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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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출금사태’ 점입가경…고발전에 공수처-대통령실도 충돌

이 의원은 “공수처 관계자가 출국금지 사실 유출로 더불어민주당 선거 운동을 사실상 돕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이 대사의 출국금지 사실을 처음 보도한 MBC에게 수사상 비밀을 알려줬다는 취지다. 앞서 이달 11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해 달라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2024-03-18 15:12
與 “野비례 명단 참담…통진당 후예, 민노총 간부 등 그들만의 리그”

박 공보단장은 논평에서 “음주·무면허운전 4범, 징역형 선고 후 불출마 선언을 번복한 의원, 불법 감찰 의혹으로 해임된 검사,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으로 재판받는 인물 등이 모여 있어 그야말로 ‘피고인 도피처’, ‘복수혈전의 장’이라는 말을 방불케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라면 국민들은 지난 4년 내내 자질 논란으로 존재만으로도...

2024-03-18 12:24
대통령실 "이종섭, 정당한 인사…공수처 소환 안 한 상태서 대기 부적절"

당시 대통령실은 이 대사 수사 회피 논란에 반박하고, 공수처의 출국금지 조치를 비판했다. 수사 회피 논란에 대통령실은 당시 "대사 일정, 거주지 등은 모두 공개된다"는 말과 함께 "수사를 회피하거나 도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여당 일각에서는 이 대사 임명 논란에 대통령실과 다른 목소리를 냈다. 한동훈 국민의힘...

2024-03-18 09:22
김은혜 이어 한동훈까지…여권, ‘이종섭 소환’ 한목소리

이종섭 대사는 국방부 장관 재직 시절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 대상에 올라 출국금지 상태인 도중 주호주대사에 임명됐다.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은 출입기자단과 점심 중 1980년대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 등을 언급,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지적을 받고 16일 공식 사과했다. 이날 국민의힘 김은혜 예비후보(경기 성남 분당을)는...

2024-03-17 19:59
한동훈 “이종섭 즉각 귀국ㆍ황상무 스스로 거취 결정해야”

이종섭 대사는 국방부 장관 재직 시절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 대상에 올라 출국금지 상태인 도중 주호주대사에 임명됐다.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은 출입기자단과 점심 식사 중 1980년대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 등을 언급,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지적을 받고 16일 공식 사과했다.

2024-03-17 19:52
김은혜 “이종섭 즉시 귀국, 황상무 자진사퇴가 국민 눈높이”

이종섭 대사는 국방부 장관 재직 시절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 대상에 올라 출국금지 상태인 도중 주호주대사에 임명됐다.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은 출입기자단과 점심 식사 중 1980년대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 등을 언급,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지적을 받고 16일 공식 사과했다.

2024-03-17 19:23
의정 갈등·이종섭 논란에 尹 지지율 '주춤'… 與, 정권 심판론 재부각 우려

다음 날 출국금지 조처가 해제되면서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피의자 빼돌리기'라는 주장에 대해 "대사 일정과 거주지 등 모두 공개되고, 이 대사는 언제든 필요하면 귀국해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라며 "빼돌리기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해명했다. 한편, '정부 지원론'과 '정부 견제론'에 대한 여론이 팽팽한 상황에서 여권에서는...

2024-03-17 13:07
野 '이종섭 빼돌리기' 공세에…대통령실 "어불성설"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이종섭 주호주대사 관련 야권 공세에 대통령실이 15일 "빼돌리기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부당한 출국금지와 조사 지연, 수사 비밀 유출이 문제"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에 올린 글을 통해 이종섭 대사 출국금지 문제부터 '수사...

2024-03-15 17:36
민주, 국방·법사위서 '이종섭 호주行' 공세…尹·법무·외교장관 고발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 전 장관 임명,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 등과 관련한 민주당 국방위원들의 개의 요구로 전체회의를 열긴 했지만, 해당 사안은 국방위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사회권을 넘겨받은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은 왜 총선을 앞두고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대피시켰을까 의문"이라며 "아마 이 전 장관을 시한폭탄처럼 여긴 것"이라고...

