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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예산안] 올해 국세 15.4% 늘어난 397조 원 전망…내년엔 0.8% '찔끔'
    [2023 예산안] 올해 국세 15.4% 늘어난 397조 원 전망…내년엔 0.8% '찔끔'
    기획재정부는 30일 발표한 '2022~2023년 국세수입 전망'을 통해 올해 국세수입이 추가경정예산(396조6498억 원)과 유사한 397조888억 원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는 추경 예산 대비 0.1%(4388억 원) 늘어난 수준으로,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344조782억 원) 대비 15.4%(53조104억 원) 증가한 수치다. 기재부는 그동안 본예산 편성 시 기존에 있던 본예산이나 추경...
    2022-08-30 10:13
  • [2023 예산안] 청년도약계좌 신규 출시…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지원
    [2023 예산안] 청년도약계좌 신규 출시…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지원
    정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시작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계속 지원한다. 또 2025년까지 소상공인 부실 채권을 최대 30조 원 매입·조정하기 위한 재원을 캠코 출자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혁신적으로 일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할 예정이다. 공공 부문 마이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통 촉진을 위해 금융에서 교육...
    2022-08-30 10:00
  • [2023 예산안] 추경 빼면 지출 증가세 지속…경기침체 대응도 '우려'
    [2023 예산안] 추경 빼면 지출 증가세 지속…경기침체 대응도 '우려'
    정부가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재정 기조를 전면 전환하고, 내년도 예산 총지출 규모를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올해 지출보다 줄이기로 한 것은 최근 급증한 국가부채 규모를 줄이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 예산안'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2022-08-30 10:00
  • 서울시의회, 교육청 추경 14조3730억원 '49일 만'에 의결
    서울시의회, 교육청 추경 14조3730억원 '49일 만'에 의결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기금 적립으로 갈등을 빚어온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49일 만에 수정의결했다. 시의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102명 중 81명 찬성으로 수정된 교육청 추경안 14조3730억 원을 처리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시교육청은 총 3조7000억 원을 증액한 2회 추경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시의회는 전체...
    2022-08-29 16:10
  • [사설] 내년 예산 건전재정 전환, 재정준칙 확립 급선무
    정부가 내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종전의 확장재정을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하고, 총지출을 올해 추가경정예산보다 대폭 줄여 나라살림 지표인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개선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건전재정 기조에서 서민 취약계층 기초생활...
    2022-08-25 05:00
  • 내년 예산안 13년 만에 긴축? 일시적 지출 '추경' 빼면 증가세 지속
    내년 예산안 13년 만에 긴축? 일시적 지출 '추경' 빼면 증가세 지속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줄여 13년 만에 긴축재정에 들어간다고 밝혔지만, 이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수치로 일시적인 지출인 추경을 빼면 내년에도 사실상 증가 추세가 유지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13일 기자들과 만나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예년에 없이 굉장히 강도 높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예산편성...
    2022-08-22 10:48
  • ‘14년만 최저’ 장단기 금리차, 역전되나…다가오는 경기둔화 전조 현상
    ‘14년만 최저’ 장단기 금리차, 역전되나…다가오는 경기둔화 전조 현상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으로 확장재정을 펼쳤던 지난 정부와 달리 이번 정부는 지출을 줄이면서 국고채 발행도 줄어 수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고채 발행액이 줄면 수급상 장기물인 10년물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게 중론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던 당시엔 연이은 추경으로 국고채 발행이 늘면서 장기물 금리가 크게 올랐었다. 국고채 발행...
    2022-08-17 16:38
  • '6.3조' 서울시 추경안 시의회 통과…교육청은 심사 유보
    '6.3조' 서울시 추경안 시의회 통과…교육청은 심사 유보
    역대 최대인 6조 원 규모로 편성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8기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서울시의회 문턱을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5일 제312회 임시회를 열고 기존 6조370억 원에서 90억 원이 늘어난 6조3799억 원 규모의 서울시 추경안을 가결했다. 이날 처리된 추경안은 지난 제311회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를 거쳐...
    2022-08-05 18:07
  • [정책발언대]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의 의미 있는 또 한걸음
    [정책발언대]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의 의미 있는 또 한걸음
    올해 들어 2차 추가경정예산안, 민생안정대책,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등 수차례의 대책 발표가 있었고, 특히 보건복지부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6월 말부터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은 취약계층을 먼저 생각하는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의 의미 있는 또 한 걸음이라고 할 수...
    2022-08-01 18:44
  • 현실화하는 한미금리 역전, 꺾일 줄 모르는 물가…금융당국 긴급 회동
    현실화하는 한미금리 역전, 꺾일 줄 모르는 물가…금융당국 긴급 회동
    추 부총리는 “정부가 5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주택금융공사에 1090억 원을 지원한 데 이어, 한국은행도 올해 1200억 원을 출자할 예정”이라며 “내년까지 예정된 안심전환대출이 차질없이 공급되면 은행권의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은 5월 77.7% 수준에서 72.7%로 최대 5.0%P가량 하락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도 정부와 한국은행은 총 총...
    2022-07-24 15:13
  • 서울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본회의 개최…민선 8기 첫 추경 예산 심사
    서울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본회의 개최…민선 8기 첫 추경 예산 심사
    아울러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8기 취임 후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이날 서울시의회에서 시정연설을 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커지고 생활 물가 급등, 기준금리 인상으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악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특히 쪽방촌, 노숙인, 결식아동...
