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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다모다 블랙샴푸 THB 성분, 유전독성 가능성 배제 못해…식약처 사용금지 추진
    모다모다 블랙샴푸 THB 성분, 유전독성 가능성 배제 못해…식약처 사용금지 추진
    검증위는 정진호 덕성여대 석좌교수와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고, 법률 피부 독성 등 각계 전문가 11명이 참여했다. 유럽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 및 유럽연합(EU) 보고서, 식약처 위해평가 보고서 및 관련 기업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검증위의 판단이다. 검증위는 “독성기준값을...
    2023-12-07 10:49
  • 당정 "학교폭력 전담 기구 신설…학교전담경찰관 증원도 추진"
    당정 "학교폭력 전담 기구 신설…학교전담경찰관 증원도 추진"
    이날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학폭이 발생할 경우 교사는 학부모와의 관계가 있어서 재판관 역할을 하기 힘들다"며 "학폭의 정도가 심하면 경찰이 이를 담당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당정은 이날 논의 내용을 반영해 사회부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 합동으로 최종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2023-12-06 12:02
  • "자신이 수립한 채용 계획 응시해 최종 합격"…권익위, 공직유관단체 채용 비리 적발
    "자신이 수립한 채용 계획 응시해 최종 합격"…권익위, 공직유관단체 채용 비리 적발
    국민권익위원회는 친분이 있는 응시자가 탈락하자 이를 구제하기 위해 서류전형 재검토를 지시하는 등 공직유관단체에서 공정채용을 위반한 사례를 적발하고, 채용 비리 관련자를 수사 의뢰하거나 징계 요구했다고 6일 밝혔다. 권익위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공동으로 825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2023-12-06 09:50
  • 헝가리 "우크라이나 지원 못해!"…EU 지도부 '화들짝'
    헝가리 "우크라이나 지원 못해!"…EU 지도부 '화들짝'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EU 당국자의 발언을 인용해 "중국에서는 도·감청 위험 없이 EU 각국 정상들과 통화할 수 있는 안전한 전화선이 없기 때문"이라며 조기 귀국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EU는 지난달 초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의 '가입 협상 개시' 권고를 바탕으로 이번 정상회의에서 협상 개시에 대한 27개국 간 잠정 합의를 끌어내...
    2023-12-06 08:20
  • [마감 후] 국민경제의 한 축, 사회적경제 새판짜기가 필요하다
    [마감 후] 국민경제의 한 축, 사회적경제 새판짜기가 필요하다
    뒤늦게 내년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공식(?) 논의했던 지난달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 9차 회의록을 봤다. 회의록 하반부에는 소위 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허영 위원은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예산 59%,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활성화 등 예산 91%,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발굴 육성 예산 59%, 중소벤처기업부의...
    2023-12-06 06:00
  • 미등록 대부업체 솎아낸다지만…감독권 없는 지자체는 ‘난감’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미등록 대부업체 솎아낸다지만…감독권 없는 지자체는 ‘난감’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4일 금융당국 및 각 지자체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법무부·경찰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국세청·지자체와 함께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자체는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 등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등록 대부 등...
    2023-12-05 05:00
  • 세수펑크로 지방 보통교통부세도 9조 줄어…1.7조 빌려서 메꿨다
    세수펑크로 지방 보통교통부세도 9조 줄어…1.7조 빌려서 메꿨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개 시ㆍ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보통교부세는 최종예산안 기준 57조1000억 원으로 애초 행정안전부에서 내려보내기로 한 보통교부세 66조1000억 원보다 13.7%(9조 원) 적었다. 작년 69조9000억 원과 비교하면 12조8000억 원(18.3%)이나 감소했다. 이는 올해 국세 수입이 애초 예상보다...
    2023-12-04 09:58
  • 당정,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추진…野 설득 나선다
    당정,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추진…野 설득 나선다
    고위당정에서는 행정 전산망 유지·보수 및 신(新)산업 추진 관련 내년도 예산안 삭감 문제에 대해 관계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당에 '적극적으로 야당과 협의해 달라'는 말도 있었다고 한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행정 전산망 유지·보수 사업 추진에 예산 어려움이 있는지, 당에서 협조할 것이 있는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질문하면서 나온 내용이라고...
    2023-12-03 16: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4일(월) △공정위 위원장 OECD 정기회의 참석 국외 출장(프랑스 파리) 5일(화) △공정위 위원장 OECD 정기회의 참석 국외 출장(프랑스 파리)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14:00 정무위 법안소위(국회) 6일(수) △공정위 위원장 OECD 정기회의 참석 국외 출장(프랑스 파리) 7일(목) △공정위...
