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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식 고용장관 "노사갈등 불법행위 엄정하게 대응"
    이정식 고용장관 "노사갈등 불법행위 엄정하게 대응"
    특히 화물연대 운송거부와 관련해서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 정책적 사항이 주된 쟁점이어서 통상의 노사관계와 다르나, 경제·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생산·물류 차질 등의 상황을 본부에 적시에 보고해 범정부적 대응을 뒷받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지방관서는 기존의 상황실을 보강해 '교섭지원단'을 설치하고 다양한...
    2022-06-10 11:01
  • 임피제 폐지 외치는 완성차 노조...사측은 ‘조심스러워’
    임피제 폐지 외치는 완성차 노조...사측은 ‘조심스러워’
    다만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지 않는 한국지엠 노조는 임금피크제 폐지 대신 정년연장을 포함해 기본급 14만2300원 인상, 통상임금 400% 성과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대법 판결 이후 완성차 노조가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하며 임금피크제가 올해 임단협의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영계에서도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노사 갈등 우려가 제기됐다. 권태신...
    2022-06-08 17:11
  • [미국은 지금] ‘빅스텝’ 금리 인상과 멀어지는 연착륙 시나리오
    [미국은 지금] ‘빅스텝’ 금리 인상과 멀어지는 연착륙 시나리오
    그러나 그런 사례에서는 실업률이 높았거나, 인플레이션율이 낮았거나, 임금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점에서 현재 상황과 차이가 있다. 연착륙에 대한 연준의 도전이 어려운 이유 중 다른 하나는 실업률이 전례 없이 낮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실업률은 노동 시장 긴축의 지표로 사용된다. 현재 미국 노동 시장은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가용 공급을 훨씬...
    2022-06-08 05:00
  • 노사 관계 첫 시험대 오른 윤석열 정부
    노사 관계 첫 시험대 오른 윤석열 정부
    안전 운임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라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일몰제'여서 올해 말 폐지 예정이다. 이 제도가 유지되면 운송료가 연료비에 연동해 오르내리기 때문에 최근처럼 유가가 급등해도 화물 기사의 수입이 줄지 않는다. 화물연대는 현재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에 한해...
    2022-06-07 15:51
  • [매력 떨어진 공직] 헌신의 대가는 '조기 퇴직'…고시 출신 사기도 바닥
    문재인 정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원전 수사가 대표적인 예다. 가장 비참한 상황은 ‘후배들 승진 막는다’는 이유로 등 떠밀려 퇴직하는 경우다. 인사적체가 심한 기재부에선 종종 고시 출신인 부이사관(3급) 퇴직자가 나오기도 한다. 퇴직 후 새 일자리를 찾지 못한다면 연금 수급이 개시될 때까지 ‘무소득자’가 된다. ‘엘리트’로 평가받으며 국가에...
    2022-06-07 13:47
  • 화물연대 오늘 0시 기점 총파업 돌입…안전 운임제 연장 요구
    화물연대 오늘 0시 기점 총파업 돌입…안전 운임제 연장 요구
    안전 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인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2022년 3년간 시행한 뒤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에 16개 지역본부별로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출정식을...
    2022-06-07 00:19
  • 화물연대 총파업 'D-Day'…물류대란 우려에도 '강경대응 방침' 정부는 조용
    화물연대 총파업 'D-Day'…물류대란 우려에도 '강경대응 방침' 정부는 조용
    이 중 안전운임제는 일종의 ‘화물기사 최저임금제’다. 화물운송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올해 일몰된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7일 0시부터 일제히 운송을 중단하고, 오전 10시부터는 16개 지역본부별로 동시다발적 총파업 출정식을 열 계획이다. 전체 화물기사 중 화물연대 조합원은 6%에...
    2022-06-06 14:02
  • 미국 대기업 직원들은 얼마나 받나…S&P500 기업 30%, 연봉 1억 넘게 주는 ‘꿈의 직장’
    미국 대기업 직원들은 얼마나 받나…S&P500 기업 30%, 연봉 1억 넘게 주는 ‘꿈의 직장’
    대부분의 업종에서 극심한 구인난이 발생하자 기업들이 기존 인력의 이탈을 막고 신규 직원을 유치하기 위해 임금을 경쟁적으로 높이거나 보너스를 지급한 영향이다. 4월 기준 미국의 실업률은 3.6%로 50년 만의 최저치(3.5%)에 육박했다. 이에 지난해 연봉 중간값이 팬데믹 2년 사이 동안 5배 가까이 뛴 기업도 있었다. 석유회사 마라톤페트롤리움의 연봉...
    2022-06-04 06:00
  • 법원 "현대차 퇴직자에도 통상임금 합의금 줘야"…일부 승소
    법원 "현대차 퇴직자에도 통상임금 합의금 줘야"…일부 승소
    현대자동차 퇴직자들이 통상임금 합의금을 달라며 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2일 이모 씨 등 834명이 회사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조가 재직자들만 개선합의에 포함하고 퇴직자를 제외한 것은...
    2022-06-02 11:51
  • 대법 '임금피크제' 제동...양대노총 "유효 여지 남겨 아쉬워"
    대법 '임금피크제' 제동...양대노총 "유효 여지 남겨 아쉬워"
    민주노총은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 도입 등 임금피크제 유효 여지를 남겨둔 것은 통상임금 사건에서 '신의칙(모든 사람은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끼워 넣어서 자본가들의 퇴로를 만들어 줘 노동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경영계는...
