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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원호의 세계경제] 더 열심히, 더 잘, 더 빠르게, 그리고 더 강력하게
    [연원호의 세계경제] 더 열심히, 더 잘, 더 빠르게, 그리고 더 강력하게
    중국은 공정한 경쟁에 기반한 무역과 투자 규범을 내재화하지 않았다. WTO 회원국으로서의 혜택만을 활용하며 세계 최대 수출국으로 성장했다. 중국의 통상 정책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시각은 2월 10일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과의 전화 통화에서도 다시 한번 드러났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정부의 홍콩과 신장에서의 인권 침해, 대만을 포함한 아시아...
    2021-02-15 05:00
  • 복잡·다양한 통상이슈 대응 위해 TF 구성…민관 합심
    복잡·다양한 통상이슈 대응 위해 TF 구성…민관 합심
    이번에 출범한 TF는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라 예상되는 디지털 통상규범 등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 기업의 해외진출 애로사항을 토대로 우리 이익을 반영할 규범화 요소 발굴 △디지털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분석 및 통상규범(CPTPP 등) 수용에 따른 산업별 기대효과 분석 △디지털 기업의...
    2021-02-08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8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8일 ~ 13일)
    개최 △디지털 통상규범 대응에 민‧관이 함께 나서기로 △2021년 디지털뉴딜 국제표준 개발에 130억원 신규 투자 9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수출현장 방문(의왕시) △산업부 차관 15:00 석유화학 탄소중립 추진 위원회 출범식(대전) △정부와 석유화학업계 ‘2050탄소중립’ 위해...
    2021-02-07 09:24
  • 윤영찬 “청와대, 필요하다면 김정은에게 줬던 USB 공개해야”
    윤영찬 “청와대, 필요하다면 김정은에게 줬던 USB 공개해야”
    원전은 플루토늄 추출 가능성이라든지 국제적인 핵 비확산 규범에 따라서 국제적 합의가 있지 않고서는 남북 간 합의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원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건 ‘북미 간의 합의에 의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에너지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느냐’라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한 구상이다. 그 전제가...
    2021-02-01 10:10
  • 현대경제硏 “다자주의·그린경제 고려한 수출 전략 필요”
    현대경제硏 “다자주의·그린경제 고려한 수출 전략 필요”
    여기에 글로벌 통상 레짐(가치, 규범 및 규칙들의 총합)에도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에 따라 미국의 다자체제 복귀가 확실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한국을 비롯해 15개국이 참여한 메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미·중 무역분쟁 완화 및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재가입 가능성도...
    2021-01-24 11:04
  • 무역협회 "바이든 취임, 국제 협력 끌어낼 미국의 리더십 기대"
    무역협회 "바이든 취임, 국제 협력 끌어낼 미국의 리더십 기대"
    무역협회는 "신 행정부의 대선공약에 따라 친환경 분야 수요 확대, 규범에 근거한 통상정책 시행, 다자무역질서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이 예상된다"라며 "이는 세계 무역ㆍ통상환경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초일류 경제 대국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해 동맹국과의 신뢰 회복과 공정한 세계...
    2021-01-21 06:00
  • [미국은 지금] 미국의 CPTPP 재참여와 아태지역 통상 리더십
    [미국은 지금] 미국의 CPTPP 재참여와 아태지역 통상 리더십
    글로벌 통상질서를 규율하는 높은 수준의 규칙들에 대해 합의하였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유행이 공급망 네트워크의 불안정성을 여실히 드러냈기 때문에 CPTPP에서 합의된 공통된 원산지 규칙을 포함한 공유된 표준과 규범은 아태지역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 없이 일본 등 11개국이 최종 타결한 CPTPP에 미국이...
    2021-01-11 17:28
  • 정부 CPTPP 가입 ‘적극 검토’ 공식화…위생검역 등 국내 제도 상반기 마련
    정부 CPTPP 가입 ‘적극 검토’ 공식화…위생검역 등 국내 제도 상반기 마련
    이는 국내제도를 국제통상규범에 맞게 선진화하는 효과뿐 아니라, 포스트코로나 디지털경제의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야 할 길로 정부는 보고 있다. 또 CPTPP에 참여할 경우 새로운 통상 질서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발효를 위해 정부 내 절차를 상반기...
    2021-01-11 14:48
  • 홍남기 "올해는 포스트 코로나 원년…CPTPP 가입 적극 검토"
    홍남기 "올해는 포스트 코로나 원년…CPTPP 가입 적극 검토"
    10대 목표로는 △전략경협국가에 대한 맞춤형 진출전략 마련 △미 신정부와 5대 핵심분야 중심 양자협력 강화 △해외수주 2년 연속 300억 달러 초과 달성 △해외경제정보드림 구축 등 인프라 대폭 보강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대응을 위해 국내 관련제도 선제적 개선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타결 추진 등 국제통상규범 강화 대비 △FTA 네트워크를 전...
    2021-01-11 13:39
  • 영국 브렉시트 대응법은?…코트라 실무활용 가이드 발간
    영국 브렉시트 대응법은?…코트라 실무활용 가이드 발간
    한-영 FTA는 상품, 서비스·투자 등 분야 시장개방 및 통상규범을 한-EU FTA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했지만, 세부사항에 변동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영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존 한-EU FTA 인증수출자와 별도로 한-영 FTA 인증수출자 신청이 필요하다. 단, 품목별이 아닌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까지 별도 신고가 필요 없다....
