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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청 폐지” 與, 정부조직법 개정안 당론 발의
    “검찰청 폐지” 與, 정부조직법 개정안 당론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12일 국회 의안과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2025-09-12 14:01
  • "中企 기술탈취 막는다"...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손해배상액 현실화
    "中企 기술탈취 막는다"...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손해배상액 현실화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가로막는 기술탈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한다. 법원이 행정조사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고, 침해 당한 기술을 개발하는데 투입한 비용도 손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배상액을 현실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정한 시장질서
    2025-09-10 08:00
  • 전기요금 이제 환경부가 결정…'소형 부처' 격하되는 산업부 '침울'
    전기요금 이제 환경부가 결정…'소형 부처' 격하되는 산업부 '침울'
    에너지·원전 기능에 한전·한수원까지…'알짜' 떼이고 '부실 기관'만 남아조직개편 후에도 수조 원 '에특회계' 소유권 두고 '밥그릇 싸움' 전망 국가 경제의 동력인 에너지 정책의 핵심 기능이 환경부(향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로 전격 이관되기로 결정되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소형 부처로 변화하게 됐다. 산업부 전체 직원의 14%에 달하는 에너지부문 공무원과
    2025-09-09 13:57
  • 아이티엠반도체, 급속 충전 배터리 보호회로 특허 등록…사업확대 기반 강화
    아이티엠반도체, 급속 충전 배터리 보호회로 특허 등록…사업확대 기반 강화
    특허 147개 보유로 R&D 역량 입증인쇄기판에 특수 흡열 시트 부착해 발열 제어…과충전 억제 기능 탑재 아이티엠반도체는 지난달 ‘배터리 보호회로 패키지 및 제조방법’(특허 제10-2844368호)을 특허청에 정식 등록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허 등록으로 회사는 총 147건의 특허를 보유(등록·출원 포함)하며 연구개발 중심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
    2025-09-08 08:44
  • 4대 은행 특허담보대출 감소세…'생산적 금융' 기조 속 제도 개선 과제
    4대 은행 특허담보대출 감소세…'생산적 금융' 기조 속 제도 개선 과제
    2024년부터 감소세⋯올 들어 7개월 새 221억 원 더 줄어“회수 자산 활용, 가치평가 모델 보완을⋯제도 개선 적기" 은행 지식재산권(IP)담보대출 잔액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P 담보대출이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주요 자금줄로 자리 잡았지만 경기 둔화와 부실 우려가 발목을 잡은 것이다. 정부의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2025-09-08 05:00
  • 17년 만에 과학기술부총리 신설…AIㆍR&D 총괄 조정 [정부조직 대수술]
    17년 만에 과학기술부총리 신설…AIㆍR&D 총괄 조정 [정부조직 대수술]
    정부가 17년 만에 과학기술부총리직을 신설한다. 과학기술과 인공지능(AI)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겸임한다. 대통령 산하에 국가AI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통계청과 특허청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대통령실(당정대)은 7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09-07 20:27
  • [종합] 李 정부, 기재부 쪼개고 검찰청 해체…금감위ㆍ금소원 신설 [정부조직 대수술]
    [종합] 李 정부, 기재부 쪼개고 검찰청 해체…금감위ㆍ금소원 신설 [정부조직 대수술]
    기재부, 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쪼개…권한 분산 본격화검찰청 해체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각각 신설키로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로 탄소중립 컨트롤타워 일원화과학기술부총리 신설…AI 시대 대응 거버넌스 체계 구축19부 3처 20청에서 19부 6처 19청 체제로 대폭 개편 이재명 정부가 역대급 정부조직 대수술에 나섰다.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던 기획재정부를 예산
    2025-09-07 19:23
  • 李정부 조직개편안 발표...‘기재부·금융위 분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정부조직 대수술]
    李정부 조직개편안 발표...‘기재부·금융위 분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정부조직 대수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당정대)이 7일 기획재정부 분리,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확정된 조직개편안을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당정대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대 협의회를 열고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정부
    2025-09-07 17:53
  • 한성숙 "중기 기술보호 위해 형벌·과징금 등 제재 강화"
    한성숙 "중기 기술보호 위해 형벌·과징금 등 제재 강화"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를 막기 위해 디스커버리 제도로 불리는 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한다. 시정명령과 형벌, 과징금 제도 등 제재도 강화한다. 한 장관은 2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두 번째 간담회를 열고 "기술탈취 피해에 대한 입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디스커버리 제도라 불리는 증거개시 제도를
    2025-09-02 19:02
  • “용이 되고픈 베이비드라코, 우주서 온 앰버드” IP 세계관 쌓는 호텔가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용이 되고픈 베이비드라코, 우주서 온 앰버드” IP 세계관 쌓는 호텔가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용산 드래곤시티호텔, 초대형 '베이비드라코' 조형물⋯굿즈샵도 운영롯데호텔, '별똥별' 루아 이어 폴루아 등 상표 출원⋯제품 출시도 예고'앰'배서더 서울 풀만, 새 모티브 '앰버드' 캐릭터 전면에⋯ 그랜드 머큐어와 노보텔, 노보텔 스위트, 이비스 등 4개 브랜드 호텔이 한 자리에 있는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 이 곳 1층 로비에 들어서면 24시간 언제
