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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차주로 신청해야 유리"…연체 부추기는 정책금융 [벼랑 끝 자영업자②]
    "부실차주로 신청해야 유리"…연체 부추기는 정책금융 [벼랑 끝 자영업자②]
    정은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 등이 ‘부실’ 수준으로 가기 전, 사전에 예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존 대출을 더 잘 갚을수록 금리를 내려주는 식으로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3-05-17 05:00
  • 열흘 남은 금통위… 기준금리 3회 연속 동결하고 성장률 전망 낮출 듯
    열흘 남은 금통위… 기준금리 3회 연속 동결하고 성장률 전망 낮출 듯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5일 열리는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 3회 연속 동결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가 경로가 예상대로 움직이는 데다, 경기 침체와 금융리스크 등을 반영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다만 23일 발표되는 소비자 기대인플레이션과 환율 움직임 등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한은에 따르면 오는 25일 금통위를...
    2023-05-15 14:20
  • “착한 부채는 없다” 韓경제 ‘부채 역습’ 시작될까[추경, 빚의 복수 부르나]②
    “착한 부채는 없다” 韓경제 ‘부채 역습’ 시작될까[추경, 빚의 복수 부르나]②
    비중이 매우 높다”며 “따라서 한국은 타국가 대비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이 가장 클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내외 통화정책의 긴축적 변화로 경기둔화 및 채무상환부담 확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재무건전성이 열악한 가구가 향후 경제의 취약고리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2023-05-14 18:00
  • KDI, 반도체 부진에 성장률 0.3%p 내린 1.5% 전망…연내 금리동결 주문
    KDI, 반도체 부진에 성장률 0.3%p 내린 1.5% 전망…연내 금리동결 주문
    KDI는 앞으로의 정책방향과 관련 우선 재정정책은 경기 부진에도 내수와 고용 여건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임을 감안해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중장기적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한 지출에 집중하고 경기 부진과 고물가⋅고금리 상황을 감안해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정책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준칙 도입과...
    2023-05-11 12:00
  • 추경호 “한미 반도체 협력포럼 신설…세계 최고 반도체 동맹 토대 마련”
    추경호 “한미 반도체 협력포럼 신설…세계 최고 반도체 동맹 토대 마련”
    추 부총리는 또 "IRA‧반도체과학법 관련 우리 기업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방향에 대한 합의를 토대로 잔여쟁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상호간 이익 제고를 위해 긴밀히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구축으로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양자, 디지털 등 5대...
    2023-05-08 08:37
  • 우리금융硏, 올해 韓경제성장률 1.5%로 조정…0.2%p 하향
    우리금융硏, 올해 韓경제성장률 1.5%로 조정…0.2%p 하향
    아시아개발은행(ADB)도 지난달 4일 내놓은 ‘2023년 아시아 경제 전망’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5%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내놓은 전망치와 같은 수치다. 한국은행도 기존 전망치인 1.6%의 하향 조정을 예고한 상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에서 “올해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1.6%)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2023-05-03 13:34
  • 벤처‧스타트업계 “정부 10.5조원 자금 지원 환영…‘모태펀드’ 확대 없어 아쉬워”
    벤처‧스타트업계 “정부 10.5조원 자금 지원 환영…‘모태펀드’ 확대 없어 아쉬워”
    않다”며 “하반기 추경을 통해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간 벤처 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주요 출자자인 법인에 대한 출자 세액 공제를 최대 15%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길 바란다”고 했다. 현행법은 최대 8%까지 세액 공제를 해준다. 벤기협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복수의결권 법안의 통과도 촉구했다. 이어 “정책을...
    2023-04-20 14:48
  • 새 금통위원 '장용성-박춘섭' 21일 공식 업무 개시… 내달 금통위 '주목'
    새 금통위원 '장용성-박춘섭' 21일 공식 업무 개시… 내달 금통위 '주목'
    또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금융분과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다. 장 내정자의 경우, 성향이 뚜렷하지 않다고 보는 분석이 많다. 다만 한은 총재 추천인 만큼, 이창용 총재가 취임 후 항상 강조했던 '데이터' 중심의 판단으로 금리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또 장 후보자가 언론사에 기고한 내용을 보면 중앙은행은 물가를...
    2023-04-19 10:30
  • 벤처투자 60% 급감…VC업계 “기술특례상장제 신설ㆍ모태펀드 증액 필요”
    벤처투자 60% 급감…VC업계 “기술특례상장제 신설ㆍ모태펀드 증액 필요”
    이날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은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대응전략 및 정책지원 방향’을 주제로 기조발표에 나섰다. 윤 회장은 벤처생태계를 활성화 하기 위해 △회수시장 활성화 △규제 혁신 △모태펀드 증액을 주장했다. 윤 회장은 “딥테크 분야에 대한 연구가 매우 중요하지만 리스크가 크고 투입비용이 적지 않다는 인식이 커 민간자본이 많이...