    2022-07-15 16:11
  • 사상 첫 빅스텝 한날 돈 풀겠다는 서울시, 6.37조 올 2차 추경안 제출
    사상 첫 빅스텝 한날 돈 풀겠다는 서울시, 6.37조 올 2차 추경안 제출
    서울시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6조 3709억 원을 긴급 편성했다. 이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첫 추경으로, 오세훈 시장의 주요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3일 서울시는 올해 2차 추경안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오 시장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서울’을 위한 재정적...
    2022-07-13 16:05
  • 서울시, 올 2차 추경 6조3700억 편성…'동행·매력 특별시' 본격화
    서울시, 올 2차 추경 6조3700억 편성…'동행·매력 특별시' 본격화
    시의회 제출…안심·안전, 도시경쟁력 제고, 일상회복 가속화역대 최대 규모 추경…노숙인·저소득 아동 공공급식 단가 인상 등2025년 국회대로 상부에 11만㎡ 녹지, 대중교통 손실보전 서울시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6조 3709억 원을 긴급 편성했다. 이번 추경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첫 추경으로, 오세훈 시장의 주요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022-07-13 11:36
  • [새정부 재정방향]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재정적자·국가채무 목표 못 박는다
    [새정부 재정방향]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재정적자·국가채무 목표 못 박는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국가채무비율은 49.7%로, 역대 정부 국가채무비율 평균 증가 폭인 5~6%포인트(P)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채무비율은 2017년 36.0%에서 2022년 1차 추경 기준 50.1%로 5년 만에 14.1%P 늘었다. 재정준칙 법제화도 추진한다. 2020년 당시 정부의 재정준칙을 엄격하게 개편한 것이다. 관리지표로는 당시 기준이었던...
    2022-07-07 14:31
  • [사설] 재정준칙 빨리 확립하고 지출 구조조정 강화해야
    정부는 현재 각 부처가 마련 중인 내년 예산안에 이 같은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이미 주문한 상태다. 지난 5년간 무리한 확장 재정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반복으로 나랏빚이 계속 늘고 재정건전성은 크게 악화했다. 본예산과 추경을 합친 총지출 증가율이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6.1%에서 2018년 8.0%, 2019년 10.9%였고, 코로나19 사태가 덮친 2020년과 2021년에는...
    2022-07-05 05:00
  • 고용정책도 '윤심' 따라…재정 투입 직접일자리 단계적 축소
    고용정책도 '윤심' 따라…재정 투입 직접일자리 단계적 축소
    고용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해 총 228개 사업에 35조2208억 원을 집행했다. 직접일자리 사업에 4조1615억 원을 투입해 117만5000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고, 고용장려금과 실업소득 사업에는 각각 10조8795억 원, 13조3757억 원을 지출했다. 고용부는 이들 사업을 대상으로 성과를 평가해 32개 사업에 ‘감액’ 평가를 내렸다. 감액 사업은 지난해...
    2022-06-28 10:00
  • [복지플랫폼] 고물가·고금리 시대, 적극적 금융복지가 필요하다
    [복지플랫폼] 고물가·고금리 시대, 적극적 금융복지가 필요하다
    코로나19 시기 사회적 규제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부담 완화를 포함하여 물가상승 및 금리상승으로 인한 서민층과 중산층의 가계부채 부담완화를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했다. 이 중 저소득 청년층 대상의 햇살론유스 공급은 약 1000억 원이 추가될 예정이며 저신용자를 위한 서민금융진흥원 특례보증은 약 2400억 원이 배정될 예정이라고...
    2022-06-24 05:00
  • 식약처, 코로나 항체치료제 ‘이부실드’ 긴급사용 검토 돌입
    식약처, 코로나 항체치료제 ‘이부실드’ 긴급사용 검토 돌입
    앞서 정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이부실드 2만명분 도입 예산 396억원을 반영했다. 이부실드는 7월과 10월 두 차례에 나눠 도입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지난 8일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국내에 도입되는 것은 7월 중 약 5000회분을, 10월 중 약 1만5000회분이 계획돼 있다”고...
    2022-06-13 15:58
  • [매력 떨어진 공직] 코로나19에 '공짜 야근'…대가는 '고통분담' 요구뿐
    한 중앙행정기관 과장급 관계자는 “최근에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문제로 순전히 일 때문에 직원들이 퇴근을 못했다”며 “관리직이 수당을 못 받는 건 이해하더라도 직원들을 보자면 미안한 마음뿐”이라고 토로했다. 초과근무수당 문제와 별개로 최근에는 특근매식비 지출이 공격대상이다. 특근매식비는 초과근무자에게 지급되는 식사비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022-06-12 12:52
  • 정부, 예방용 항체치료제 '이부실드' 도입…혈액암 환자 등 투약
    정부, 예방용 항체치료제 '이부실드' 도입…혈액암 환자 등 투약
    이번 이부실드 도입 예산 396억 원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반영됐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부실드 투약 시 감염은 93%, 중증·사망은 50% 감소했다. 이에 미국은 지난해 12월 긴급사용을 승인했으며, 유럽은 올해 3월 시판 승인을 권고했다. 현재 미국, 프랑스 등에서 사용 중이다. 투약 대상은 코로나19 감염력이 없는 혈액암 환자와...
    2022-06-0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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