처의 법 해석을 들며 “집회 허가는 명백하게 월권이고 위법행위이자 공무집행방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홍 시장은 “법은 내가 더 알 겁니다”라고 일축하며 “퀴어문화축제를 대구에서 반대한 적이 없다. 집시법 12조에 따르면 그...
    2023-10-23 14:33
  • 오세훈 “‘티끌 모아 태산’ 리버버스, 김포 시민 연계교통수단 될 것”
    오세훈 “‘티끌 모아 태산’ 리버버스, 김포 시민 연계교통수단 될 것”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감사에서도 ‘리버버스 도입 시기’와 관련한 질의가 오갔다. 당시 오 시장은 “한강은 적어도 교통 측면에서는 죽어있고, 죽어있는 한강이 정상은 아니다”라면서 “런던의 템즈강 등 세계 주요 강들은 수상교통이 매우 발전했지만, 서울은 적막강산이기 때문에 제 임기 중에 반드시 수상 교통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23-10-23 14: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중앙경제위원장 면담 △1차관, 미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 면담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 본격 가동 △2023 통상현안세미나 개최 △민관 합동 바이오카라반, 광주 소재 바이오기업 현장 지원 25일(수) △산업부 1차관 10:50 기계 유공 포상식(63컨벤션), 14:00 중앙안전관리위원회(서울청사) △기계산업분야 유공자 포상(석간) △통상교섭본부장, 대통령 특사...
    2023-10-22 08:57
  • [이법저법] 파손돼 도착한 택배…배상받을 수 없나요?
    [이법저법] 파손돼 도착한 택배…배상받을 수 없나요?
    편집위원(통신 IT 분야)을 역임했습니다. ‘기업관련 형사재판의 쟁점’(법원 기업법연구회)을 집필‧발표했으며, 법원행정처에서 발간되어 법관들이 재판에 참고하는 법원실무제요(형사) 등 다수의 논문과 책을 집필했습니다. 2021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해 특히 공정거래 사건, 기업관련 형사재판, 행정소송, 금융 및 증권소송, 기업소송 등의 분야를 담당하고...
    2023-10-21 08:00
  • 서초구, '정당현수막 개수·장소 제한' 조례 개정 추진
    서초구, '정당현수막 개수·장소 제한' 조례 개정 추진
    구는 이 개정안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구의회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앞서 정당 현수막 정비와 관련해 인천시가 5월 처음으로 조례를 개정했고, 이에 행정안전부가 조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지난 9월 대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서울 자치구 중에서는 최근 송파구가 '혐오·비방·모욕 문구의 정당 현수막 금지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2023-10-20 15:07
  •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고문 변호사,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 변호사● 서범석(47‧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전 법무법인 에이펙스, 법무법인(유한) 세종 구성원 변호사● 윤여창(42‧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민사조정위원, 서울서초경찰서 안보자문협의회 위원● 남은지(35‧사법연수원 45기) 변호사현 법무법인(유한)...
    2023-10-20 06:00
  • 유정복 인천시장 “임기내 수도권매립지 종료”
    유정복 인천시장 “임기내 수도권매립지 종료”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광역시 대상 국정감사에서 유 시장은 민선 7기 인천시가 자체 매립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어렵게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적 갈등 과제라고 본다"며 "정부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에만...
    2023-10-19 15:24
  • '총수家 사익편취행위' 관여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도 고발 대상
    '총수家 사익편취행위' 관여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도 고발 대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익편취행위(계열사 부당내부거래를 통한 이익 수취)를 한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총수 일가를 고발할 경우 해당 행위에 관여한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도 고발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 고발 지침' 개정안을 19일부터 내달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대한...
    2023-10-19 10:00
  • 기후동행카드에 경기패스까지…대중교통비 지원책, 관건은 '재원 마련'
    기후동행카드에 경기패스까지…대중교통비 지원책, 관건은 '재원 마련'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 도민에게 이용한 교통수단의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더 경기패스' 사업을 내년 7월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더 경기패스'는 경기도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에 사용한 교통비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정책으로...
    2023-10-18 15:12
  • 尹 "경찰 조직, '치안' 중심 재편…현장 대응력 높여야"
    尹 "경찰 조직, '치안' 중심 재편…현장 대응력 높여야"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국회에서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과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시갑), 전직 경찰 출신인 서범수(울산 울주군) 의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진복 정무수석,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서승우...
