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경제정책방향,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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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치파업·불법시위 협박에 굴복 않고 단호히 대응할 것"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불법 시위와 파업으로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깨끗이 접는 게 나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3일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걸고 15일까지 2주간 총파업 투쟁에...

2023-07-04 16:31
대한상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적절”

대한상공회의소는 4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경기둔화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과 투자 촉진 등 경제활력 제고와 첨단산업 육성 등 경제체질 개선에 역점을 쏟기로 한 것은 적절한 방향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정상외교와 연계한 수출...

2023-07-04 14:58
중소기업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환영…후속조치 기대”

중소기업중앙회는 “경제활력 제고에 역점을 둔 정부의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환영한다”고 4일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지난달 1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계가 건의한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대폭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중기중앙회는 “세부적으로는 증여세 연부연납...

2023-07-04 14:54
[포토] 모두발언하는 추경호 부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관들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정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추 부총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7-04 14:44
[포토] 추경호 부총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정부 합동 브리핑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정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추 부총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7-04 14:43
[포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정부 합동 브리핑 참석하는 장관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관들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정부 합동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추 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7-04 14:42
부산 숙박 예약하면 KTX 최대 30% 할인 [하반기 경제정책]

정부는 4일 이런 내용의 내수 활성화·민생경제 안정 대책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하반기 내수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 릴레이 소비 활성화 이벤트 개최,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9월 중 중소기업 제품 등 소비촉진 행사인 동행축제를 개최하고 대형마트·백화점 등과 연계한 대규모 할인을 함께 진행한다. 11월...

2023-07-04 14:36
추경호 “하반기 성장세, 상반기보다 2배 수준 반등할 것” [하반기 경제정책]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하 하경방)' 합동 브리핑에서 "경기 개선 흐름이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지난해 6.3%까지 상승했던 소비자물가가 지난달 2.7%로 21개월 만에 2%대로 하락한 점, 수출도 지난달 반도체와 선박 수출 개선 등으로 감소폭이 크게 축소된 점과...

2023-07-04 14:25
국고채 발행 30조 수준 축소ㆍ캠코 부동산 PF 규모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하 하경정)'을 발표했다. 이번 하경정에서 경제활력 제고 분야 거시·금융관리 강화 부분을 보면 공공기관의 내년 사업 당겨집행을 적극 유도해 하반기 2조 원 수준 추가 집행한다. 정책금융은 하반기 애초 계획 대비 13조 원 확대된 242조 원을 공급한다. 민자사업은 GTX-C(4조4000억 원), 동부간선도로...

2023-07-04 14:00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4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먼저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대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인구정책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여력 확충을 위한 주요 대책들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인구정책 추진체계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범정부 인구정책기획단으로 통합한다. 구체적...

2023-07-04 14:00
노조 회계공시, 한계대학 정리…3대 개혁 본격화 [하반기 경제정책]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윤석열 정부 3대 구조개혁의 구체적인 방향을 담았다. 먼저 노조의 업무방해, 사용자의 포괄임금 오·남용 등 불법·부당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회계공시·세제혜택 연계 등으로 노조 회계 투명성을 높인다. 구체적인 결산결과 공표 시기·방법은 향후 구체화할 예정이다. ‘69시간’ 논란으로 비화했던...

2023-07-04 14:00
빈 일자리 지원 건설업 등 추가…맞춤형 진로교육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정부는 일자리 확충 차원에선 제2차 빈 일자리 대책을 마련해 지원업종을 6개에서 10개로 확대하고, 근로여건 개선과 인력매칭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업종은 제조업(조선·뿌리산업), 농업, 음식점업, 해외건설업, 보건복지업이며 추가 업종은 건설업, 수산업, 해운업...

2023-07-04 14:00
올해 성장률 1.6%→1.4% 하향 전망…15조+α 추가 재정투입해 경기보강 [하반기 경제정책]

정부는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대외여건 악화로 상반기 중 수출 중심의 경기둔화 흐름이 지속했다고 평가했다. 반도체 등 IT부문 수출 감소에다 에너지 수입 증가 등으로 무역수지도 악화했다. 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개선되고 내년 본격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성장률로 보면 상반기 0.9%, 하반기 1.8%, 내년 2.4%다....

2023-07-04 14:00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하 하경방)'을 4일 발표했다. 이번 하경방은 수출·투자 촉진, 지역경제 활력 제고, 내수 활성화 등을 통해 조속한 경기 반등을 꾀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우선 정부는 조속한 수출 플러스 전환에 총력을 쏟는다. 이를 위해 하반기 중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인 184조 원을 공급한다. 중소기업 등의 수출 활력을...

2023-07-04 14:00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정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세입자 보호조치를 전제로 이달 말부터 1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규제를 완화한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반환기일이 도래하고, 신규 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상황에 처한 집주인이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2023-07-04 14:00
원전 생태계 복원 위해 '금융·기술·인력' 삼각 지원 [하반기 경제정책]

기획재정부는 4일 발표한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기후·에너지 위기 대응 방안을 내놨다. 먼저 정부는 에너지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원전 생태계를 복원한다. 금융 부문에선 원전 관련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설비투자, 연구개발(R&D) 등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해외 원전수주기업 수출보증 등 금융지원...

2023-07-04 14:00
31조 R&D 예산 원점 재검토…"나눠 먹기는 없다" [하반기 경제정책]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서 과학기술·첨단산업 육성 천명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10조+α 금융지원 정부가 31조 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그간 나눠먹기식 관행 탓에 '국가 R&D 예산은 눈먼 돈'이라는 오명을 들었지만, 지원 방식 개편을 통해 재정지원의 효과를 높인다는 각오다. 또,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10조 원 이상의...

2023-07-04 14:00
경제 중심 실리외교·전략적 FTA로 경제 활로 찾는다 [하반기 경제정책]

기획재정부는 4일 발표한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런 내용의 국제연대·경제 안보 강화 대책을 선보였다. 우선 정부는 정상외교 경제성과 확산을 위한 후속 과제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 미국과는 반도체 유망분야 협력을 구체화하고, 이공계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일본과는 한-일간 항공노선을 회복하고 청소년·유학생 교류 확대, 반도체...

2023-07-04 14:00
지역경제 범부처 TF 신설·밀착지원 [하반기 경제정책]

정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인프라 조기 확충 △기회발전특구 지원 △산단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3종 세트 추진한다.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 기반 마련 우선 범부처 TF를 신설해 지역의 주요 공공·민간 프로젝트 진척도 점검·관리와 애로해소 등을 추진한다....

2023-07-04 14:00
2년 연속 세수결손에도 추가 세 감면 정책만 수두룩 [하반기 경제정책]

문제는 정부가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사실상 예정된 상황에서 추가 감세정책을 대거 담았다는 점이다. 주요 감세정책을 보면 기회발전특구 투자에 대한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을 들 수 있다. 현재는 투자금액의 3~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데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면 여기에 5%포인트(p)를 확대해준다. 개발부담금은 전액...

2023-07-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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