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전세사기 위험 AI 분석 서비스 확대 “임차인 보호 강화”

▲전세사기 위험 분석 보고서 제공 예시 화면 (서울시)

서울시가 청년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인공지능(AI) 분석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집 주소만 입력하면 임대인과 주택의 권리관계를 분석해 전세사기 위험도를 알려주는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지원 규모를 기존 1000건에서 3000건으로 늘려 본격 시행한다.

서울시는 25일부터 서울 지역에서 임대차계약을 앞둔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해당 보고서를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용 횟수는 1인당 최대 2회다.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81%가 청년층인 점을 감안해 청년이 계약 전 주택과 임대인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지원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지난 10일 발표한 청년주거안정대책의 일환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결과 만족도 91%, 재추진 희망 9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년 주거 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원 대상을 세 배로 확대했다.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는 공개 데이터를 AI로 분석·예측해 전세사기 잠재 위험을 진단하는 서비스다. 세입자가 계약 전 임대인의 민감정보 제공 동의를 받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데이터 기반 예측 모델로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이용자는 집 주소만 입력하면 종합위험도 점수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예측해 제공하는 점이 핵심이다. 다가구주택은 호수별 개별 등기가 불가능해 선순위 보증금 파악이 어렵고, 그만큼 전세사기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시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등 데이터를 분석해 기존 보증금 규모를 추정하고 임차인이 계약 전에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악성 무자본 갭투기 가능성을 평가하는 기능도 포함됐다. 보고서는 임대인의 기본정보를 토대로 등기부등본 등 공개자료를 조회·분석해 동일 소유자의 다주택 보유 가능성을 예측하고, 이를 종합위험도에 반영한다.

보고서는 임대인 정보 12종과 주택 정보 12종 등 총 24개 항목을 교차 분석해 종합위험도를 제시한다. 임대인 정보에는 KCB 신용점수, 채무불이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연체, 사기 이력 등이 담긴다. 주택 정보에는 권리침해 여부, 시세 대비 근저당, 보증보험 가입 여부, 사기유형 시나리오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보유 주택 수, 보증금 미반환 이력, 가압류 횟수, 고액 상습 체납 여부, 금융사기 이력 등 5개 항목은 별도 동의 없이도 확인할 수 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주택 권리 분석 12개 항목은 그대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해 핵심 위험 정보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임대인이 정보 제공에 동의할 경우 계약 당사자 간 상호 정보 열람도 가능하다. 이 경우 임차인의 신용점수, 채무불이행, 연체, 사기 이력 등 7개 항목을 임대인이 확인할 수 있고, 임차인도 공개된 범위를 넘어선 임대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은 기준에서 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이용은 서울주거포털과 청년몽땅정보통 내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배너를 통해 가능하다. 이용자는 ‘내집스캔’에 접속해 서울시 무료 쿠폰을 적용하면 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AI·빅데이터 기반 위험분석을 표준화해 계약 전 위험을 차단하고, 안전한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지원을 확대한다”며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임대인·임차인 간 투명한 임대차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