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불법 서비스로 규정됐기 때문이다. 1년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있지만 타다는 서비스를 강행하기보다 종료를 택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국토교통부와 국회는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고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렸다”라며...
이에 따라 국회는 이날 오후 9시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타다 금지법' 등을 비롯해 전날 본회의가 파행하면서 처리하지 못했던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어 선거구 획정안이 넘어오면 이를 의결할 방침이다.
여야는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 시한인 이날까지 선거구 획정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성준 차차 대표가 김현미 장관에게 타다 금지법을 철회해 달라고 마지막 호소를 하고 나섰다.
◆전문
김현미 장관님께 드리는 호소의 글
금지법이 아니라고, 총량제로 열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업체들 뜻 반영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우선 금지시키는데 Go는 있을 수 없습니다. Stop뿐입니다.
모두가 거리로 내몰릴 위기입니다.
타업체 7곳은 택시보호방향에서...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타다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모빌리티 사업을 하는 사업체는 사업을 할 수가 없고 타다만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플랫폼 사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한 종류로 제도화하고 플랫폼 사업을 3가지 유형(운송, 가맹, 중개)으로 구분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는 운송가맹사업은 택시만...
이 대표는 "국회는 타다금지법을 오늘 처리하겠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은 아니다"라며 "회사는 사업을 접고 투자자는 손실을 떠안는다고 해도 1만명의 타다 드라이버들은 갈 곳이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이 ‘타다와 같은 새로운 혁신적인 영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타다 금지법을 국토부가...
이상, 상한 27만8000명 이하로 조정하고, 통·폐합 선거구를 변경하기로 합의해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획정위는 여야 합의안에 기초해 지난 5일부터 재획정에 들어갔다.
한편 여야는 본회의에서 전날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부결 여파로 본회의가 파행되면서 지연됐던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비롯한 160여건의 안건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돌발 변수로 인해 지연된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등 안건 160여 건은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오늘 본회의는 속개되지 않고 내일(6일) 오후 4시에 본회의를 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을 만나 "여야가...
돌발 변수로 인해 '타다 금지법' 등 안건 160여 건의 처리가 지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재석 184명에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KT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도약할 기반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부결 처리로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미래통합당은 5일 이른바 '타다금지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부 일부 개정안을 당론으로 찬성키로 결정했다.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이 같은 결정을 밝힌 후 "타다금지법이라 하지만 사실 새로운 플랫폼이라는 업역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렌트하고 싶은 사람들은...
택시 4개 단체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의 법사위 통과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택시 4개 단체는 5일 성명서를 내고 “타다는 물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플랫폼업체들이 안정적 사업추진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또한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단체는 “더 이상의 사회적 갈등은...
KST모빌리티는 “본회의 통과까지 원만히 이뤄진다면 그간의 모든 갈등을 접고 여러 모빌리티 혁신기업들이 달릴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된다”며 “타다를 포함한 여러 기사 알선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들도 18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개정된 여객법에 걸맞은 서비스를 준비해 대한민국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과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고 참담한 심정을 밝혔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타다금지법을 의결했다. 타다금지법이 5일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렌터카 기반의 11인승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는 유예기간인 1년 6개월 뒤엔 운영할 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타다는 1년 6개월 뒤 달릴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법사위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보냈다. 아직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법사위에서 본회의로 넘겨진 개정안은 대부분 의결되는 만큼...
"새로운 꿈을 꿀 기회조차 앗아간 국회와 정부는 죽었다."
타다금지법이 격렬한 진통 끝에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되자 이재웅 쏘카 대표가 참담한 심정을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대표는 "국회 법사위도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아가겠다고 결정을 했다"면서 "내일 본회의에서 ‘타다금지법’이 통과될 것으로...
브이씨앤씨(VCNC)의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법사위 법안 심사를 하루 앞둔 3일 국회를 찾아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타다금지법을 법사위에 상정하게 되면 1만 명이 넘는 드라이버와 이용자들이 선택권을 잃게 된다”며 “(타다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의 혁신성장과 스타트업에 아주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택시 4개 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 통과가 무산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에 나서겠다고 3일 밝혔다.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타다금지법은 택시업계와 플랫폼 업계의 상생을 위한 법안”이라며 “타다의...
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 명예대표가 여객자동차 운수법 개정안(타다금지법)의 철회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택시기사들과 공존해 나가겠다며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성준 대표는 3일 입장문을 내고 “차차는 다시 한 번 여객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한다”며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김 대표는 타다금지법의 핵심은 34조 2항인데, 국토교통부는 타다의...
박재욱 대표는 “타다금지법은 170만 이용자의 이동권을 확장한 새로운 산업의 문을 닫는 법이며 1만 2000명 드라이버의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법”이라며 “새로운 혁신을 막는 법이며, 젊은 기업의 꿈을 무너뜨리는 법입니다. 또 하나의 유니콘, 그리고 더 많은 유니콘의 가능성을 꺾는 법”이라고 강고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법원은 ‘타다가 불법택시가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