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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학생인권조례 페지 수순 가나...“무조건 폐지보다 교육주체 권한·책임 논의해야”
    서울 학생인권조례 페지 수순 가나...“무조건 폐지보다 교육주체 권한·책임 논의해야”
    박주형 경인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생인권조례가 본격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조례가 어떤 부분에서 교육 활동 침해로 이어졌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유일한 원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조례만 폐지하면 교권 침해가 더이상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도의회와 교육감의 정치적...
    2024-04-25 11:27
  • “합리적 대화‧토론”…‘법치주의’ 한목소리 낸 사법수장들
    “합리적 대화‧토론”…‘법치주의’ 한목소리 낸 사법수장들
    황조근정훈장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제도 마련 등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각종 법령 정비, 화성 동탄 지역 전세사기 사건 등 민생 침해 사범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국민 기본권 보호에 힘쓴 홍승욱 검사장이 수상했다.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부산지역 5개 교정기관의 교정행정발전 및 수용자 교정교화에 기여한 박준희 교정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제주 4‧3사건...
    2024-04-25 10:00
  • [논현광장] 진정한 유니버설 디자인
    [논현광장] 진정한 유니버설 디자인
    이런 공간에서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험이 있는 서비스 소비자들은 그 이후에도 화장실이나 지하철을 이용할 때마다 잔뜩 긴장할 수밖에 없다. 기업이나 단체의 공간 기획자들께 부탁드린다. 애초에 서비스 소비약자를 위한 공간 디자인을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바꾸어야 한다면 서비스 사용자끼리의 분쟁이나 오해가 없도록 섬세하게 기획돼야 한다. 당사자에게...
    2024-04-25 05:00
  • 미국 상원도 ‘강제 매각법’ 통과…틱톡의 운명은
    미국 상원도 ‘강제 매각법’ 통과…틱톡의 운명은
    미국 몬태나주가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틱톡 전면 사용을 금지하려 했으나, 연방법원은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시행 불가 판결을 내렸다. 몬태나주 미줄라 연방법원의 도널드 몰로이 판사는 “주 권한을 넘어선 것이자 사용자와 사업체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에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2024-04-24 15:55
  • 교권침해 교사에 상담·치료비 지원 강화한다...구상권 행사 금액도↑
    교권침해 교사에 상담·치료비 지원 강화한다...구상권 행사 금액도↑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한 상담 및 치료비를 더 많이 지급하기로 했다. 이후 가해 학생 학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때의 금액 하한선도 250만 원으로 종전 200만 원에서 50만 원을 더 올렸다. 2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고시’(고시)가...
    2024-04-24 14:12
  • 미국 ‘동종업계 이직금지 협약’ 사라진다…기업 “기술유출 우려”
    미국 ‘동종업계 이직금지 협약’ 사라진다…기업 “기술유출 우려”
    이 협약은 유사특허와 독점기술ㆍ영업비밀 유출 등을 우려한 이 제도가 근로자의 이직 자유를 침해하는 한편, 급여 인상과 창업을 억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워싱턴포스트(WP)와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3일(현지시간) 이를 골자로 한 ‘비경쟁 계약’ 금지 방안을 3대 2로 통과시켰다. 비경쟁...
    2024-04-24 11:05
  • 전략 특허 1000개 중 580건 침해…LG에너지솔루션 특허 무임승차에 강력 대응
    전략 특허 1000개 중 580건 침해…LG에너지솔루션 특허 무임승차에 강력 대응
    LG에너지솔루션이 이같은 방침을 세운 이유는 지식재산권(IP)에 대한 후발기업의 무분별한 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LG에너지솔루션에 따르면 소형 배터리부터 전기차용 중대형 배터리에 이르기까지 이미 상업화돼 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경쟁사 제품에서 LG에너지솔루션 고유기술을 침해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은...
    2024-04-24 10:43
  • "가족까지 건드려"…'나는 솔로' 19기 옥순, 사생활 침해에 '분노'
    "가족까지 건드려"…'나는 솔로' 19기 옥순, 사생활 침해에 '분노'
    SBS Plus·ENA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 19기 출연자 옥순(가명)이 사생활 침해 피해를 호소하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옥순은 23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금 주변에서 허위 사실이나 이상한 말이 너무 많이 떠돈다고 계속 연락이 와서 찾아봤다"며 "다른 건 무시하고 넘어가려고 했으나 가족까지 건드리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2024-04-24 08:48
  • 홈리스의 노숙 금지령은 위헌일까...고민 깊어지는 미 대법원
    홈리스의 노숙 금지령은 위헌일까...고민 깊어지는 미 대법원
    WSJ은 보수성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대법원에서 제9 순회법원 접근 방식이 공무원들의 지역 사회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량권을 침해했을 가능성을 제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전했다. 현재 미국 연방대법관 9명 중 보수 성향은 6명, 진보 성향은 3명으로 구성돼 있다. 닐 고서치 대법관은 “공공 화장실이 없다고 해서 사람들이 수정헌법 제8조에 따라 노상...
