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을 두고 양측은 첫날부터 치열하게 맞섰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2시 임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 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 준비기일은 증거 제출 목록, 변론 방식 등을 정하는 절차다. 주심을 맡은 이석태 헌법재판관, 이영진 수명재판관, 이미선 수명재판관이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임 부장판사는 참석하지 않고...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2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 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 준비기일은 증거 제출 목록, 변론 방식 등을 정하는 절차다. 이날 한 번으로 끝나거나 추가로 더 열릴 가능성도 있다.
임 부장판사는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강찬우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 윤근수 법무법인 해인 대표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걸그룹 춤판 논란으로 배동욱 회장을 탄핵한 총회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성훈 부장판사)는 배 회장이 소공연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앞서 소공연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해 9월 배 회장이 걸그룹 춤판 워크숍 등으로 논란을...
춤판 워크숍·일감 몰아주기 논란으로 탄핵당한 배동욱 회장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되면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23일 배 회장이 소공연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
배 회장에 관한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해 7월이다. 워크숍을 열면서 신종...
애초 헌재는 지난달 26일 오후 2시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사건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기피신청 심리를 위해 기일을 연기했다. 이날 이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 결과가 나온 만큼 헌재는 조만간 기일을 지정해 양측에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변론준비절차 기일에는 양측의 대리인이 출석해 향후 심판의 쟁점 등을 정리한다.
검찰이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와 거짓 해명 논란으로 국민의힘 등이 고발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국민의힘이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사건 첫 재판이 퇴임 이후로 연기됐다. 탄핵심판 주심인 이석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 부장판사의 기피 신청 때문으로 보인다.
헌재는 오는 26일 예정된 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변론 준비기일을 연기한다고 24일 밝혔다. 변경된 기일은 추후 통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첫 재판은 임 부장판사의 임기가...
헌재는 오는 26일 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준비기일이 예정된 만큼 그 전까지 이 재판관의 기피 여부에 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그 전까지 기피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첫 재판 일정이 미뤄질 수도 있다.
이 재판관은 이번 탄핵심판에서 주심을 맡고 있다. 주심은 토론 때 쟁점을 제시하는 역할 등을 맡지만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은 재판관 9명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데 대해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19일 법원 내부망에 “현직 법관이 탄핵소추된 일이 대법원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결과와 무관하게 국민께 송구하다"고 글을 올렸다.
또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드린 일이 있었다"며...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첫 재판이 26일 열린다.
헌재는 26일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 사건의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달 4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헌재는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주심으로 전원재판부 심리에 착수했다.
헌재는 탄핵심판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본격적인...
앞서 임 부장판사가 지난해 사표를 제출했지만 김 대법원장이 법관 탄핵 추진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려해 논란이 됐다. 김 대법원장이 한 차례 이를 부인했다가 임 부장판사 측이 녹취록을 공개하자 입장을 번복하고 인정하면서 파문이 커졌다.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는 수사, 조사를 받는 법관의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기소가 된...
김 의원은 또 "법원 내에서 판사가 사건에 개입하는 것이야 말로 탄핵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데 통보 없이 외부에서 어찌 알겠냐"면서 "이처럼 탄핵사유는 통보 없이는 사실상 알려질 수 없으며, 임성근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역시 아무도 몰랐으며, 한참 뒤에 폭로돼 수사가 이뤄진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법관 징계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16일 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에 출연해 "국회가 위헌적 행동을 한 판사를 탄핵 소추했는데,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거짓말이라는 프레임으로 옮겨가게 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법원장에게 사퇴할 만한 잘못이 있어서 사퇴하라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흐리게끔 만든 문제에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라고 말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이에 활빈단 등 시민단체는 “사법부 수장인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국회 탄핵을 이유로 반려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가 녹취록이 나타나자 입장을 급히 바꿔 형사처벌 소지가 있다”며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발했다.
김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탄핵이 추진된다는 이유로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이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바로잡을 것"이라며 "대법원장을...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측근 관련 의혹,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 기사 폭행 사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이 이첩될 수 있다.
법관 탄핵을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상원의 탄핵 심리는 의원이 판사와 배심원 역할을 동시에 한다. 유·무죄 판단은 물론 탄핵심리 절차와 관련 규정 해석도 상원이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증거를 다루는 방식 역시 일반 재판과 달리 표준화한 규칙이 없다.
항소 절차도 없다. 일반 재판은 항소, 상고 등 불복 절차가 있지만 탄핵 심판은 상원에서 탄핵을 결정하면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탄핵 염두에 둔 발언한 적 없다…녹취록 공개되자 입장 바꿔
앞서 김 대법원장은 국회의 탄핵 추진 가능성을 이유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에 “그런 취지의 말을 한 적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이에 임 부장판사가 반박 입장을 내면서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임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자신의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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