    2023-04-18 17:45
  • “내년 부동산 시장 회복된다"…금리ㆍ미분양이 변수[부동산 시장 전망]
    “내년 부동산 시장 회복된다"…금리ㆍ미분양이 변수[부동산 시장 전망]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가장 큰 변수로는 거시경제 상황이 꼽혔다. 또 미분양 물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정부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취득세 등 세 부담 완화와 전세 사기 등 관련 위험을 줄일 정책도 하반기 집행돼야 한다고 했다. 18일 본지가 설문조사한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회복 시점’으로 대부분 내년을 꼽았다....
    2023-04-18 0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정책협력 강화 1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4: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취약계층 금융지원 현장방문(비공개) △최상대 2차관, 취약계층 금융지원 현장 방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위원회 개최 △2022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19일(수) △부총리 14:00 경제...
    2023-04-16 09:02
  • 추경호 부총리, 피치 만나 한국 경제 견조함 강조
    추경호 부총리, 피치 만나 한국 경제 견조함 강조
    추 부총리는 12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피치(Fitch)의 제임스 맥코맥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 만나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상황과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추 부총리는 "국내 경기는 하반기로 갈수록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 반도체 업황 회복 등으로 나아질 것이 기대된다"며 "또한 고용·물가 등 주요...
    2023-04-13 11:00
  • 추경호 "물가 상승률, 2% 수준으로 가려면 시간 걸릴 것"
    추경호 "물가 상승률, 2% 수준으로 가려면 시간 걸릴 것"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성장률 전망치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경기 부양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건 효과가 지극히 제한적"이라며 일축했다. 추 부총리는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와 관련해 "당정 간에 여러 의견을 듣는 것을 계속하고 있고 당에서 어느 정도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며...
    2023-04-12 13:30
  • 기준금리 동결한 한은 "인플레 둔화속도ㆍ금융안정 등 점검할 것"
    기준금리 동결한 한은 "인플레 둔화속도ㆍ금융안정 등 점검할 것"
    50%로 동결한 후 배포한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기준금리 동결 이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금통위는 세계 경제에 대해 예상보다 양호한 회복 흐름을 나타냈으나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로 주요국에서 금융부문의 리스크가 증대되면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봤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근원물가는...
    2023-04-11 10:46
  • 이용재 국제금융센터 원장 “올해 고금리 충격은 ‘가계부채’…韓경제 최전선 첨병될 것”
    이용재 국제금융센터 원장 “올해 고금리 충격은 ‘가계부채’…韓경제 최전선 첨병될 것”
    그는 “40년 만의 가장 가파른 긴축이었다”라며 “작년 하반기 이후 미국 등 선진국에서 높은 속도로 금리 인상이 이루어졌다는 점과 통화정책의 긴 시차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은 국내 경제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금융센터는 연준이 오는 5월에 한 차례 추가 인상을 단행한 후 연말까지 5.25%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원장은...
    2023-04-06 14:54
  • [종합] 추경호 "미국 IRA 불확실성 여전...범정부적 협의 지속"
    [종합] 추경호 "미국 IRA 불확실성 여전...범정부적 협의 지속"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지난해 하반기 IRA가 통과된 후 IRA 세액공제 대상에 리스차량이 포함된데 이어, 최근 하위규정에서는 양·음극재를 부품에서 제외,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 관련한 우려 완화 등 우리입장이 상당부분 반영됐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반도체 보조금 수령...
    2023-04-05 08:40
  • 추경호 부총리, 무디스 만나 "우리 경제 하반기 점차 회복세" 자신감
    추경호 부총리, 무디스 만나 "우리 경제 하반기 점차 회복세" 자신감
    회복되면서 하반기 이후 우리 경제가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무디스 협의단과 만나 우리 경제 동향 및 전망, 위기 극복 및 경제 재도약을 위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 최근의 글로벌 은행사태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 등 무디스 측 관심 사안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만남에는 진 팡(Gene Fang) 무디스 아태지역...
    2023-04-03 16:00
  • 기재차관 "건전재정 위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지속"
    기재차관 "건전재정 위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지속"
    재정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반도체 수출부진 등 금융·실물경제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국 경제 반등 등에 따른 수출 확대로 하반기부터 점진적 경기회복이 기대되고...
    2023-03-23 14:30
  • [이슈&인물] 김한진 박사 “한국 앞으로 10년은 ‘잃어버린 10년’…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해야”
    [이슈&인물] 김한진 박사 “한국 앞으로 10년은 ‘잃어버린 10년’…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해야”
    급변화하는 세계 경제 질서 속에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찾기 위해 김 박사를 만났다. 1분기도 끝나가고 있다. 연초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한 ‘상저하고’의 흐름을 유지하는가. 작년에도 저는 올해 장세를 박스권으로 봤고, 지금도 동일한 입장이다. 올해 경기는 기업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고 있어서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너무 약하다. 작년 주식시장은...
    2023-03-23 13:56
  • [일문일답] 공동주택 공시가격 최대 하락…현실화율 조정은 12월쯤
    [일문일답] 공동주택 공시가격 최대 하락…현실화율 조정은 12월쯤
    - 당연히 줄어들지만, 정책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맞추는 것은 아니다.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Q. 지난해 행안부에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보다 낮춘다는 방향성을 냈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한다면 격차가 커지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행안부가 그렇게 발표한 것은...
    2023-03-2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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