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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최적 요금제 고지' 의무화…가계 통신비 부담 경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신사들의 최적 요금제 추천이 의무화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12개를 통합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이 경감되고 휴대전화 부정 개통 방지 및 침해 사고 시 적시에 이용자 보호가 이뤄질

2026-03-24 16:05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의결…사이버 침해 사고 예방부터 대응까지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법은 사이버 보안 강화를 목표로 발의된 여야 의원들의 법안 20여개를 통합한 것이다.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 의결은 정보보호 종합 대책을 비롯한 다양

2026-03-24 14:45
중국 쇼핑몰서 BTS ‘아리랑’ 불법 굿즈 기승...초상권 침해 논란

중국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최근 컴백한 BTS(방탄소년단) 새 앨범 ‘아리랑’ 관련 불법 굿즈가 무단 판매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4일 "누리꾼 제보를 통해 확인한 결과, 타오바오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아리랑’ 로고가 인쇄된 티셔츠와 각종 액세서리 등이 다수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6-03-24 11:16
서울시, 청년 전세사기 위험 AI 분석 서비스 확대 “임차인 보호 강화”

서울시가 청년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인공지능(AI) 분석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집 주소만 입력하면 임대인과 주택의 권리관계를 분석해 전세사기 위험도를 알려주는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지원 규모를 기존 1000건에서 3000건으로 늘려 본격 시행한다. 서울시는 25일부터 서울 지역에서 임대차계약을 앞둔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해당

2026-03-24 11:15
태광산업 "롯데홈쇼핑, 20년 넘게 롯데 계열사 지원"

‘롯데 장악’ 롯데홈쇼핑 이사회서 내부거래 승인 전망감사위원회도 전원 롯데 추천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될 듯"계열사 부당지원 견제장치도 없애" 롯데홈쇼핑을 둘러싼 롯데그룹과 태광그룹의 갈등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롯데쇼핑이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구성을 바꾸며 경영권 장악력을 강화하자 2대 주주인 태광산업이 반발에 나섰다. 24일 태광산업은 롯데홈쇼핑

2026-03-24 09:24
얼라인파트너스, 에이플러스에셋의 보험권 집중매수 해명 요구

얼라인파트너스는 한국거래소의 투자자별 거래실적 데이터로 확인되는 최근 보험권의 에이플러스에셋의 지분 집중 매수에 대한 회사의 해명을 요구한다고 24일 밝혔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에이플러스에셋 측에 최근 보험권의 회사 지분 집중 매수 현상에 관해 주주들에게 보험권의 지분 매수 경위 및 의결권 행사 방식 등에 관한 충분하고 투명한 설명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2026-03-24 08:41
“단독 가입요? 다른 보험도 같이 드셔야 합니다” [닫히는 실손보험]

4세대 손해율 148% 육박에 ‘디마케팅’ 심화5세대 출시 앞두고 4세대 갈아타기 등 ‘눈치싸움’ 직장인 A씨(45)는 최근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려다 황당한 경험을 했다. 보험사로부터 “단독 가입은 심사가 까다로우니 다른 건강보험과 묶어서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았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원치 않는 보험까지 함께 가입해야 하는지 고민하다 가입을 포기

2026-03-24 05:00
황대호가 싸웠더니, 경기도 공공노동자들이 감사패를 들고 왔다

의회 안에서 말만 하는 의원이 있고, 현장에서 싸워 결과를 바꾸는 의원이 있다.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은 후자였다.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이 23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을 직접 찾아와 황대호 위원장에게 '경기도 공공노동자 권익향상 기여' 감사패를 건넸다. 공공노동자들이 스스로 패를 들고 찾아온

2026-03-23 17:06
북미 최대 연기금 캘퍼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재선임 '반대'

북미 최대 공적 연기금인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캘퍼스)가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 안건 중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2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캘퍼스는 이달 24일 열리는 고려아연 정기 주총 안건 중 최 회장을 비롯해 김보영 감사위원 후보, 이민호 감사위원 후보에 대해 반대 의사를 낸 것으로 알려졌

2026-03-23 11:57
국민연금, 대신증권 주총서 부회장 재선임 등 3개 안건 반대

국민연금이 대신증권 정기주주총회에서 오너가인 양홍석 부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포함해 이사 보수한도 승인,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계획 승인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23일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내역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4일 열리는 대신증권 정기주총 안건 가운데 양 부회장 선임안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