    2022-05-27 10:03
  • “금호타이어, 운송비 부담만 없었다면 영업익 흑자 안착” - IBK투자증권
    “금호타이어, 운송비 부담만 없었다면 영업익 흑자 안착” - IBK투자증권
    IBK투자증권은 27일 금호타이어에 대해 통상임금 최종선고 이슈가 단기적 부담이지만, 하반기 운송비 부담 완화 및 공장이전 등은 긍정적인 변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목표주가를 기존 4200원에서 4400원으로 소폭 상향조정했다. 투자의견은 중립을 유지했다. 이상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금호타이어는 1분기 매출 7387억 원과 영업이익 5억...
    2022-05-27 08:12
  • [일문일답 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물가 상승 압력에 적극 대응, 취약계층 지원 위해 공조할 것"
    [일문일답 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물가 상승 압력에 적극 대응, 취약계층 지원 위해 공조할 것"
    이 총재는 26일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까지 전개 상황에 비춰보면 경제 성장보다 물가의 부정적 파급효과가 크게 예상되는 만큼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현 상황에서 정책 대응을 실기해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크게 확산되면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금융불안정이 커지는 등 취약계층이 훨씬 더 큰 피해를...
    2022-05-26 13:33
  • [기자수첩] 참을 수 없는 대선공약의 가벼움
    [기자수첩] 참을 수 없는 대선공약의 가벼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19일 열린 국회 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임대료와 임금을 넣고 보정률을 100%으로 맞추는 방식으로 (임대료 나눔제의) 대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얼마 전 60조 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을 꾸렸고, 이 중 26조3000억 원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에 투입하기로 했다. 보상률도 기존 90...
    2022-05-2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27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은행회관), 10:00 경제관계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거시경제 금융회의 개최(석간) △제2차 경제차관회의 개최(석간) ◇산업통상자원부 23일(월) △통상교섭본부장 10:00 예결위 소위(국회/잠정) △1차관 10:00 예결위 소위(국회/잠정)...
    2022-05-22 09:17
  • “분유도 못산다”...치솟는 물가·공급망 혼란에 미 서민경제 잇단 경고음
    “분유도 못산다”...치솟는 물가·공급망 혼란에 미 서민경제 잇단 경고음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최대 병원 체인인 HCA헬스케어와 유니버설헬스서비스 등은 간호사 임금 상승에 따라 최대 15%의 의료보험 수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보건 관련 비영리 단체인 앨타럼에 따르면 병원들은 매년 통상 4∼6%의 수가 인상을 요구하지만, 실제 인상률은 평균 3% 정도였다. 의료수가가 오르면 고용주와 근로자들이 부담하는 의료보험료가...
    2022-05-09 15:39
  • 윤 정부 ‘손실보상 총대’ 맬 신임 조주현 중기부 차관 누구?
    윤 정부 ‘손실보상 총대’ 맬 신임 조주현 중기부 차관 누구?
    그동안 중기부 차관 자리는 최수규 초대 차관을 제외하고 줄곧 산업통상자원부 출신이 임명됐다. 이와 관련 중기부 내부에서는 중기부가 중앙 부처로서 자리를 잡은 만큼 내부 승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줄곧 제기돼 왔다. 중기부 관계자는 “조 신임 차관은 2017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손실보상 지급 등 그동안 중기부의 굵직한 과제를 최일선에서 맡아온...
    2022-05-09 15:16
  • 이창양 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임박…주요 쟁점은
    이창양 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임박…주요 쟁점은
    또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에 따른 비판, 중소기업 과잉 상태 등을 주장해 논란이 됐다.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이 후보자는 증거 인멸이나 다름없는 인사검증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전 공직자와 학자로서 소신이자 가치관일 것임에도 그를 지우면서까지 검증을 회피하려는 행태가 심히...
    2022-05-07 08:00
  • 글로벌 금융시장 ‘좌표’ 10년물 미 국채 금리, 3% 돌파...경기 냉각 조짐
    글로벌 금융시장 ‘좌표’ 10년물 미 국채 금리, 3% 돌파...경기 냉각 조짐
    원자재 가격이 무섭게 치솟았고 임금도 뛰었다. 연준은 3월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8.5%로 1981년 이후 41년래 최고치를 찍자 급브레이크를 걸었다. 3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고 나서 이번 주 FOMC에서는 ‘빅스텝(0.5%포인트 인상)’과 월 950억 달러(약 120조 원) 자산매입 축소를 결정할 전망이다. 시장은 5월 이후 더 공격적인 금리인상에 무게를 두고 있다....
    2022-05-03 15:38
  • 대한상의,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ㆍ기업 인사노무전략 설명회 개최
    대한상의,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ㆍ기업 인사노무전략 설명회 개최
    제2의 통상임금 판결 우려...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다툼에 대비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상의회관에서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올해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과 기업의 인사노무전략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의 임금관리, 인력관리, 노사관계에서 유념해야 할 판례에 대해 기업의 이해를 돕고 적법한 인사노무관리를 지원하기...
    2022-05-03 14:00
  • 에너지기술기업 매출 '300조원' 눈앞…원전 기업 등 산업전망 밝아
    에너지기술기업 매출 '300조원' 눈앞…원전 기업 등 산업전망 밝아
    산업통상자원부가 3일 국내 최초로 발표한 에너지기술 기업 현황에 따르면 에너지기술기업 매출액은 2020년 기준 약 298조 원으로 나타났다. 총 기업 수는 2만 314개로 기타발전 및 에너지저장 기업(41.7%)과 에너지효율 기업(23.6%)이 매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기업 종사자 수는 약 45만 명에 달했다. 에너지기술 연구·개발 투자액은 4조 1000억여 원이었다. 이중...
    2022-05-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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