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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유출 범죄,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 없다
    기술유출 범죄,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 없다
    대법 양형委, 특허청-대검 양형기준 정비 제안서 채택 영업비밀 침해범죄 등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사라진다. 특허청과 대검찰청은 12일 개최된 제125차 양형위원회에서 영업비밀 침해범죄 등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이 정비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량 및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때 참고하는 기준을...
    2023-06-13 11:19
  • [특허 톡] 中 특허법, 세칙이 더 중요해
    개정 특허법의 시행에 발맞춰 심사처리 임시방법이 적용되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인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실시세칙 개정 이후로 미뤄두었기에 여전히 문제가 존재한다. 다만, 지난 4월 기자회견에서 중국 특허청장이 실시세칙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것에 비추어 조만간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심사지침 개정안은 현재 2차 의견...
    2023-06-12 05:00
  • [사설] 사법부가 달라져야 기술유출 피해 줄일 수 있다
    대검, 특허청, 산업통상자원부 등도 지난 4월 역시 대법 양형위에 처벌 수위를 높여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심지어 양형위 전문위원들도 양형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난달에 냈다고 한다. 속히 개선안이 나와야 한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달 국가 정보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산업 기술의 해외유출 적발건수는 올...
    2023-06-09 05:00
  • 정부, 기술보호 지원 강화…기업들 "NDA 실효성 높여야" [종합]
    정부, 기술보호 지원 강화…기업들 "NDA 실효성 높여야" [종합]
    최근 대기업 L사와 스타트업의 기술탈취 사건에서 특허‧영업비밀은 특허청, 불공정거래는 공정위 소관으로 복잡하게 얽혔다. 그러나 부처별 법령, 제도, 지원사업 등을 중소기업은 파악하기 어려워 필요한 대응수단 마련에 한계가 있었다. 피해 중소기업의 법적 대응 비율은 52.6%에 불과하다. 소송 판결 이후 중소기업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이 시급하지만...
    2023-06-08 14:06
  • 정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예방부터 회복까지”
    정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예방부터 회복까지”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행정조사의 공동신청, 시정권고 미이행시 경찰청 수사의뢰, 해외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국정원과의 협업강화 등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부처 협력을 강화한다. 회복단계로는 피해발생 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보증 지원을 최대 10억 원까지 신규 지원하고, 기술분쟁 회복지원센터를 신설하여 보증 및 기술거래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담...
    2023-06-08 10:00
  • 기아 신형 픽업트럭 이름은 ‘TASMAN’?…한국·호주서 상표 출원
    기아 신형 픽업트럭 이름은 ‘TASMAN’?…한국·호주서 상표 출원
    이날 특허청에 따르면 기아는 4월 4일 특허청에 같은 이름의 상표를 출원해 같은 달 27일 출원 공고 결정을 받았다. 기아는 내년 양산을 목표로 픽업트럭을 개발 중이다. 기아가 새 픽업트럭을 내놓는 건 1981년 브리샤 픽업트럭 단종 이후 43년 만이다. 오토랜드 화성(화성공장)에는 내년 12월부터 프로젝트명 ‘TK1’인 픽업트럭의 생산 계획이 잡혀있다. 기아는...
    2023-06-07 17:12
  • [종합] 당정 "스타트업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5배로 강화 추진"
    [종합] 당정 "스타트업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5배로 강화 추진"
    아울러 검찰, 경찰, 특허청 등 관련 부처는 양형 기준 개정을 통해 상향된 영업비밀 침해 시 형량을 실제 처벌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중기부와 특허청, 경찰청 등 관계 부처는 사전 예방부터 조사, 수사, 분쟁 조정, 사후구제까지 기술탈취의 모든 단계에서 정책적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술탈취 사전 예방을 위해 혁신형 스타트업을...
    2023-06-07 16:32
  • 기보-특허청, 디지털 업무혁신으로 비대면 기술거래 확산
    기보-특허청, 디지털 업무혁신으로 비대면 기술거래 확산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전자서명 문서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지속적인 협업관계 유지 △전자서명 문서 처리를 위한 특허청 심사지침 마련 △기보의 ‘e-전자계약시스템’에 대한 홍보활동 등 기관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거래 시장의 디지털 전환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e-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기술이전 계약서를 특허 등록심사에...
    2023-06-07 09:11
  • [BioS]인벤티지랩, 자가면역 ‘장기지속 주사제’ “美특허 등록”
    [BioS]인벤티지랩, 자가면역 ‘장기지속 주사제’ “美특허 등록”
    인벤티지랩(Inventage Lab)은 30일 자체개발 중인 자가면역질환 치료용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미국 특허청(US PTO)의 특허결정서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이번에 등록된 특허는 기존에 허가된 약물주성분(API)을 기반으로 새로운 기전의 적응증을 발굴하는 자체 개발전략인 ‘약물재발굴(Drug Re-discovery)’ 프로그램에서 원천성을 보인 첫번째...
    2023-05-30 14:06
  • 인벤티지랩, 자가면역질환 치료 장기지속 주사제 美 특허 등록 완료...“상업화 기반 마련”
    인벤티지랩, 자가면역질환 치료 장기지속 주사제 美 특허 등록 완료...“상업화 기반 마련”
    인벤티지랩이 자체개발 혁신신약으로 개발중인 자가면역질환 치료용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미국 특허청(US PTO)의 특허결정서를 수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등록된 특허는 기존에 허가된 약물 주성분(API, 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을 기반으로 새로운 기전의 적응증을 발굴하는 자체 개발전략인 ‘Drug Re-discovery’(약물재발굴) 프로그램에서 원천성을...
