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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FTC 제기 소송, 22일 개시…"아마존, 멤버십 가입·탈퇴 꼼수로 소비자 기만“
    美 FTC 제기 소송, 22일 개시…"아마존, 멤버십 가입·탈퇴 꼼수로 소비자 기만“
    FTC “아마존, 가입은 쉽고 탈퇴는 어렵게 만들어시애틀 법원서 약 한 달간 관련 재판 진행 예정아마존 측 “간단히 멤버십 철회할 방법 제공해왔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고객을 속여 프라임 멤버십에 가입하게 한 후 탈퇴는 어렵게 만든 것은 불법이라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제기한 소송이 22일(현지시간) 시작될 예정이다. 21일
    2025-09-22 15:32
  • “중도상환수수료,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 아냐”…대법 전합 첫 판시
    “중도상환수수료,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 아냐”…대법 전합 첫 판시
    대법관 10명 다수의견…“대부업과 달라”“기한 전 변제로 인한 채권자 손해배상본래의미 금전대차 대가로 보기 어려워” 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제한법’ 적용을 받는 간주이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2025-09-18 15:57
  • 보이스 피싱에 속아 신분증 ‘사진’ 보낸 비대면 대출사기…대법 “은행대출 유효”
    보이스 피싱에 속아 신분증 ‘사진’ 보낸 비대면 대출사기…대법 “은행대출 유효”
    스마트폰 원격 제어 앱 설치 후 본인 확인전자문서 송신 믿은 데 ‘정당한 이유’ 있어1심 원고 승소→2심 패소→대법 상고기각 보이스 피싱범에게 명의를 도용해 비대면으로 사기 대출을 당했더라도 은행이 본인 확인 등의 노력을 다했다면 대출약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 말하는 전자문서에 포
    2025-09-15 12:00
  • 간암 환자에 협진 없이 약제 투여⋯法 "진단 오류 없다면 존중해야"
    간암 환자에 협진 없이 약제 투여⋯法 "진단 오류 없다면 존중해야"
    심평원 “협진 없이 약제 투여 요양급여 기준 세부사항에 부합 안 돼”法 “검사와 진단에는 오류 없어⋯판단 잘못됐다 보기 어려워” 간암 환자에게 타 진료과와의 협진 없이 약제를 처방하고 투여했더라도 진단에 객관적으로 오류가 없다면 병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
    2025-09-07 09:00
  • 철강 관세 요지부동인데…현대제철 노조, 압박 수위 높인다
    철강 관세 요지부동인데…현대제철 노조, 압박 수위 높인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 원청 상대 집단고소철강업계 관세에 노조 갈등까지 ‘이중 리스크’조선업 등 산업계 전반 번질 우려도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가 원청을 겨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으로 하청 노조와 원청 간 직접 교섭이 가능해지면서, 노조 측의 움직임이 한층 거세지는 분위기다. 27일 오전 민주노총 산
    2025-08-27 15:50
  • 李대통령 “위안부 합의,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국가간 약속 유지”
    李대통령 “위안부 합의,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국가간 약속 유지”
    국내외 언론 중 취임 후 첫 대면 단독 인터뷰尹정부 합의 '제3자 변제안' 유지 의지 밝혀정상회담 전, 한일ㆍ한미일 동맹 중요성 강조"한국도 일본에 유익한 존재 될 것으로 생각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외 언론 가운데 처음으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대면 단독 인터뷰’에 나섰다. 이 자리를 통해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취임 후 첫 일본 방문을 앞
    2025-08-21 08:40
  • ‘바이든 날리면’ 소송 2심서 강제조정…“외교부, 소 취하하라”
    ‘바이든 날리면’ 소송 2심서 강제조정…“외교부, 소 취하하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2년 9월 방미 당시 불거진 '바이든 날리면' 관련 자막 논란 소송에서 "외교부가 소를 취하하라"는 2심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부장판사)는 18일 "원고(외교부)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MBC)는 이에 동의하라"는 내용의 결정문을 양측에 보냈다. 재판부는 "발언의
    2025-08-20 21:32
  • 시민 1만여명, 尹 부부 상대 위자료 소송⋯“불법 계엄 공동책임”
    시민 1만여명, 尹 부부 상대 위자료 소송⋯“불법 계엄 공동책임”
    원고 측 “김건희 리스크 덮기 위해 계엄 선포…공동 피고”소송 신청인 1만 2225명···1인당 10만 원 위자료 청구 시민 1만2000여 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비상계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도 계엄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변호사는 18일 시민
    2025-08-18 13:39
  • 인사 청탁했다며 감봉한 국정원⋯法 “타당하지 않은 징계 처분”
    인사 청탁했다며 감봉한 국정원⋯法 “타당하지 않은 징계 처분”
    法 “단편적인 근거에만 의존한 징계 처분⋯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국가정보원 직원이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았을 때 구체적인 조사나 사실 확인이 없었다면 징계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 부장판사)는 국정원 직원 A 씨가 국정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
    2025-08-17 09:00
  • [특허, 톡!] ‘장우동’ 상표권 침해사건의 교훈
    [특허, 톡!] ‘장우동’ 상표권 침해사건의 교훈
    최근 ‘케이팝 데몬 헌터스’라는 애니메이션이 큰 인기를 끌고, 썰지 않은 김밥을 통째로 먹는 장면이 시선을 끌면서, 이 장면을 따라하는 ‘김밥 챌린지’가 세계적으로 열풍이다. 김밥, 만두 등을 취급하는 분식 프랜차이즈가 많이 있지만, 그 중 ‘장(張)우동’은 우리나라의 1세대 분식 프랜차이즈라고 할 수 있다. 수년간 지속되었던 ‘장우동’ 상표권 침해소송이
    2025-08-13 20:25
  • 인천 새아파트에 출몰한 벌레, 혹파리란?
