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카카오모빌리티 등 위치정보사업자 실태점검

입력 2023-11-27 15: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카카오모빌리티 등 택시호출 플랫폼 상위 업체 대상
“승하차 기록 등 개인 위치정보 유출 우려”

▲서울 용산역 택시 승강장에서 카카오 택시가 운행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서울 용산역 택시 승강장에서 카카오 택시가 운행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7일 카카오모빌리티 등 택시호출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 위치정보 관리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휴대전화로 간편하게 원하는 위치로 택시를 불러 이용하는 택시호출 서비스 이용 건수는 월 1000만 건이 넘는 등 이용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에 시장 규모는 올해 기준 약 2조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폭발적 성장과 함께 이용자의 승하차 기록 등 개인의 위치정보 유출에 대한 다양한 우려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는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해 택시호출 플랫폼 시장 내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한 상위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치정보법 준수 여부와 관련 시스템 전반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위반행위 확인 시 행정처분 등을 통해 제재할 계획이다.

특히, 방통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택시호출 플랫폼 시장에서 점유율 90% 이상의 독점적 지위를 가진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영향력에 맞는 개인 위치정보 보호 등 사업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약 2000여 개에 대한 전수 점검을 했다. 2년간의 전수 점검에도 방통위에 등록·신고되지 않은 사업자가 여전히 위치정보 이용자 보호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내년에는 미등록·미신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집중 계도하고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택시호출 서비스와 같이 국민 생활 밀착형 위치정보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집중적으로 점검함과 동시에, 모든 위치정보사업자가 관련 법을 잘 인지하고 따를 수 있도록 상시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동관 위원장은 “개인의 위치정보는 안전, 프라이버시 등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로서, 이용자 권리 보호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면서 “이와 동시에, 신산업의 혁신동력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사업자 지원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검은 금요일'…코스피 5.2% 폭락, 9개월만에 4800선 주저앉았다
  • 13년 만에 통한 ‘어른 여자’…베스티가 소환한 그 시절 K팝
  • '얼죽코'도, '패딩파'도 주목!⋯올겨울 아우터가 달라졌다 [솔드아웃]
  • 2월엔 '자산 늘리기', 10월엔 '돈 지키기'…8개월 만에 바뀐 재테크 1순위 [데이터클립]
  • 테슬라 FSD 국내 도입 제동…국토부 “안전성 검증 자료 부족”
  • 李대통령 “국가시험, 전면 개편… 수능 부정행위 일벌백계”
  • “제2의 메세나폴리스 될까”⋯서대문역 품은 ‘경희궁 에피트’ [집스포]
  • 與, ‘조희대 탄핵 추진’ 당론 채택…“연내 발의”
  • 오늘의 상승종목

  • 1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466,000
    • -3.27%
    • 이더리움
    • 2,236,000
    • -6.09%
    • 비트코인 캐시
    • 267,000
    • -4.06%
    • 리플
    • 1,256
    • -3.61%
    • 솔라나
    • 95,250
    • -3.64%
    • 에이다
    • 198
    • -3.41%
    • 트론
    • 417
    • -1.42%
    • 스텔라루멘
    • 177
    • -1.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260
    • -3.99%
    • 체인링크
    • 11,780
    • -3.05%
    • 샌드박스
    • 46.01
    • -5.76%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ariational Series A $50M
    • 2 Venice Series A $65M
    • 3 Kalshi $1B
    • 4 V12 Seed $10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Evaa Protocol 인기지수 300
    • 3 Null 인기지수 279
    • 4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18
    • DAOBase 유통량 43% D-27
    • FLock 유통량 41% D-9
    • RateX 유통량 37% D-28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