    2025-08-30 07:00
  • [특허, 톡!] 지식재산처 출범 서둘러야
    인공지능(AI) 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면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AI 기술은 반도체, 바이오, 금융 등 거의 모든 산업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미국은 ‘AI 행동 계획(Winning the AI Race: America’s AI Action Plan)’을 발표하며 연구개발 투자와 글로벌 주도권
    2025-08-27 19:51
  • “쌀 가공, 주식 넘어 미래 식품으로”…2025년 유망 기술설명회 열린다
    “쌀 가공, 주식 넘어 미래 식품으로”…2025년 유망 기술설명회 열린다
    국립식량과학원 5대 기술 발표…기능성 소재·발효식품·전통주까지 확장1:1 상담·전시·시식 병행…산업화·창업 기회와 농가 소득 다각화 기대 쌀 소비 감소와 식품산업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쌀 가공 혁신’의 장이 열린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농진원)은 9월 8일 서울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유망 쌀가공 기술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한다고 25일
    2025-08-25 10:34
  • 물관리 혁신기업 찾는다…대한민국 물산업 창업대전 공모
    물관리 혁신기업 찾는다…대한민국 물산업 창업대전 공모
    8월 25일~9월 23일…사업화·아이디어 2개 부문수상자에 환경장관상…사업화자금 최대 2000만원 등 환경부는 국내 물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25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2025년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을 공모한다고 24일 밝혔다. 2020년을 시작으로 올해로 6회째인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은 홍수, 가뭄, 녹조 등 기후위기에 따
    2025-08-24 12:00
  • [특허, 톡!] 광장에서 도약하는 ‘지재권’의 미래
    최인훈의 소설 ‘광장’은 폐쇄된 ‘방’과 열린 ‘광장’이라는 대비를 통해, 개인이 고립된 공간을 넘어 공동체와 소통할 수 있는 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이는 지식재산권(IP)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한다. 특허는 발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의 성격을 지니지만, 그 자체로 닫힌 공간에 머문다면 사회적 가치 창출로 이어지지 못한다
    2025-08-20 18:46
  • 블록버스터 '키트루다' 특허 만료 성큼…불붙는 바이오시밀러 경쟁
    블록버스터 '키트루다' 특허 만료 성큼…불붙는 바이오시밀러 경쟁
    MSD(미국 머크)가 개발한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의 물질특허가 2028년 만료를 앞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에 기대감이 모이고 있다. 키트루다는 다수의 적응증을 보유한 글로벌 블록버스터 의약품으로,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노리는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19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2025-08-20 05:00
  • [특허, 톡!] ‘장우동’ 상표권 침해사건의 교훈
    [특허, 톡!] ‘장우동’ 상표권 침해사건의 교훈
    최근 ‘케이팝 데몬 헌터스’라는 애니메이션이 큰 인기를 끌고, 썰지 않은 김밥을 통째로 먹는 장면이 시선을 끌면서, 이 장면을 따라하는 ‘김밥 챌린지’가 세계적으로 열풍이다. 김밥, 만두 등을 취급하는 분식 프랜차이즈가 많이 있지만, 그 중 ‘장(張)우동’은 우리나라의 1세대 분식 프랜차이즈라고 할 수 있다. 수년간 지속되었던 ‘장우동’ 상표권 침해소송이
    2025-08-13 20:25
  • P-CAB 신약 ‘특허 지켜라’…케이캡 이어 자큐보도 연장
    P-CAB 신약 ‘특허 지켜라’…케이캡 이어 자큐보도 연장
    국내 위식도역류질환 신약들이 주요 특허를 연장하며 경쟁력을 다지고 있다. 선두 주자인 ‘케이캡(테고프라잔)’에 이어 가장 후발주자인 ‘자큐보(성분명 자스타프라잔)’도 국내 특허를 연장해 중장기 성장 전략을 마련했다. 12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최근 특허청은 온코닉테라퓨틱스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신약 자큐보의 특허 존속기간 연장을 승인했다. 연장된
    2025-08-13 05:00
  • 빅파마 주도 알레르기 치료제…국산 신약 나올까 [질주하는 K-신약개발②]
    빅파마 주도 알레르기 치료제…국산 신약 나올까 [질주하는 K-신약개발②]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알레르기 치료제 신약 후보물질 개발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해외 기업들이 선점한 이 시장에 국산 신약이 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알레르기 치료제 연구개발(R&D)은 지아이이노베이션, 유한양행, HK이노엔 등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알레르기 치료제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인
    2025-08-11 05:00
  • 탈모 정복 가능할까…국내 바이오 신약개발 각축전 [질주하는 K-신약개발①]
    탈모 정복 가능할까…국내 바이오 신약개발 각축전 [질주하는 K-신약개발①]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기존 제품의 한계를 극복한 탈모 치료제 후보물질을 개발하고 있다. 미충족 수요가 큰 이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신약을 배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현재 널리 쓰이는 탈모 치료제는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 등의 성분으로, 증상을 늦추는 효과만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복용을 중단하면 모발이
    2025-08-11 05:00
  • [BioS]온코닉, ‘자큐보’ 물질특허 "2040년까지 연장"
    [BioS]온코닉, ‘자큐보’ 물질특허 "2040년까지 연장"
    제일약품(Jeil Pharmaceutical)의 신약개발부문 자회사인 온코닉테라퓨틱스(Onconic Therapeutics)는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신약 ‘자큐보(성분명: 자스타프라잔시트르산염)’의 특허 존속기간 연장을 특허청으로부터 승인받았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허연장은 자큐보의 핵심 물질특허인 ‘이미다조[1,2-a]피리딘 유도체, 이의 제조방법 및 이
    2025-08-0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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