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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 안 주면 동의없이 재산·소득 조회"...양육비이행법 개정 추진
    "양육비 안 주면 동의없이 재산·소득 조회"...양육비이행법 개정 추진
    한부모가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을 끌어낸 뒤에야 명단 공개ㆍ운전면허 정지ㆍ출국 금지 등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어, 최종적으로 양육비를 받기까지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존재했다. 김 장관은 “이행명령부터 감치명령까지 최대 2년 이상이 소요되는 데다가, 감치명령 인용률이 61.5%로 낮고 감치 집행률은 5.6%로 아주 저조한 상태”...
    2023-04-10 12:47
  • 조사할수록 ‘오리무중’…‘강남 납치·살해’ 사건 전말은 [이슈크래커]
    조사할수록 ‘오리무중’…‘강남 납치·살해’ 사건 전말은 [이슈크래커]
    아울러 수사가 진행 중임을 고려해 출국 금지 조치했다는 5명에 대해서도 정확히 특정해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 범행 동기, 공범·배후 여부 규명돼야…변호인 “피해자와 원한 관계 아냐” 앞서 주범으로 지목된 이 씨가 피해자가 근무한 코인업체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금전 거래 관계로 인한 원한이 범죄...
    2023-04-05 15:34
  • 강남 납치·살인 사건, '윗선' 있다…수상한 4000만 원 추적
    강남 납치·살인 사건, '윗선' 있다…수상한 4000만 원 추적
    이에 경찰은 이 씨 역시 윗선에 돈을 건네받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이 씨와 돈을 주고받거나 가상화폐 투자로 얽힌 인물 여러 명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돈 거래내역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범 황 씨와 연 씨는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지만, 3인조 중에 유일하게 피해자와 면식이 있는 이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또 경찰은 3인조 외에...
    2023-04-04 07:04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훈 보석 석방…불구속 상태서 재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훈 보석 석방…불구속 상태서 재판
    재판부는 보석허가조건으로 △주거지 제한 △보증금 1억 5,000만 원(그중 5000만 원은 현금) △지정조건준수(주거변경 시 허가, 공판기일출석 의무, 관련자들에게 진술 번복하도록 설득, 강요하는 행위 금지, 공동피고인 및 관련자들과 만남, 연락, 접촉 금지, 해외출국 시 허가) 등을 달았다. 지난 1월 서 전 실장 측은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이 심혈관 질환을 앓고...
    2023-04-03 11:45
  • 서울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1540명…“미납 시 명단 공개”
    서울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1540명…“미납 시 명단 공개”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교묘하게 세금을 체납하는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신용정보원에 신용불량자 정보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 처분을 시행하는 동시에 가택수색,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착수할 것”이라며 “성숙한 납세문화를 만들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2023-03-28 08:55
  • ‘대마젤리 소지’ 니아 리드, 출국 후 1년 입국 금지
    ‘대마젤리 소지’ 니아 리드, 출국 후 1년 입국 금지
    그러나 출입국사무소는 이달 6일 외국인청 출입국 사범 심사에서 니아 리드에게 4월 5일까지 출국할 것과 출국일 기준 1년간 입국 규제 조처를 했다. 연맹은 “니아 리드의 ‘불법 물품 소지건’에 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며 “해당 물품이 미국에서는 합법적인 물품이고 선수는 에이전트로부터 국내법에 관한 정보를 전해 듣지 못했다고...
    2023-03-10 09:14
  • 검찰, ‘뇌물수수 혐의’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 ‘뇌물수수 혐의’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 구속영장 청구
    측근인 당시 비서실장 장모 씨는 승진 등을 대가로 직원들에게 받은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유 전 구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유 전 구청장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해 4월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유 전 구청장 세 차례 소환 조사했다. 유 전 구청장은 1998년부터 네 차례 당선돼 16년간 서울 동대문구청장을 지냈다.
    2023-03-07 17:05
  • 노재팬? 싸서 갑니다!…일본 여행, 진짜 쌀까 [이슈크래커]
    노재팬? 싸서 갑니다!…일본 여행, 진짜 쌀까 [이슈크래커]
    오랜 기간 출국이 어려웠다는 점이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2022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관련 규제가 완화되자 해외여행 수요가 폭등했는데요. 코로나 기간에도 갈 수 있었던 국내보다는 사실상 금지됐던 해외여행에 눈길을 돌린 사람들이 많아진 탓입니다. 이에 국내 여행지를 배제하고 해외 도시 중 여행지를 선택하는 이들이 늘어났습니다. 2월 일본...
    2023-03-03 15:44
  • '역대급 마약스캔들' 유아인이 침묵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역대급 마약스캔들' 유아인이 침묵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투약 횟수는 최근 2년간 100차례가 넘으며, 특히 2021년에만 73차례, 4400㎖의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유아인에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한편, 이달 안에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마약 투약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논란이 불거진 뒤 소신 발언 대신 침묵을 택한 유아인. 그가 경찰 조사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3-03-02 15:48
  • 박민영 "검찰 소환 조사 맞지만…출국 금지 사실 아냐" [공식입장]
    박민영 "검찰 소환 조사 맞지만…출국 금지 사실 아냐" [공식입장]
    배우 박민영 측이 출국금지설에 대해 선을 그었다. 15일 박민영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4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소속 배우 박민영의 검찰 소환조사 및 출국금지 관련해 말씀드리겠다”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박민영이 ‘빗썸 관계사 차명거래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와 함께 검찰이 박민영을 출국금지...