2026-03-23 09:10
룰라, 쿠바·베네수 사태 거론하며 美 작심 비판…"이것이 민주적인 일인가"

쿠바 봉쇄·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공개 비판룰라 “美의 중남미 식민화 시도로 보여”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미국을 겨냥해 다른 나라를 향한 식민주의적인 접근 방식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는 비판을 내놨다. 22일(현지시간) AP통신, 알자지라 등에 따르면 룰라 대통령은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에서 열린 제10회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2026-03-23 08:54
'위기 외국인 노동자 쉼터' 여수시·영암군에...전남도 첫 도입

전남도가 인권침해와 실직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외국인 노동자 쉼터’를 도입한다. 전남도는 여수시와 영암군을 외국인 노동자 쉼터 운영기관으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 쉼터는 인권침해, 실직, 사업장 변경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다. 전남도가 자체 재원을 투입해 시군 공모방식으

2026-03-23 08:02
개미 노린 ‘SNS 작전’ 막는다… 금융당국, 핀플루언서 전면 조사

유튜브·텔레그램 등 불공정거래 고강도 단속집중제보기간 운영⋯혐의 확인 시 즉시 조사 금융당국이 시장 변동성 확대를 틈탄 핀플루언서(finfluencer)의 불공정거래를 정조준하고 고강도 조사에 나선다. 최근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증권방송 등을 활용한 불법 행위가 확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026-03-22 12:00
리딩방서 종목 추천 후 선행매매…금융당국, 핀플루언서 집중점검

금융당국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증권방송을 활용한 핀플루언서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고강도 점검에 나선다. 선행매매와 허위정보 유포 등 시장 교란 행위가 확산되면서 투자자 피해 우려가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핀플루언서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 및 조사를 실시하고, 집중 제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핀

2026-03-22 12:00
이 대통령 “언론자유, 특권 아냐…자유에 책임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 보도 관련 사과 요구에 SBS 노조 측이 “언론 길들이기”라고 반발하자 이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가 언론의 특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엑스(X·옛 트위터)에 “‘그알’의 허위 조작 보도 피해자인 이 대통령이 해당 보도와 관련해 사과를 요구하자 SBS 노조가 ‘언론

2026-03-22 10:41
정부, 중복상장 금지·상장폐지 강화…"주주권익 확립·우리 자본시장의 신뢰도↑"

정부가 우리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자회사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실기업 퇴출을 가속화하는 대책을 냈다. 이로인해 국내 자본시장의 신뢰와 역동성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일 정부와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18일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뢰, 주주 보호, 혁신, 시장 접근성 등 4대 정책 방향을

2026-03-20 16:22
공소청법 통과 앞두고…특사경 지휘권 삭제에 ‘부실·위법 수사’ 우려

국회, 전날 본회의서 공소청법 상정…20일 표결 처리 전망“전문성 부족한데 통제 없다”…수사 개시부터 재판까지 리스크 공소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를 앞두면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 삭제에 따른 우려가 제기된다. 수사 전문성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특사경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맡게 될 경우 부실·위법 수사로 이어질 수

2026-03-20 12:44
민주당 소상공인위, 대형마트 새벽배송 반발…“추진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가 대형마트 온라인·새벽배송 추진에 강하게 반발했다. 오세희 민주당 소상공인위원장은 19일 국회 본청 앞 중앙계단에서 전통시장·소상공인·자영업자·유통노동자·시민사회와 함께 대형마트 온라인·새벽배송 추진 반대 집회를 공동 주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유통

2026-03-20 10:42
ISS·글라스루이스, LG화학 주총서 팰리서 캐피탈 주주제안 '찬성' 권고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와 글라스루이스가 LG화학 정기주주총회에서 행동주의 펀드 팰리서 캐피탈의 주주제안에 대해 찬성을 권고했다. 팰리서 캐피탈은 전일 ISS와 글라스루이스가 오는 31일 열리는 LG화학 정기주주총회에서 자사 주주제안 안건에 대한 지지를 권고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팰리서는 그동안 약 6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LG화학의

2026-03-20 08:49
국민연금,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재선임 '미행사'

국민연금공단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재선임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전날 제5차 회의를 열고 고려아연 주주총회 안건 중 최윤범 사내이사 선임, 황덕남 사외이사, 박병욱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에는 의결권 '미행사'를 결정했다. 해당 안건은 집중투표제에 따른 이사 선

2026-03-20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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