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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혐의 이성윤, 항소심도 무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식 지휘 체계 대신 ‘김 전 차관 출국금지는 법무부와...

2024-01-25 15:34
‘출국금지’ 황의조, 전자기기 2대 또 압수…"총 11대"

지난달 27일, 이달 5일 두 차례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구단 사정 등을 이유로 불응했다. 경찰은 황의조가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며 16일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이에 황의조는 ‘과잉 수사’라며 이튿날인 17일 수사관 기피신청서를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제출했다. 다만 경찰은 해당 신청서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1-22 08:57
경찰, '횡령·배임 의혹'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소환조사

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태광CC를 통해 계열사에 대한 공사비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됐다. 경찰은 이 전 회장 자택과 태광그룹 사무실, 그룹 관계자 주거지 등을 대상으로 세 차례 압수수색 했으며 최근까지 참고인 조사를 했다. 이 전 회장에 대해선 출국금지 조치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01-20 15:11
황의조, 경찰의 출국금지 조치에 반발…수사관 기피신청서 제출

축구선수 황의조(32·노팅엄 포레스트)가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가운데, 수사관 기피신청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법무부에 요청해 불법촬영과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황씨를 지난 16일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황씨가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출국을 막기 위해 이같이 조처한 것으로...

2024-01-18 21:56
'김하성 협박' 임혜동, 류현진도 3억 뜯겼다…경찰 사전 구속영장 신청

경찰은 지난 12월 임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와 함께 두 차례 피의자 조사를 진행, 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문자와 통화내역 등을 조사 중이다. 이에 대해 임씨는 경찰에 출석하며 “김 씨 측과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다른 부분이 있어서 성실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2024-01-18 20:46
경찰,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출국금지 조치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가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서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6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황 씨의 출국을 금지했다고 18일 밝혔다. 황 씨 측은 서울경찰청에 수사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18일 황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12월 27일을 기한으로 2차 출석을 요구했으나...

2024-01-18 20:03
‘김학의 출금’ 차규근, 법무부에 사표 제출…총선 출마 시사

차 전 본부장은 ‘별장 성접대 의혹’ 재수사가 이뤄지던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불법으로 출국을 금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재판 및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법무부가 사표를 수리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공무원법은 중징계 절차를 밟고...

2024-01-18 11:51
‘횡령‧배임’ 황욱정 KDFS 대표 보석 석방…보증금 5000만원

또한 △공판출석의무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게 위해 또는 접근 금지(이에 해당하는 자가 피고인의 가족, 동료 등인 경우 통상적 생활을 위한 접근만 허용) △출국 및 여행허가의무가 지정 조건 등을 준수 사항으로 추가했다. KT텔레캅은 사옥 관리를 네 곳의 하청업체에 맡겼는데, 그 중 유독 KDFS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심을 받고...

2024-01-16 14:25
성남시, "세금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등 끝까지 추적 징수"

필요하면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 사업제한 등 행정 제재를 강화한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시민 대부분은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면서 “조세 형평과 재원 확충을 위해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성남시는 전문세원관리반 활동으로 체납자 6347명의 체납액 83억...

2024-01-16 11:00
막내리는 공수처 1기…원년멤버 떠나고 초라한 성적표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로 소환하면서 김 처장의 관용차를 제공해 청사로 들어온 사실이 드러났다. 공수처는 “보안상 이유”라고 해명했지만, 공정성 시비에 한참 휘말렸다. 이어 국회의원, 기자, 일반인 등 약 400건 넘는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조회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민간인 사찰’이라는...

2024-01-14 16:08
특별감찰관, 이태원특별법... 겹악재에 與셈법 '복잡'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조사위(특별조사위원회)를 야당이 장악하고, 압수수색, 출국금지, 동행명령까지도 할 수 있다"며 "야당 주도의 조사위가 사실상 검찰 수준의 그런 조사를 1년 반 동안 한다면 국론이 분열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에 대해서는 "원내에서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논의해볼...

2024-01-10 15:17
이성윤 사직서 제출…“윤석열 사단 청산 최선봉 설 것”

이 연구위원은 현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고, 이달 말 2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저서 ‘꽃은 무죄다’의 출판기념회를 열면서 총선에 출마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 바 있다.

2024-01-08 14:30
[단독] 호텔 난동으로 구속기소된 ‘수노아파’ 조직원 전원 석방

재판부는 별도 보석보증금 부과하지 않았지만 주거 제한, 증인·참고인 접촉 금지 등 보석 조건을 달았다. 이들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해야 하고 3일 이상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윤 씨 등은 2020년 10월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 호텔에 난입해 3박4일간 머물며 직원과 투숙객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2023-12-29 06:00
임혜동 경찰 출석…기자회견 예고

이에 대해 임혜동은 방송 인터뷰에서 “김하성에게 일방적으로 꾸준히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7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해 논란이 된 술자리 외에도 상습적으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하성 측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임혜동을 추가 고소했다. 경찰은 12일 임혜동에게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2023-12-20 16:05
경찰 “임혜동, 이번 주 소환조사…황의조에 출석 요구”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8일 기자간담회에서 “피고소인(임혜동 씨)을 상대로 출국금지 조치한 후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상태”라며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진상을 정확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김 씨는 임 씨와 2021년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다퉜는데 이날 이후 임 씨가 김 씨에게 합의금 명목의 금전적 보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협박했다고 주장하고...

2023-12-18 13:52
'마약 혐의' 지드래곤, 드디어 혐의 벗나…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계획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달 말 만료된 지드래곤의 출국금지도 해제했다.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지드래곤과 관련한 마약 수사는 12월 말쯤 (혐의없음으로)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반면 같은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48)은 조만간 다시 소환돼 주가 조사를 진행한 뒤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선균 역시 지드래곤과 마찬가지로 간이 시약 검사와 국과수 정밀 감정...

2023-12-13 20:11
김하성·임혜동, ‘폭행 진실’ 현장 목격자 “혜동이가 먼저 사과”

1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임혜동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날 오후에는 기존에 조사한 참고인 4명 외의 참고인 1명을 추가로 소환 조사했으며, 추가로 조사한 참고인은 야구선수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SBS는 임혜동이 김하성에게 폭행당했다는 2021년 2월 술자리에 있었다는 국내 프로야구 선수 A 씨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A 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2023-12-13 15:11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 보좌관 박용수, 보석 석방

재판부는 재판 의무 출석, 증거인멸 관련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출국금지 서약서 제출, 여행허가신고 의무, 보증금 3000만원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 해당 사건 재판 관계자와 강래구, 윤관석 사건의 피고인, 증인, 참고인 등과 일절 연락을 금지하고, 이들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 재판부에 고지하는 조건이다. 박 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2023-12-12 18:09
승소 소식에 유승준 SNS '자축'…입국 예정일은?

병역의무 회피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7·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이 두 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유승준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자신의 SNS에 관련 기사를 캡처해 올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유승준이 제기한 여권·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2023-12-01 07:38
“지드래곤 마약 못 봤다”…유흥업소 실장, 입장 번복

지드래곤 역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왔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25일께 만료된 지드래곤의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최근 ‘출국금지 연장 요청서’를 법무부에 보내지 않았고, 지드래곤 측에도 출국금지 해제 사실을 통보했다. 한편, 경찰은 지드래곤에 대해 여전히 유죄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023-11-2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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