    2023-10-18 14:44
  • 尹 "국민 통합 기제는 헌법 규범…저와 내각, 돌이켜보고 반성"
    尹 "국민 통합 기제는 헌법 규범…저와 내각, 돌이켜보고 반성"
    국민통합위 간사 부처인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위원들이 만들어 준 정책과 제언을 현장에서 잘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국민들에게 진심이 전해질 수 있도록 전국을 다니며 국민통합위원회의 마음을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통합위가 과거 어떤 위원회보다 역사에 좋은 흔적을 남길...
    2023-10-18 09:53
  • [오늘의국감] 李 사법리스크·KBS 논란 난타전…과방위 한때 파행
    [오늘의국감] 李 사법리스크·KBS 논란 난타전…과방위 한때 파행
    중앙지검장 "이재명 혐의, 한건한건 모두 구속사안"경기도 국감선 李 부인 법카·양평고속道 의혹 공방과방위, KBS·언론장악 논란 도마…野 피케팅에 파행도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8일째인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특혜·부인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사법 리스크가 쟁점으로...
    2023-10-17 15:53
  • [국감 하고 잇슈] 피케팅·증인채택 공방에 멈춘 과방위...교육위는 ‘의대정원’ 집중
    [국감 하고 잇슈] 피케팅·증인채택 공방에 멈춘 과방위...교육위는 ‘의대정원’ 집중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감에서는 양평-서울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해법 등을 놓고 여당 위원들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간 공방이 벌어졌다. 한국은행 부산본부, 부산세관, 부산국세청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성장 동력이 약해진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해당 기관들의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2023-10-17 15:09
  • 김동연 “기회소득 확대…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할 것”
    김동연 “기회소득 확대…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할 것”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의 다른 이름은 기회이고, 경기도는 대한민국 ‘기회수도’”라며 “우리경제의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더 많은 기회, 상생과 포용 기회, 미래 위한 더 나은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자신의 핵심정책 중 하나인 기회소득에 대해 김 지사는 대상...
    2023-10-17 14:59
  • "위민온웹 접속차단 정당"…법원 "낙태약 제공, 약사법 위반"
    "위민온웹 접속차단 정당"…법원 "낙태약 제공, 약사법 위반"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약사법 위반 등을 들어 웹사이트 접속 차단조치됐다. 위민온웹은 "낙태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입법 공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여성들이 안전하게 임신을 중단하는 것을 돕고자 의료진의 문진을 거쳐 WHO가 권장하는 안전한 임신중절의약품을 무상으로 제공했다”면서 2022년 행정법원에 시정요구처분취소...
    2023-10-17 13:07
  • 국토부 등 8개 부처, ‘지역활력타운’ 조성 협의…“지방소멸 위기 극복”
    국토부 등 8개 부처, ‘지역활력타운’ 조성 협의…“지방소멸 위기 극복”
    국토교통부는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등 8개 부처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추진을 지원하는 지방시대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됐다. 지역활력타운은 비수도권 기초 지자체에 주거·문화·복지 등이...
    2023-10-17 06:00
  • 방심위, MBC·JTBC에 ‘최고 수위’ 과징금 중징계
    방심위, MBC·JTBC에 ‘최고 수위’ 과징금 중징계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 일부에게 면담을 제안했다는 소식에 대해 ‘공작’, ‘범죄’ 등 자극적인 표현과 함께 비판한 점도 문제가 됐다. 전 정부 및 야당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일방의 입장만을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하는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9조(공정성)제1항, 제13조(대담ㆍ토론프로그램 등)제1항 제14조(객관성)을 위반했다고...
    2023-10-16 21:27
  • 감사원, 文정부보다 3배 넘게 '공공법카' 사용…"경비 집행 방식 변경"
    감사원, 文정부보다 3배 넘게 '공공법카' 사용…"경비 집행 방식 변경"
    윤석열 정부에서 월평균 기준으로 정부구매카드 결제를 가장 많이 한 부처는 행정안전부로, 지난 정부 출범 초기보다 약 8000만 원 증가한 8억80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공법카'라고 불리는 정부구매카드 사용 규모가 윤석열 정권에서 오히려 늘었고, 감사원의 증가 폭이 가장 큰 것으로...
    2023-10-16 17:52
  • 오세훈 “대권 도전? NCND…시장으로 시작한 일 마무리”
    오세훈 “대권 도전? NCND…시장으로 시작한 일 마무리”
    16일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대권 출마 관련 “결정된 바 없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 출마 가능성과 관련해 “대선 도전이란 게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대선 관련한) 질문이...
    2023-10-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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