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李 정부, 기재부 쪼개고 검찰청 해체…금감위ㆍ금소원 신설 [정부조직 대수술]

기재부, 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쪼개…권한 분산 본격화
검찰청 해체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각각 신설키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로 탄소중립 컨트롤타워 일원화
과학기술부총리 신설…AI 시대 대응 거버넌스 체계 구축
19부 3처 20청에서 19부 6처 19청 체제로 대폭 개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조현호 기자 hyunho@

이재명 정부가 역대급 정부조직 대수술에 나섰다.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던 기획재정부를 예산 기능의 '기획예산처'와 경제정책 기능의 '재정경제부'로 쪼개고, 검찰청을 해체해 법무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한다. 금융위원회의 국내 정책 기능은 재경부로 이관된다. 감독 기능은 2008년 이후 부활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옮겨져 재편된다. 금융감독원 내 있던 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따로 떼어 독립기관으로 신설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을 분리해 환경부와 합친 '기후에너지환경부'도 새로 생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켜 인공지능(AI) 시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긴다. 민주당은 이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당정대)은 7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라며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기획재정부의 분리다. 현재 기재부가 담당하는 예산 편성과 재정 기획 기능은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로 독립시켜 균형적 예산 편성을 도모한다. 세제·경제·금융·국고 정책은 '재정경제부'가 맡아 경제부총리가 총괄한다.

재정경제부는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 기능도 이관받는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통합돼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되며,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산하에 설치된다. 금융감독원이 맡아온 소비자 보호 업무는 새로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전담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도 재정경제부 소속으로 재편된다. 재정경제부 장관과 민간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상임위원을 신설해 공공기관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한다.

검찰개혁 차원에서 검찰청은 완전히 해체된다. 공소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기능은 법무부 장관 소속 '공소청'이 담당하고, 부패·경제 등 중대범죄 수사는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 맡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검찰 개혁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견제받지 않은 권한 남용과 선택적 수사·기소로 인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세부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는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이관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된다. 산업부의 에너지정책실, 재생에너지정책관, 에너지전환정책관 등이 환경부로 옮겨진다. 다만 자원산업 및 원전 수출 기능은 산업부에 존치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을 변경한다.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 정책을 일원화한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개편돼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로 들어간다.

윤 장관은 "그간 탄소중립은 국가적 차원의 과제로서 강력한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이 강조돼 왔지만, 현행 분산된 정부조직 체계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질적 총괄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현재 5인 체제에서 7인 체제(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로 확대해 공영성을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진흥정책 기능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된다. 미디어발전민관협의회를 구성해 미래 미디어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며, 과기정통부 내에 AI 기반 정책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실 단위)를 설치한다.

반면 사회부총리(교육부장관 겸임)는 넓은 정책 범위와 낮은 실효성 등을 고려해 폐지된다.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도 개편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대통령 소속 개편(대통령령 소속)으로 위상을 강화한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차관을 신설한다. 윤 장관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고, 정책적 지원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한다. 영세 사업장 취약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집중 지원과 함께 중대재해 다발 기업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가 함께 협업해 촘촘한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사 모두가 안전 주체로서 역할과 책무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가통계의 총괄·조정 및 통계데이터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로 승격한다. 국가통계의 총괄·조정 및 통계데이터 관리 기능과 함께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한다.

특허청도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격상된다. 지식재산의 총활·조정 관리 및 정책 수립, 창출·활용 촉진 및 보호 강화 등을 위해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격상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다.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성평등정책실을 신설해 정책 기능을 보강한다. 경제활동 촉진, 중합적 균형고용 정책 및 여성안전 강화, 역차별 해소 등 근본적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핵심 기능을 보강한다.

이번 개편으로 중앙행정기관은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48개)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50개)로 조정된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해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될 계획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해 추석 연휴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