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은행 특허담보대출 감소세…'생산적 금융' 기조 속 제도 개선 과제

2024년부터 감소세⋯올 들어 7개월 새 221억 원 더 줄어
“회수 자산 활용, 가치평가 모델 보완을⋯제도 개선 적기"

은행 지식재산권(IP)담보대출 잔액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P 담보대출이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주요 자금줄로 자리 잡았지만 경기 둔화와 부실 우려가 발목을 잡은 것이다. 정부의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은행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올해 7월 기준 IP 담보대출 잔액은 1조2776억 원으로 집계됐다.

IP 담보대출 잔액은 2021년 12월 1조199억 원, 2022년 1조2320억 원, 2023년 1조3673억 원 매년 꾸준히 증가하다 2024년 말(1조2997억 원)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올해 들어 7개월 새 221억 원 더 줄어드는 등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IP 담보대출은 기업이 보유한 특허 등 무형자산의 가치를 평가한다. 부동산이나 예금 대신 지식재산을 담보로 인정해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술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2013년 한국산업은행이 국내 최초로 쉬프트정보통신 등 5개 업체에 67억 원을 지원하며 시작된 후 2019년 금융위원회와 특허청이 확대 방안을 내놓으며 시중은행으로 본격 확산했다.

IP 담보대출은 자금력이 약한 혁신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매년 1조 원대 대출 잔액 규모를 유지하며 전통적인 유형자산 담보 중심에서 무형자산 금융이 정착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IP 담보대출 확대를 위해서는 은행권의 자발적인 노력만으로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양한 유인책과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 부실화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IP 담보대출 부실률은 2023년까지 1.05% 수준을 유지했지만 2024년 3.71%로 급등한 뒤 올해 3월에는 3.95%까지 치솟았다. 은행권으로서는 건전성 관리를 위해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현재 IP 담보대출 부실화에 대비한 제도가 있지만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특허청이 기업이 빚을 갚지 못해 부실이 발생하면 은행이 보유한 IP를 대신 매입하는 제도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렇게 사들인 특허를 다시 활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지금까지 매각된 사례는 7건에 그쳤다.

IP 담보대출이 혁신기업과 스타트업에 '단비' 같은 금융수단인 것은 맞지만 부실률이 높아진 만큼 회수 자산 활용과 가치평가 모델 보완 등 관리 장치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시훈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 선임심사역은 "회수지원기구가 담보 IP를 매입한 이후 다른 수요자에게 매각하려 해도 담보 IP 자체의 가치에 기반을 두기 어렵다"며 "대출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IP 가치평가 모델을 현실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가 자금의 흐름을 벤처기업과 첨단산업 영역에 집중시키는 생산적 금융을 강조하고 있는 지금이 제도적 보완의 적기라는 전망도 있다. 여기에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로 은행권이 기업대출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식재산은 무형자산이라 평가와 회수 과정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며 "제도적 보완이나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병행돼야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