    인천 새아파트에 출몰한 벌레, 혹파리란?
    최근 인천 미추홀구 한 신축 아파트·오피스텔 단지에서 ‘혹파리’가 발견돼 입주민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혹파리는 농작물 피해로 잘 알려진 해충이지만 주거지에서도 특정 환경이 형성되면 번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혹파리(파리목 혹파리과, Cecidomyiidae)는 몸길이 1~3㎜의 작은 곤충으로 날개와 몸에 미세한 털이 나 있다. 야외에서는 주로
    2025-08-13 08:13
  • ‘12·12 군사반란 저항’ 김오랑 중령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12·12 군사반란 저항’ 김오랑 중령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5억 원 규모 손배소⋯法 “국가, 유족에 약 3억 원 배상해야”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2022년 김 중령 ‘전사’로 정정 12·12 군사반란 당시 신군부로부터 상관을 보호하기 위해 맞서다 숨진 고(故) 김오랑 중령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김 중령 누나인 김쾌평 씨
    2025-08-12 11:40
  • 8월 8일은 ‘세계 고양이의 날’
    8월 8일은 ‘세계 고양이의 날’
    오늘(8일)은 ‘세계 고양이의 날(World Cat Day)’이다. 이 날은 전 세계적으로 고양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인간과 함께해 온 고양이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국제동물복지기금(IFAW)이 2002년 제정한 기념일이다. IFAW는 유기동물 구조 활동은 물론 북극곰 사냥 금지 운동을 이끈 세계 최대 동물복지단체 중 하나로 이날을 통해 고양이
    2025-08-08 10:34
  • 난민인정 신청 회부 거부당한 외국인⋯대법 “증명책임 출입국에 있다”
    난민인정 신청 회부 거부당한 외국인⋯대법 “증명책임 출입국에 있다”
    1심 “난민 신청 이유 없다 단정키 어려워”2심 “원고, ‘경제적 이유’ 입국으로 보여”대법 “근거 증명 책임은 출입국에 있다” 외국인의 난민 신청에 명백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됐다면 증명 책임은 출입국 당국에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튀니지 국적의 A 씨가 인천국제공항 출입
    2025-07-30 12:00
  • 법원, ‘비상계엄’ 국민 정신적 손해 인정⋯"尹, 1인당 10만 원씩 배상"
    법원, ‘비상계엄’ 국민 정신적 손해 인정⋯"尹, 1인당 10만 원씩 배상"
    “국민인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손해 받았을 것 명백”1심 재판부, 인당 위자료 10만원 인정⋯총 1040만원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국민 100여 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이모 씨 등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2025-07-25 14:47
  • 학폭 가해 부모가 선생님 고소⋯‘메신저’ 공격하는 악성 민원인들 [서초동 MSG]
    학폭 가해 부모가 선생님 고소⋯‘메신저’ 공격하는 악성 민원인들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요즘 악성 민원의 트렌드는 ‘메신저를 공격하라’인 듯하다. 관공서가 민
    2025-07-21 06:00
  • 필로폰 투약해 벌금형 확정 받은 치과의사⋯法 “자격정지 처분 정당”
    필로폰 투약해 벌금형 확정 받은 치과의사⋯法 “자격정지 처분 정당”
    원고 측 “의료법 시행령상 비도덕적 진료행위 아냐⋯위법한 법 적용”法 “마약류 취급업자인 원고, 필로폰 투약은 자격정지 처분 기준에 부합”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치과의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보건복지부의 판단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 부장판사)는 필로폰 투약
    2025-07-20 09:00
  • 대법 “의결권 구속 약정 위반한 주총 결의 되돌려라”
    대법 “의결권 구속 약정 위반한 주총 결의 되돌려라”
    의결권 구속 약정…부대체적 작위의무‘이사 해임案’ 찬성 의결권 행사 명령간접 강제까지…“매일 100만원 배상”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이른바 ‘의결권 구속 약정’은 약정 당사자 사이에 채권적으로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약정을 위반한 상대방은 위반 내용을 되돌리기 위한 안건에 찬성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이다. 의결권 구속 약정을 위반한
    2025-07-15 12:00
  • ‘검사 블랙리스트’ 임은정 동부지검장, 국가배상 소송 2심도 일부 승소
    ‘검사 블랙리스트’ 임은정 동부지검장, 국가배상 소송 2심도 일부 승소
    法 “원고·피고 항소 모두 기각⋯1000만원 지급”법무부 ‘집중관리 대상’ 포함⋯2억원대 소송 제기 부장검사 시절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위법한 징계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최성보 이준영 이양희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임 지검장이 국가를 상대로
    2025-07-09 14:45
  • 1심 영풍 승소에 고려아연 “항소심서 정관 취지 상세히 소명”
    1심 영풍 승소에 고려아연 “항소심서 정관 취지 상세히 소명”
    재판부, 중장기적 성장을 위한 신주발행 필요성 인정고려아연 “신주발행, 적법 진행이 일관된 입장…항소할 것” “‘외국의 합작법인’에 대한 취지·의미, 항소심서 적극 소명” 고려아연과 최대주주 영풍 간 경영권 갈등 재판에서 1심 재판부가 영풍 손을 들어줬다. 고려아연은 즉각 항소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27일
    2025-06-2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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