    2023-02-15 17:50
  •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이광철·차규근·이성윤 무죄…이규원 선고유예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이광철·차규근·이성윤 무죄…이규원 선고유예
    재판부는 “이규원이 서울동부지검장 등의 승인 없이 대리인 자격을 모용해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를 작성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규원의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 관련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규근, 이광철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로 판단한다”며 “이규원에 대해서는...
    2023-02-15 16:20
  • [속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외압 혐의 이성윤 1심 무죄
    [속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외압 혐의 이성윤 1심 무죄
    2023-02-15 15:17
  • [속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이광철·차규근 무죄, 이규원 선고유예
    [속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이광철·차규근 무죄, 이규원 선고유예
    2023-02-15 14:53
  • 유아인, '프로포폴' 혐의 이어 '대마' 의혹…소변 검사서 양성 반응
    유아인, '프로포폴' 혐의 이어 '대마' 의혹…소변 검사서 양성 반응
    이를 통해 체모를 확보해 관련 조사를 진행, 출국금지 조치도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유아인이 2021년부터 복수의 병원을 돌며 프로포폴을 상습 처방받은 정황을 포착해 지난해 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소속사는 지난 8일 유아인이 최근 프로포폴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았음을 알리며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2023-02-10 18:08
  • ‘프로포폴 혐의’ 유아인, 美 귀국 당시 공항서 신체 압수수색…“체모 확보”
    ‘프로포폴 혐의’ 유아인, 美 귀국 당시 공항서 신체 압수수색…“체모 확보”
    경찰은 이를 통해 체모 등을 확보하고 관련 조사를 진행, 또다시 해외로 나갈 것을 우려해 유아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또 8일과 9일에 걸쳐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 소재의 성형외과 등 병의원 여러 곳도 압수수색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유아인이 2021년부터 복수의 병원을 돌며 프로포폴을 상습 처방받은 정황을 포착해 지난해 말 경찰에...
    2023-02-10 08:39
  • 유아인,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넷플릭스·스크린 ‘불똥’
    유아인,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넷플릭스·스크린 ‘불똥’
    경찰은 마약 검사를 위해 유아인의 체모를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했고, 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함께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아인의 프로포폴 처방 빈도가 지나치게 높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유아인 측은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임을 강조했지만, 개봉과 공개를 준비하던 출연작들엔 불똥이 튄...
    2023-02-09 08:53
  • 유아인,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소속사 측 "적극 협조 중"
    유아인,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소속사 측 "적극 협조 중"
    이에 경찰은 그의 체모를 수집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으며, 현재 유아인은 현재 출국 금지된 상태다.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앞서 친동생과 매니저 등의 명의로 10차례 이상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2023-02-09 00:18
  • 이성윤 수사팀, 공수처 압수수색 인정한 법원에 ‘반기’…“재판부 심리미진”
    이성윤 수사팀, 공수처 압수수색 인정한 법원에 ‘반기’…“재판부 심리미진”
    공수처는 2021년 5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 전 고검장을 기소했다. 이 전 고검장 기소 후 공소장이 본인에게 전달되기 전 언론에 보도되면서 위법하게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공수처는 공소장 유출이 수사팀과 관련 있다고 판단, 11월 26일과 29일 공소사실 유출 의혹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2023-02-07 14:19
  • '이성윤 공소장 유출' 수사한 공수처…법원 "압수수색 문제없다"
    '이성윤 공소장 유출' 수사한 공수처…법원 "압수수색 문제없다"
    수사팀은 2021년 5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 전 고검장을 기소했다. 이 전 고검장 기소 후 공소장이 본인에게 전달되기 전 언론에 보도되면서 위법하게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공수처는 공소장 유출이 수사팀과 관련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의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하기 위해 같은 해 11월 대검찰청...
    2023-02-06 15:38
  • 머리 풀고 춤춘 이란 커플…‘음란 행위’라며 징역 10년 선고
    머리 풀고 춤춘 이란 커플…‘음란 행위’라며 징역 10년 선고
    당국은 두 사람에 2년간 SNS 사용을 금지했으며 출국 금지 처분도 내렸다. 하기기와 아마디는 테헤란에서 유명한 인스타그램 블로거로, 팔로워 수는 거의 200만 명에 달한다. 두 사람은 수도 테헤란의 아지디 타워 옆에서 함께 춤추는 영상을 SNS에 올렸다. ‘아지디’는 페르시아어로 자유라는 뜻이다. 영상에서 두 사람은 아자디 타워 앞에서 손을 잡고 춤을 춘다....
    2023-02-0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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