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언론자유, 특권 아냐…자유에 책임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 보도 관련 사과 요구에 SBS 노조 측이 “언론 길들이기”라고 반발하자 이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가 언론의 특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엑스(X·옛 트위터)에 “‘그알’의 허위 조작 보도 피해자인 이 대통령이 해당 보도와 관련해 사과를 요구하자 SBS 노조가 ‘언론 독립 침해’라고 강력 반발했다”고 쓴 전우용 역사학자의 게시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권리에는 의무가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며 “진실과 정의는 민주주의의 숨구멍이라 헌법은 특권설정은 금하면서도 정론직필을 전제로 언론을 특별히 보호한다”고 했다.

이어 “정론직필의 책임을 외면한 채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유포한다면 그 악영향에 비추어 언론은 일반인보다 더 큰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와 권리만큼 책임과 의무를 지는 것이 특권설정을 금지하는 헌법에도 부합하고, 일반적 상식에 비춰 공정 타당하지 않은가”라며 “책임 없는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다 결국 자신의 자유와 권리마저 해치게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20일 엑스를 통해 “정치적 목적으로 거짓의 무덤에 사람을 매장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려면 조작 폭로한 국민의힘이나 ‘그알’같은 조작방송의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며 “나도 과욕이겠지만, 미안하다는 진솔한 한마디를 듣고 싶다”고 했다.

같은 날 ‘그알’ 제작진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변호인 명단에 포함됐다는 사실 등을 이유로 확실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발표했다. ‘그알’은 2018년 7월 ‘권력과 조폭 - 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1년’ 편에서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과 성남 지역 폭력조직 간 유착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방송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은 12일 이 대통령 조폭 연루설을 유포한 장영하 변호사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그알’ 측의 사과와 관련해 SBS 노조 측은 ‘언론 독립 침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는 20일 성명을 내고 “이 대통령은 한 국가의 대표이며 최고 권력자”라며 “언론을 향한 대통령과 청와대의 한 마디 한 마디에 언론 자유는 위축되고, 독립성은 위협받는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주의 필수 불가결인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이 대통령의 SNS 행보를 강력히 규탄하며 반민주적인 언론 길들이기를 중단하라”며 “이 대통령은 ‘사과 요구’라는 압박으로 언론 독립을 침해하지 말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