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법사위 참석 기회 달라 요청한 상태…특별법 법무부 소관"

▲ 김오수 검찰총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반대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참석을 요청한 뒤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20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국회 일정이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법사위 전체회의 참석 기회를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전날 '검수완박' 법안의 대안으로 검찰 수사의 공정성, 중립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대검에서 자체 안을 만드는 것은) 앞서 나간 이야기"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입법은 국회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정부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검찰 관련 정부안은 법무부가 소관부서"라며 "법적으로는 적정한가 하는 생각이 있다"고 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우려 의견을 제출했다. 형식적인 수사ㆍ기소권 분리를 넘어 적절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될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김 총장은 "형사사법체계의 기본이 법원, 검찰, 변호사 삼륜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그 중심에 있는 법원에서 적정한 입장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평검사와 부장검사 회의에 대해서는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국민과 검찰을 생각하는 검사들의 자발적인 행동"이라며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현명한 결정 내려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 총장은 검찰 자정 노력이 없다는 지적에는 "성찰과 반성을 한다는 말을 분명하게 했고, 당연히 전제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 대안이 있는지는 "지켜봐 달라"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