    2024-04-23 17:05
  •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첫 변론…“정부 계획 안일” vs “기본권 침해 아냐”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첫 변론…“정부 계획 안일” vs “기본권 침해 아냐”
    청소년 활동가들의 문제 제기로 시작된 이번 소송에서 양측은 온실가스 감축을 비롯한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부실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헌재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 탄소중립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와 시행령 등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기 위한 첫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번 변론은...
    2024-04-23 16:14
  • 이번 주가 최대 분수령…의대교수 사직·의대생 집단 유급 갈림길
    이번 주가 최대 분수령…의대교수 사직·의대생 집단 유급 갈림길
    제주대와 충북대, 강원대 의대생들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증원 강행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의료 퇴보는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취지의 의대생 가처분 신청은 성균관대·동국대·단국대·인하대·울산대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앞서 의대생들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을 멈춰달라며...
    2024-04-23 15:32
  • 지니언스,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에 EDR 솔루션 공급
    지니언스,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에 EDR 솔루션 공급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는 7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이버 위협은 내부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데 그치지 않고, 환자들의 민감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AI, IoT,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이 의료...
    2024-04-23 09:04
  • 에너지 사이버공격 대응 강화…한전, NATO 국제 사이버보안 합동훈련
    에너지 사이버공격 대응 강화…한전, NATO 국제 사이버보안 합동훈련
    한전 관계자는 "이번 훈련을 통해 해외 선진국이 가진 우수한 사이버 침해 대응 능력과 노하우를 습득해 사이버 보안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역량을 강화하겠다"라며 "국내 관계기관들과 사이버 보안 분야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력 설비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사이버 보안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2024-04-23 09:00
  • 서울시 “노동자의 노동권익·세무 고민 직접 찾아가 상담해드려요”
    서울시 “노동자의 노동권익·세무 고민 직접 찾아가 상담해드려요”
    상담내용은 휴가, 계약서 작성 등 노동법에서 마땅히 보장돼야 하는 노동자 권리부터 임금 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노동권 침해까지 일하다 겪을 수 있는 억울한 일 또는 궁금한 사항들은 모두 가능하다. 아울러 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세무상담 및 종합소득세 신고 지원’을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2024-04-23 06:00
  • 미국·이스라엘, 제재 놓고 갈등 조짐...네타냐후 반발
    미국·이스라엘, 제재 놓고 갈등 조짐...네타냐후 반발
    “미 국무부, 서안지구 인권침해 혐의로 제재 예정”네타냐후 “온 힘 다해 맞서 싸울 것” 미국과 이스라엘이 제재를 놓고 갈등을 일으킬 조짐을 보인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에서 인권침해를 저지를 혐의로 이스라엘군을 제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구체적인 혐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2024-04-22 11:05
  • 韓-佛 경합…‘30조’ 규모 체코 원전 수주 6월 결판
    韓-佛 경합…‘30조’ 규모 체코 원전 수주 6월 결판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수출하려는 APR1400 노형과 관련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며 2022년 1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APR1400 노형은 한국 독자 개발 노형이 아니므로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라 미국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9월 1심은 ‘수출 통제 집행 권한은 미국 정부에 있어...
    2024-04-21 14:55
  • SK쉴더스 가정용 CCTV,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시범 인증받아
    SK쉴더스 가정용 CCTV,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시범 인증받아
    PbD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획, 제조, 폐기 등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는 설계 개념이다. 이번 PbD 인증은 국민 일상 속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개인정보 수집 기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첫 번째 인증 사례이다. 지난해 4월 인증대상 제품 4개를 선정한 후, 인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
    2024-04-21 12:00
  • SK온, 코발트 프리 배터리로 ‘에디슨 어워즈’ 동상 수상
    SK온, 코발트 프리 배터리로 ‘에디슨 어워즈’ 동상 수상
    코발트는 채굴 과정에서 아동 노동착취, 인권 침해, 환경 오염 등 이슈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다국적 자동차ㆍ배터리ㆍ원소재 기업들을 중심으로 친환경적, 윤리적 코발트 채굴을 위한 대안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SK온은 코발트 의존도를 낮추고, 나아가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을 원천 차단하고자 코발트 프리 배터리...
    2024-04-21 11:15
  • 법원 “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에 쓴 변호사 수임료 공개해야”
    법원 “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에 쓴 변호사 수임료 공개해야”
    “통상적으로 변호사 수임료는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 있다”면서도 해당 권한쟁의 심판은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침해를 주장하며 제기된 것으로 어느 사건보다도 더 공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가의 재정은 국민이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세금 등에 기초한다”...
    2024-04-21 09:00
  • [생활 속 법률 – 상속]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해야 할까
    [생활 속 법률 – 상속]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해야 할까
    내용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위헌이라고 생각하는 견해도 나름대로의 설득력이 있지만, 필자는 생각이 다르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언제든 혼인신고만 하면 상속권이 인정되는데, 오랜 기간 사실상 부부처럼 생활을 하면서도 굳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사실혼 관계에 있지만 상속을 해주고 싶지 않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2024-04-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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