    2023-12-03 09:16
  •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김웅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사범 재범률 현황’에 따르면 마약사범의 재범률은 올 상반기(1~6월) 기준으로 50.8%에 달합니다. 마약 사범 2명 중 1명은 다시 마약에 손을 댄다는 말인데요. 마약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이 마약 범죄율을 줄이는 데 필수조건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마약 사범에 대한 치료 대책도...
    2023-12-01 17:19
  • 경기침체 속에도 빛난 나눔경영, 상생문화 확산한다 [2023 CSR 필름 페스티벌 어워드]
    경기침체 속에도 빛난 나눔경영, 상생문화 확산한다 [2023 CSR 필름 페스티벌 어워드]
    이투데이가 주최하고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 서울특별시,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이 후원했다. 김덕헌 이투데이 대표와 박병원 심사위원장(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김영아 심사위원(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23-11-30 18:00
  •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근거를 둔 법정 위원회로 건설공사 설계·시공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시와 산하 기관,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설계 타당성, 구조물 안전, 공사 시행 적정성 등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당연직인 위원장(행정2부시장)과 부위원장(기술심사담당관), 20개 분야 전문가 228명으로 내년 3월...
    2023-11-29 11:15
  • 尹, 민주평통 회의 주재…"北 인권 개선 없이 민주평화통일 요원"
    尹, 민주평통 회의 주재…"北 인권 개선 없이 민주평화통일 요원"
    정부 측에서는 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했다.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등도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의전...
    2023-11-28 18:15
  • 유보통합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부처 일원화 환영” vs 공공성 강화·예산 논의 먼저”
    유보통합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부처 일원화 환영” vs 공공성 강화·예산 논의 먼저”
    지난 23일 행안위 전체회의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개정안 본회의까지 통과돼야”...“통합 모델도 명확치 않은데 법 개정만 서둘러” 유아교육과 보육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관련 유아교육 및 보육단체에서 찬반 의견을 밝히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일부 교육단체에서는...
    2023-11-28 15:48
  • 방통위, 카카오모빌리티 등 위치정보사업자 실태점검
    방통위, 카카오모빌리티 등 위치정보사업자 실태점검
    이동관 위원장은 “개인의 위치정보는 안전, 프라이버시 등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로서, 이용자 권리 보호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면서 “이와 동시에, 신산업의 혁신동력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사업자 지원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11-27 15:38
  • 예산안 지연에 '소소위' 가동…'깜깜이 심사'에 쪽지예산 우려
    예산안 지연에 '소소위' 가동…'깜깜이 심사'에 쪽지예산 우려
    더불어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8000억 원가량의 R&D 관련 내년도 예산 증액안을 단독으로 처리했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전액 삭감했던 지역화폐 예산 7000억 원을 증액하는 안건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새만금 사업 예산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예산안보다 약 1400억 원이 증액됐다. 여야 실세들의 지역구 관련 예산들도 상임위...
    2023-11-27 13:58
  • 더존비즈온-강원특별자치도,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 참가
    더존비즈온-강원특별자치도,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 참가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는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23~25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한 행사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주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참가해 ‘정부혁신, 디지털플랫폼정부와 함께’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정부의 혁신 성과를 공유했다. 더존비즈온은 이번 박람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공공·의료부문 혁신 플랫폼과 실제 지자체...
    2023-11-27 10:12
  • 일주일 새 4번째 전산장애…모바일 신분증 시스템 장애
    일주일 새 4번째 전산장애…모바일 신분증 시스템 장애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7일 행정전산망 ‘새올 시스템’이 멈춰 서게 된 이유는 트래픽을 분배해 특정 서버에 부하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장비인 ‘L4 스위치’에서 장애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새올의 인증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고, 그 결과 공무원이 새올에 접속하지 못해 민원 현장의 각종 증명서 발급이 중단됐다. 22일에는 서울을 비롯한 일부...
    2023-11-24 21:33
  • 행정전산망 또 먹통…나라장터 1시간 ‘장애’
    행정전산망 또 먹통…나라장터 1시간 ‘장애’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전체 회의를 열고 현안 질의를 통해 지난 주말 지속된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행정안전부를 질타했다. 회의 도중 ‘조달청 나라장터’ 전산망이 1시간 동안 마비됐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비판 수위는 거세졌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조달청 전산망이 또 1시간 동안 마비됐다”며...
    2023-11-23 14:08
  • 광진구 중곡역 일대, 직주근접형 의료특화 중심지 ‘탈바꿈’
    광진구 중곡역 일대, 직주근접형 의료특화 중심지 ‘탈바꿈’
    23일 서울시는 전날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중곡동 168-2번지 일대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화양변전소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7호선 중곡역 인근으로 간선도로인 능동로와 용마산로가 지나가고, 종합의료복합단지(국립정신건강센터, 보건복지행정타운)...
    2023-11-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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