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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평검사회의 “검수완박은 범죄방치법”…흑역사엔 “논의한계” 발뺌

전국 평검사들이 정치권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범죄 방치법’으로 규정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그간 중립성‧공정성에 어긋났다는 비판을 받은 수사 사례에 대해서는 ‘논의에 한계가 있다’며 발을 뺐다. 전날 ‘전국 평검사 회의’에 참석한 김진혁 대전지검 검사와 윤경 의정부 지검 검사, 김가람 서울북부지검 검사, 최형규

2022-04-20 11:36
김오수 "법사위 참석 기회 달라 요청한 상태…특별법 법무부 소관"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반대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참석을 요청한 뒤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20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국회 일정이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법사위 전체회의 참석 기회를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전날 '검수완박' 법안의 대안으로 검찰 수사의 공정성

2022-04-20 09:57
[재종합] ‘전국평검사회의’ “검수완박, 위헌소지…국민 보호할 수 없다”

전국 평검사들은 정치권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검사의 수사권과 영장 직접청구권을 모두 박탈하고 경찰의 직접 영장청구권까지 인정하고 있어 헌법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김가람 서울북부지검 검사와 최형규 대전지검 검사, 임진철 서울중앙지검 검사, 남소정 울산지검 검사는 20일 브리핑을

2022-04-20 09:00
[종합] 전국 평검사 207명 ‘마라톤 회의’…“검수완박, 내용‧절차에 문제점 상당해”

정치권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평검사들이 ‘마라톤’ 회의를 열었다. 전국 평검사 대표들은 19일 오후 7시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이날 토론은 자연스럽게 의견을 개진하는 난상토론 형태로 진행된다. 회의는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지며 회의 결과와 입장 발표는 20일 오전에 있을 예정이

2022-04-19 20:28
[포토] '검수완박' 대응 위해 모이는 평검사들

전국 평검사들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입법 추진에 대응하기 위한 평검사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4-19 19:58
[포토] 전국 평검사, '검수완박' 대응 평검사회의 참석

전국 평검사들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입법 추진에 대응하기 위한 평검사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4-19 19:58
[포토] '검사선서' 지나는 평검사들

전국 평검사들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입법 추진에 대응하기 위한 평검사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4-19 19:58
[포토] 평검사회의 참석하는 검사들

전국 평검사들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입법 추진에 대응하기 위한 평검사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4-19 19:57
[포토] '검수완박' 대응 위한 평검사회의

전국 평검사들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입법 추진에 대응하기 위한 평검사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4-19 19:57
[포토] '검수완박' 대응 평검사회의 브리핑

19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대응하기 위한 평검사회의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서 의정부 지검 윤경 검사(오른쪽)와 대전지검 김진혁 검사가 회의 개요 및 경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04-19 19:21
[포토] '검수완박' 대응 평검사회의 앞두고 브리핑

19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대응하기 위한 평검사회의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서 의정부 지검 윤경 검사(오른쪽)와 대전지검 김진혁 검사가 회의 개요 및 경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04-19 19:21
[포토] 평검사회의 브리핑

19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대응하기 위한 평검사회의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서 의정부 지검 윤경 검사(오른쪽)와 대전지검 김진혁 검사가 회의 개요 및 경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04-19 19:20
‘검수완박 반발’ 전국 평검사회의 7시부터…“내용‧절차에 상당한 문제점”

검찰이 정치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평검사회의’를 개최한다. 일선 검찰청 평검사 대표 150명은 19일 저녁 7시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에 대한 의견을 모은다. 회의 공보를 맡은 의정부지검 윤경 검사, 대전지검 김진혁 검사는 회의에 앞서 브리핑을 통해 “현재 불과 1년

2022-04-19 18:36
‘검수완박 반대’…검찰 평검사 회의 이어 20일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 저지를 위해 검찰이 강력 반발하는 모양새다. 전국 고검장 긴급회의,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에 이어 이번엔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가 개최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는 20일 오후 7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다. 회의에는 일선청 선임부장 등 각 청 대표 50

2022-04-19 13:48
[상보] 김오수 "대통령 면담 큰 의미…국회 출석 요청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대통령께서 70분 동안 시간을 할애해 검찰의 의견을 경청해주신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19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검찰 구성원을 대표하는 제 면담 요청을 받아주고, 바쁘신 분이 70분을 할애해 충분히, 상세하게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줬다는 것만으로 큰 의미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장은 “대통령

2022-04-19 09:31
[데스크칼럼] ‘검수완박’ 반대 검찰, 부끄러운 줄 알아야

#1. ‘18%.’ 2020년 주간지 시사인과 KBS공영미디어연구소가 실시한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 인식 조사’에서 ‘우리나라에서 법은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다’라는 항목에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다. 한국행정연구원 조사에서도 검찰은 신뢰도가 가장 낮은 기관으로 꼽힌다. #2.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아주 바람직한 방향” - 윤석열 대통령 당

2022-04-19 05:00
[종합] '검수완박' 반발 고검장들 “총장 중심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 참여”

전국 고등검찰청 검사장들이 정치권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총장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법안의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드리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반려한 것에 따른 결론이다. 고검장들은 18일 긴급회의가 끝난 후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2022-04-18 21:02
박범계 “김오수 사직서, 제가 갖고 있으려 한다…검찰 공정성이 문제 핵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제가 좀 갖고 있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8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제 공표가 됐는데 어제 이전에 사표를 받은 건 맞고 정확한 날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이처럼 말했다. ‘사표가 청와대로 전달됐나’라는 질문에는 “(김 총장이) 사의에 대한 언급은 오래전부터 했고

2022-04-18 11:36
오늘 고검장 긴급회의…김오수 사퇴 후 ‘검수완박’ 대응 논의

전국 고등검찰청 검사장들이 김오수 검찰총장 사퇴 이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대응을 논의를 위해 오늘(18일) 긴급회의를 진행한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 회의실에서 전국 고검장 회의를 소집한다. 참석자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비롯해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

2022-04-18 08:53
경찰직협, ‘검수완박’ 지지 성명…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검찰 수사, 그동안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발의에 반발하며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퇴한 가운데 같은 날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검수완박’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다. '검수완박'에 대한 경찰직협 차원의 성명서 발표는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경찰직협은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혜택은 국민에게’라는 제목의 성

2022-04-17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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