    2023-05-30 11:20
  • 전문가들 “행정기관 ‘中企 기술탈취 입증 자료’ 법원 제출 의무화 해야”
    전문가들 “행정기관 ‘中企 기술탈취 입증 자료’ 법원 제출 의무화 해야”
    특히 기술탈취 관련 민사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 행정기관의 조사자료가 제대로 제출‧구비되지 않아 피해기업이 손해를 입증하고 승소를 하는 것이 어렵다. 정 변호사 외에 발제자로 나선 박희경 재단법인 경청 변호사는 “현행법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행정기관의 기록 송부 의무를 강제할 방안이 없다”며 “소송상 기록송부...
    2023-05-30 11:16
  • 메디쎄이, 3D프린팅 환자맞춤형 ‘인공 턱뼈’ 미국 특허 취득
    메디쎄이, 3D프린팅 환자맞춤형 ‘인공 턱뼈’ 미국 특허 취득
    미국 특허청(USPTO)에 등록됐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기술은 하악골의 결손 부위에 삽입되는 환자 맞춤형 하악골 임플란트다. 개인 맞춤형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손쉽고 빠르게 제작할 수 있으며, 아래턱뿐만 아니라 턱뼈와 함께 손실된 치아를 복원하는 기술도 동시에 적용 가능하다. 이번에 미국 특허로 등록된 ‘하악골 결손 부위에 삽입되는 환자...
    2023-05-25 09:29
  • 쿠팡, 프리미엄 잡화·뷰티 시장까지 넘본다
    쿠팡, 프리미엄 잡화·뷰티 시장까지 넘본다
    24일 특허청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달 ‘로켓럭셔리’ 상표를 출원했다. 상표가 적용되는 지정상품을 살펴보면 화장품 소매업, 의류 소매업, 신발 소매업, 지갑 소매업 등 잡화와 뷰티에 집중됐다. 프리미엄 잡화, 뷰티 등의 제품을 직매입해 소비자가 주문 후 다음날 배송해주는 로켓배송에 나서겠다는 계산이다. 그간 쿠팡은 프리미엄 브랜드관 C.에비뉴를 통해...
    2023-05-24 16:00
  •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대 ‘기술분쟁 해결사’…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대 ‘기술분쟁 해결사’…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그룹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중소벤처기업부 상생조정위원회 위원, 특허청 고문변호사● 장혜원(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변리사 자격 보유, 21세기 특허법률사무소, 특허법인 코리아나, Rothwell, Figg, Ernst & Manbeck● 엄승찬(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변리사 자격 보유,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특허법 강사,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5-19 06:00
  • [혁신 로펌 열전]② “국내 첫 영업비밀 전담팀…‘남다른 전문성’에 고객 발길”
    [혁신 로펌 열전]② “국내 첫 영업비밀 전담팀…‘남다른 전문성’에 고객 발길”
    통해 “특허청‧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등 유관 기관에서 영업비밀‧기술 탈취 업무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들을 확보하고 있어 타 로펌이 쉽게 제공할 수 없는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기본 민‧형사 대응 업무 외에 업무 내용에 따라 비밀유지약정(NDA)팀, 보안컨설팅팀, 인사‧전직금지팀...
    2023-05-19 06:00
  • [특허톡]“전화 걸 필요 없다.”
    [특허톡]“전화 걸 필요 없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외국 특허청은 심사과정에서 특허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수시로 대리인인 변리사와 전화를 주고받는다. 마찬가지로 변리사도 심사관의 통보에 정확히 대응하기 위해서 전화를 건다. 한국에서도 2022년 9월 16일, 특허청이 집중심사시간을 운영하기 전까지는 변리사와 심사관의 전화소통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심사관과...
    2023-05-15 05:00
  •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발명의 날 금탑산업훈장 수훈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발명의 날 금탑산업훈장 수훈
    특허청은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제58회 발명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노 사장은 차세대 이동통신기술인 5G 스마트폰과 폴더블폰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고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고의 혁신발명가에게 수여되는 '올해의 발명왕'은 LG이노텍 이성국 책임연구원이 선정됐다....
    2023-05-12 17:42
  • 尹 "기술이 기술 낳는 '체인 리액션' 일어나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尹 "기술이 기술 낳는 '체인 리액션' 일어나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윤 대통령은 행사에 앞서 청소년 발명 전시회를 관람하고 ,'발로 밟는 우산 건조대'와 '폐자전거를 활용한 재활용품 압축기' 등을 시연한 발명 꿈나무들을 격려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이 발명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10년 만이다. 금탑산업훈장 등 발명의날 유공 포상자와 가족, 청소년, 특허청 공무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2023-05-12 11:46
  • 현대모비스, 발명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현대모비스, 발명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발명으로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하는 이날 행사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백만기 국가지식재산위원장, 이인실 특허청장 등이 참석했다. 현대모비스는 지식재산 창출, 특허관리, 획기적 첨단기술 발명, 발명진흥 활동 등 다양한 수상 요건과 실적을 두루 갖춘 것으로 평가받았다. 현대모비스의 국내·외 특허 및 디자인 출원 건수는 2018년...
    2023-05-12 11:30
  • 이성국 LG이노텍 책임연구원 '올해의 발명왕' 선정
    이성국 LG이노텍 책임연구원 '올해의 발명왕' 선정
    LG이노텍은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개최한 ‘제58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이성국 책임연구원이 ‘올해의 발명왕’ 및 ‘산업포장’을 동시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발명의 날(5월 19일)’은 국민에게 발명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가 산업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를 시상해 발명인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의미로 제정된 날이다. 이 연구원은 세계 최초로...
    2023-05-1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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