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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상의,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ㆍ기업 인사노무전략 설명회 개최
    대한상의,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ㆍ기업 인사노무전략 설명회 개최
    제2의 통상임금 판결 우려...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다툼에 대비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상의회관에서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올해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과 기업의 인사노무전략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의 임금관리, 인력관리, 노사관계에서 유념해야 할 판례에 대해 기업의 이해를 돕고 적법한 인사노무관리를 지원하기...
    2022-05-03 14:00
  • 에너지기술기업 매출 '300조원' 눈앞…원전 기업 등 산업전망 밝아
    에너지기술기업 매출 '300조원' 눈앞…원전 기업 등 산업전망 밝아
    산업통상자원부가 3일 국내 최초로 발표한 에너지기술 기업 현황에 따르면 에너지기술기업 매출액은 2020년 기준 약 298조 원으로 나타났다. 총 기업 수는 2만 314개로 기타발전 및 에너지저장 기업(41.7%)과 에너지효율 기업(23.6%)이 매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기업 종사자 수는 약 45만 명에 달했다. 에너지기술 연구·개발 투자액은 4조 1000억여 원이었다. 이중...
    2022-05-03 11:00
  •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 유연성 제고해야"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 유연성 제고해야"
    통상임금과 관련해 노사가 기준임금을 결정할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고,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토록 명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봤다. 또 파견대상을 확대(포지티브→네거티브, 제조업 파견 허용)하고 기간제 사용기간을 연장(당사자 합의 시 4년까지 연장)하는 조치 등을 언급했다. 이날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직된 노동시장과 후진적...
    2022-04-28 10:24
  • 산업계, “윤석열 정부, 외국 투자 늘리려면 규제 개혁해야”
    산업계, “윤석열 정부, 외국 투자 늘리려면 규제 개혁해야”
    이어 정 회장은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의 역작용으로 기업의 비정규직 활용은 늘어났으나 외국과 달리 최대 2년간 활용 제한,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 파견근로 불허용, 사내하청 불법파견 판결 등으로 시장 상황별 다양한 고용형태 활용이 어렵다”며 노동 유연성 부족을 지적하고, 통상임금이나 사내하도급 등에 대한 법원과 행정부의 해석 차이도 문제...
    2022-04-27 16:12
  • [단독] 이영 중기부장관 후보자 설립 '테르텐'…갑작스레 순익 375%↑흑자전환 논란
    [단독] 이영 중기부장관 후보자 설립 '테르텐'…갑작스레 순익 375%↑흑자전환 논란
    테르텐 손익계산서 중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을 보면 2019년부터 3년간 급료와 임금, 접대비, 광고선전비 등은 많게는 87%부터 적게는 20% 줄었다. 최근 3년간 연구비로 지출된 비용은 없다. 통상 업계에선 매출을 키우기 위해 관련 판매비와 관리비를 늘리는데, 테르텐은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이 이례적으로 매출을 20억 원가량 키웠다. 지난해 테르텐의 41억...
    2022-04-22 05:00
  • 상폐 문턱까지 간 쌍용차, 한국거래소에 개선 기간 요청…"인수 때까지만이라도"
    상폐 문턱까지 간 쌍용차, 한국거래소에 개선 기간 요청…"인수 때까지만이라도"
    최근 쌍용차 노조는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산업은행의 기안안정기금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상국 쌍용차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제주항공, 아시아나항공 등은 기안기금 지원을 해줬다”며 “형평성과 공평성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2020년 최대현 당시 산업은행 부행장은 온라인 간담회에서 “기안기금은 코로나19 이전부터 경영 문제가 있는...
    2022-04-21 13:27
  • 정치에 가로막힌 금호타이어 공장 이전…"48년 된 설비 언제까지 돌리나"
    정치에 가로막힌 금호타이어 공장 이전…"48년 된 설비 언제까지 돌리나"
    통상임금 관련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2000억 원 이상의 밀린 임금을 줘야 할 수도 있다. 최대주주인 중국 더블스타도 추가 투자를 단행하지 않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광주시가 먼저 용도변경을 해주면 공장 부지를 매각한 뒤, 그 자금으로 신공장을 짓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광주시는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어 선제적인 용도변경이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2022-04-12 19:00
  • 한덕수 총리 후보자 "고문료 18억 원, 숨기지 않고 모든 걸 설명할 것"
    한덕수 총리 후보자 "고문료 18억 원, 숨기지 않고 모든 걸 설명할 것"
    이어 "만약 이번에 최저임금이 논의된다면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돼야 한다. 너무 높이 올라가면 몇 년 전에 경험한 것처럼 기업들이 오히려 고용 줄이는 결과가 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잘 검토할 거라고 생각한다"고만 답했다.
    2022-04-05 10:36
  • '최저임금 차등적용' 농업계 영향 두고 관심 높아져
    '최저임금 차등적용' 농업계 영향 두고 관심 높아져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첫 전원회의를 5일 개최한다. 통상 7월에 최종 결정이 나오는 것을 감안하면 새 정부 출범 이후 노동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지역별,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가 이제 시작돼야 한다"고...
    2022-04-04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4일 ~ 8일)
    (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30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서울청사) △산업부, 샤넬코리아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의신청사건 1차평가 결과 발표(석간) ◇고용노동부 4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임금명세서, 회사에서 쉽게 만들 수 있어요 △ ’21년도 제58회 세무사...