    2021-01-05 09:23
  • [신년사] 김영주 무역협회장 "통상질서 변화 예상…현장의 어려움 해소할 것"
    [신년사] 김영주 무역협회장 "통상질서 변화 예상…현장의 어려움 해소할 것"
    디지털 통상규범, 탄소조정세, WTO 개혁 등 글로벌 통상현안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우리 기업의 통상 대응역량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미국 신정부 출범에 발맞춰 민간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시장 접근성을 높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겠습니다.무역의 외연 확대에도 힘쓰겠습니다. 스타트업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회원사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2020-12-30 11:00
  • "6촌까지 어떻게 다 파악하나요" 경총, 80개 기업규제 및 개선방안 발표
    "6촌까지 어떻게 다 파악하나요" 경총, 80개 기업규제 및 개선방안 발표
    경영‧노동 분야에서는 ‘주기적 지정감사제 폐지’,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 축소’, ‘통상임금 판결 이후 건강보험료 추징 문제 해소’, ‘휴업수당 감액 결정 관련 절차 개선’ 등 12건이 개선과제로 제시됐다. 주기적 지정감사제는 기업이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6년간 자율적으로 선임하면 이후 3년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2020-12-29 12:00
  • 통상전문가 "CPTPP·WTO 개혁 등 새로운 통상질서에 적극 대응해야"
    통상전문가 "CPTPP·WTO 개혁 등 새로운 통상질서에 적극 대응해야"
    이어 "최근 급격히 성장하는 디지털 경제에 우리가 주도국으로 합류하려면 디지털 통상규범 분야의 국내 법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지상 산업연구원장은 미국 신정부의 경제·통상정책 핵심을 친환경 산업 육성과 다자주의 통상정책을 꼽았다. 그러면서 다자주의 무역협정에 활발하게 참여한다는 원칙하에 비슷한 입장은 지닌...
    2020-12-29 11:34
  • 농업계, 文 대통령 CPTTP 가입 검토에 "농산물 추가 개방 우려"
    농업계, 文 대통령 CPTTP 가입 검토에 "농산물 추가 개방 우려"
    한농연은 "이런 상황에서 CPTPP의 SPS 규범은 지역화 개념을 넘어 구획화로 세분화돼있어 농업통상 전략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무엇보다 동식물 위생·검역을 이유로 더는 농축산물 수입 압박을 거부하기 어려워 과수·축산 농가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농연은 "250만 농업인에 대한 일말의 배려 없이 CPTPP 가입 검토...
    2020-12-09 14:24
  • 美 신행정부 통상정책은?…대한상의,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세미나' 개최
    美 신행정부 통상정책은?…대한상의,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세미나' 개최
    국제규범과 질서의 복원을 예고하면서 WTO 개혁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어 이 시점에 차기 WTO 사무총장의 과제를 미리 정하고 논의하는 것은 향후 다자무역 체제의 회복과 글로벌 통상 발전에 있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차기 WTO 사무총장의 최우선 과제는 신뢰 회복이며 WTO 개혁 과정에서 WTO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포괄적･점진적...
    2020-12-09 14:00
  • 산업부,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공청회' 개최
    산업부,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공청회' 개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속도가 붙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전자상거래 협상 등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올해 6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찬춘싱(Chan Chun Sing)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은 화상회의를 통해 한-싱가포르 DPA 협상...
    2020-11-24 06:00
  • '한-스웨덴 통상포럼'…코로나 이후 디지털 분야 협력 확대
    '한-스웨덴 통상포럼'…코로나 이후 디지털 분야 협력 확대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우리 일상이 디지털 경제로 빠르게 전환하고 디지털 통상이 확대되고 있으나 현재의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이나 자유무역협정(FTA)으로는 한계가 있어 새로운 국제규범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과 스웨덴은 세계적 수준의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등을 보유해 디지털 협력...
    2020-11-23 11:25
  • 기업 10곳 중 7곳 "바이든ㆍ트럼프 정부, 사업환경 크게 다르지 않아"
    기업 10곳 중 7곳 "바이든ㆍ트럼프 정부, 사업환경 크게 다르지 않아"
    사업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는 이유로는 ‘글로벌 무역규범 가동’(42.7%)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친환경 등 새로운 사업기회 부상’(27.1%), ‘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20.8%), ‘대규모 경기부양책 시행’(9.4%) 순서로 답했다. 미·중간 통상마찰도 과반이 넘는 기업(61.0%)이 ‘트럼프 때보다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비슷한 수준일 것’이란 응답은 37.3...
    2020-11-22 12:00
  • "환경ㆍ디지털ㆍ노동, 내년 통상 쟁점으로 부상…미ㆍ중 갈등은 지속"
    "환경ㆍ디지털ㆍ노동, 내년 통상 쟁점으로 부상…미ㆍ중 갈등은 지속"
    보고서는 “코로나19 확산과 환경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으로 이전부터 진행된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며 “전염병 확산으로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이 두드러지면서 환경과 통상이 연계되고, 디지털 산업 발전의 가속화에 따라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이 시급해졌다”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골이...
    2020-11-22 11:00
  • [전문] 제27차 APEC 정상회의 정상선언문
    이런 점에서 우리는 국제무역흐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데 있어 WTO에서 이미 합의된 규범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APEC이 다자통상체제를 계속해서 지지해야 한다는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의 요청에 주목한다. 우리는 WTO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개혁을 포함하여 WTO에서 현재 진행 중인 작업들을 계속 지원할 것이고 WTO 협정을...
    2020-11-21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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