2024-03-15 13:16
윤재옥 "공수처, 의도적 수사기밀 유출이라면 선거개입 범죄"

윤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기관만이 알 수 있는 통화 내역과 출국금지 사실 등이 유출돼 특정 언론이 악의적으로 보도하고 야당이 이를 받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반드시 진상이 규명돼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2024-03-15 10:34
장호진 안보실장 "공수처, 이종섭 대사 조사 안한 게 문제 핵심"

공수처가 지난해 9월 이 대사에 대한 고발장 접수 후 한 차례도 소환 조사하지 않았고, 3개월 지난 시점에 출국금지 조치한 점을 지적한 장 실장은 "수사상 긴박한 상황에서 수사를 계속해 나가려고 거는 게 출국금지인데, (이를) 길게 연장시키면서 적용하는 건 기본권 침해, 수사권 남용"이라고 했다. 호주 대사 임명을 '수사 회피 조치'라는 야당...

2024-03-14 17:12
사직 전공의들 “정부가 처벌 위협하며 노동 강요” ILO 긴급개입 요청

그러면서 “정부는 관련 법령의 개정 등 장시간 근로 및 전공의들이 당하는 부당한 처우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진지한 대화에 이르지 않았다”며 “상황을 견디다 못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자, 전공의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할 경우 면허정지처분, 고발 및 해외 출국 금지 조치를 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2024-03-14 09:49
30년 전 구닥다리 ‘가사소송법’, 21대 국회서도 개정안 폐기 수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이들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의 제도적 장치도 있다. 그러나 법원에서 처분을 받을 때나 이러한 조치가 효력을 낸다고 한다. 배 변호사는 “아직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한 부모 가정 등은 현재 상황에서는 양육비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불확실하다. 즉 감치나 출국 금지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어렵다”며 “가사소송법...

2024-03-13 15:55
공수처, ‘이종섭 출금해제’ 尹고발건 채상병 수사팀에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주호주 대사)의 출국금지 해제 논란에 대한 고발 사건을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수사팀에 배당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각각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2024-03-13 14:46
민주 '이종섭 특검법' 발의에 대통령실 "공수처 못 믿어 특검…아이러니"

이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공수처가 이 대사가 연루된 의혹에 대해)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며칠 전 4시간 동안 조사받고 (이 대사는) 출국했고, 그 사이에 올해 3월까지 소환한다는 이야기가 없었다"며 "(그간) 조사받으러 오라는 이야기가 없었고, 출국금지를 여러 번 연장해 시간도 있었다. 그런데 출국금지만 계속 연장하고 한 번도 부른...

2024-03-12 17:34
“외교 관계 악영향 우려”…호주 ABC, 이종섭 입국 보도

매체는 한국 언론을 인용해 “한국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1월 이 대사에게 내려진 출국금지 조처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 대사가 출국금지 조치를 법무부에 취소하라고 로비하는데 성공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매체는 한국 야당 의원들의 인천국제공항 항의 시위와 발언을 소개하는 등 야당의 반발도 다뤘다. 매체는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 범죄를 저지른...

2024-03-12 15:23
공수처, ‘이종섭 출국’ 논란에 “추가조사 필요…소환이 원칙”

장관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사건이 이첩됐다 회수되고, 재검토되는 과정 등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이달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뒤 이튿날인 5일 공수처의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며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7일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출금은 8일 해제됐고 이 대사는 10일 호주로 떠났다.

2024-03-12 14:47
대통령실 "이종섭 호주대사 출국으로 수사 차질…맞지 않은 주장"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이후 수개월 간 공수처에서 관련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언급한 대통령실은 "사실 언제 소환해서 언제 조사할지 알고, 그냥 고발됐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것인데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공수처도 이런 부분을 잘 조율해 출국금지가 해제되고 지금 호주대사로 호주에 간 것으로 안다...

2024-03-11 17:12
‘검찰 정권 타파’ 내건 ‘조국혁신당’…가수 리아·김학의 사건 담당 이규원 검사 등 입당

이 검사는 7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14회의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고 4년째 인생이 수사와 재판에 볼모 잡혀 있다”라며 검찰 측에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이어 이 검사는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은 검찰에 기반한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대한 엄정한 국민 심판”이라며 “저도 부족하지만, 힘을 보태려고 한다. 검찰에서의 경험과 문제의식을...

2024-03-11 15:54
“채상병 사건 책임자 해외도피 시켜”…尹대통령 공수처 고발당해

사세행은 “윤 대통령은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데 이어 출국금지까지 해제해 사실상 해외로 도피시켰다”며 “대통령실이 연루된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사건을 고의적‧조직적으로 은폐하고 공수처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직무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사건이 이첩됐다...

2024-03-1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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