    2022-04-03 09:03
  • 대법 “‘56세 임금피크제’ 적용 ‘만 55세’부터”
    대법 “‘56세 임금피크제’ 적용 ‘만 55세’부터”
    ‘근무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56세부터는 임금피크를 적용하되 직전 연도(55세) 1년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이후 임금피크 적용 시점인 ‘56세부터’의 해석을 두고 노사 간 갈등이 빚어졌다. 회사는 이를 ‘만 55세’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고, 노조는 ‘만56세’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측 손을 들어줬지만...
    2022-03-28 09: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8일 ~ 4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8일 ~ 4월 1일)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30일(수)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1:00 청년마을, 물가점검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30 디지털 인재양성 현장방문(비공개) △제20차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1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 △KOSTAT 통계플러스 2022년 봄호 발간 31일(목) △부총리 07:30 비상경제...
    2022-03-27 10:32
  • [오늘의 증시 리포트] (3/23)
    [오늘의 증시 리포트] (3/23)
    양산부품사업, 산업차량사업 현대제뉴인에 이관. 반대급부로 중국, 브라질법인 지분 확보 신흥, 선진시장 호조로 매출액 +19% yoy 증가. 재료비 상승, 통상임금 충당금 반영(전체 314억, 영업 이익분 222억 원)으로 영업이익 일시 적자 원자재가 상승은 호재.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로 연간으로는 상저하고 예상 이동헌 대신증권 연구원
    2022-03-23 08:06
  • 정권교체에 숨 죽인 관가 "많은 변화 불가피"…주요 정책 재검토·백지화 기로
    정권교체에 숨 죽인 관가 "많은 변화 불가피"…주요 정책 재검토·백지화 기로
    에너지 정책 주무부처로서 기후에너지부(가칭) 신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약이기에 실현 가능성이 낮지만, 안 대표가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강화하되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떼어내 산업자원에너지부로 개편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노동정책은 기조부터 바뀔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연공급제 임금체계 유연화, 주 52간제 예외대상 확대, 업종별...
    2022-03-13 14:59
  • 윤석열 정부 선결 과제는 '물가 안정'…"인플레 장기화 가능성"
    윤석열 정부 선결 과제는 '물가 안정'…"인플레 장기화 가능성"
    다만 통상적으로 국제 유가는 약 2~3주 뒤에 국내 휘발유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오름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최근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더 가파르게 오를 경우 유류세 인하를 30%까지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유류세 인하는...
    2022-03-12 07:00
  • [데스크칼럼] 국익과 공정성 사이
    [데스크칼럼] 국익과 공정성 사이
    당시 현지 한국 봉제 기업들은 30~40% 임금 인상을 단행했는데도 노동자들이 두 배 가까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했다고 한다. 한국 기업에서 시위가 촉발된 것도 아니고 대사관이 강경 진압을 요청한 것도 아닌데 한국 언론과 노동단체들이 오히려 한국 대사관과 기업들을 싸잡아 비판해 국제 망신을 시켰다고 한다. 해외 진출 기업 담당자를 만나다 보면 이 같은...
    2022-03-09 05:00
  • [단독] 처우 갈등 미스터블루...결국 최저임금 위반으로 검찰 송치
    [단독] 처우 갈등 미스터블루...결국 최저임금 위반으로 검찰 송치
    인턴작가에 교육생 명목 월 60만 원 지급최저임금 위반 혐의…근로자성 판단 쟁점고용부 “주 40시간 근무 등 근로자성 인정” 웹툰·웹소설 플랫폼 미스터블루가 인턴작가들에게 교육생 명목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해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 체불'로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1월 말...
    2022-02-22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기획재정부 21일(월) △부총리 미정 국회(추경 관련) △기재부 2차관 미정 국회(추경 관련)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 2022년 한국 연례협의 실시 △2020년 임금근로일자리별 소득(보수) 결과(조간) 2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확대간부회의(서울 또는 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022-02-20 09:26
  • [종합2] 작년 경상수지 흑자 역대 3위인데… 먹구름 낀 이유는?
    [종합2] 작년 경상수지 흑자 역대 3위인데… 먹구름 낀 이유는?
    임금·배당·이자 흐름과 관계있는 본원소득수지도 193억3000만 달러 흑자로 1년 새 58억4000만 달러 늘어 기록을 세웠다. 해외 반도체 기업 지분투자와 주식투자 확대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배당소득 수입(324억1000만 달러)과 수지(97억 달러)가 모두 역대 가장 많았기 때문이다.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올해 경상수지 리스크 요인 산적 최근 무역적자가...
    2022-02-10 11:39
  • [특징주] 현대미포조선, 조선 업종 기대감에 4%↑
    [특징주] 현대미포조선, 조선 업종 기대감에 4%↑
    최진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022년 이익 전환을 예상한다”라며 “통상임금 관련 이슈를 제외할 경우, 2021년 4분기는 이미 소폭의 흑자 상태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재료비와 임금 상승 폭을 이미 충당금 설정한 상태이며, 선가 상승 추세도 긍정적이다”라고 덧붙였다. 김용민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도 “일회성 요인들을 걷어내고 정상화될 향후 실적을...
    2022-02-0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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