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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손실보상 있는데…방역지원금 1000만 원이나?
    [기자수첩] 손실보상 있는데…방역지원금 1000만 원이나?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변경안의 내용은 충격적이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1인당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오르면서 관련 예산만 무려 22조4000억 원 증액됐다. 구체적인 증액 규모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달라질 수 있지만, 방역지원금을 올린다는 큰 방향은 이미 정해진...
    2022-02-08 11:17
  • [사설] 빚 내서 돈풀기 반복, 인플레 확대 악순환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도 모자라 여당과 야당은 2∼3배로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증액에 반대하고 있지만,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회로 떠넘기면서 벌써 대규모 증액을 시사한다. 아무리 코로나 피해가 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것이라 해도, 천문학적 돈풀기는 또다시 급격한 물가상승을 불러올 게 불 보듯...
    2022-02-08 05:00
  • 복지위, 추경안 15조 증액…취약시설 자가진단키트 1577억 신규 편성
    복지위, 추경안 15조 증액…취약시설 자가진단키트 1577억 신규 편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앞서 복지위 예산결사심사소위는 심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을 3조2542억 원,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을 11조6989억 원 각각 증액했다. 정부안보다 약 15조 원 늘어난 규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예산에서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로...
    2022-02-07 19:43
  • 추경 증액, 규모·재원조달 협상 국면으로…이재명, 긴급재정명령 거론키도
    추경 증액, 규모·재원조달 협상 국면으로…이재명, 긴급재정명령 거론키도
    여야, 정부 추경 증액 수용하자마자 25조↑ 의결정부와 규모 논쟁 넘어도 政ㆍ野 재원조달책 의견차이재명 "확정예산 삭감해 재원 마련 안돼…부족하면 추가 추경"與, 9일 의총서 정할 규모ㆍ재원조달책 예결위서 관철시킬 듯 7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증액을 수용하면서 새 규모와 재원조달책에 대한 여야정 협상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런 가운데...
    2022-02-07 17:25
  • 여야, 추경 공 넘어오자 ‘3배 증액’…홍남기 “합의했다고 수용하면 무책임”
    여야, 추경 공 넘어오자 ‘3배 증액’…홍남기 “합의했다고 수용하면 무책임”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증액 수용 의사를 받아내자마자 3배에 가까운 39조 원으로 대폭 증액하는 안을 마련했다. 다만 정부는 지나치게 큰 폭의 증액은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최종 의결안에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이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종합정책질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인사말에서 여야의 추경 35조 원 증액 요구에 대해...
    2022-02-07 16:06
  • 산자위, 추경 ‘25조 증액’ 의결…소상공인 지원금 300만→1000만
    산자위, 추경 ‘25조 증액’ 의결…소상공인 지원금 300만→1000만
    여야, 정부와 추경 증액 줄다리기 가운데 25조 증액 의결…14조→39조방역지원금 1000만 인상 22.4조…최소 100만원 100% 손실보상 확대 2.5조최종안은 예결위서 정부 협조 필요해 25조 증액 반영 여부는 미지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7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규모를 약 25조 원 늘리는 안을 통과시켰다. 여야가 정부가 추경 증액을 두고...
    2022-02-07 15:31
  • [속보] 산자위, 추경 25조 증액 의결…방역지원금 300만→1000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7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예비심사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손실보상 보정률은 80%에서 100%로 상향시키는 안을 의결했다. 이 안대로면 14조 원인 현 추경 규모가 24조9500억 원 늘어 39조 원에 달하게 된다.
    2022-02-07 15:02
  • 홍남기 “35조 추경 증액, 여야 합의했다고 받아들이면 무책임한 것”
    홍남기 “35조 추경 증액, 여야 합의했다고 받아들이면 무책임한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증액을 무조건 수용하는 건 무책임한 처사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종합정책질의에서 앞서 자신이 여야가 추경 증액을 합의해도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낸 데 대해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판하자 “정부가 14조 원 추경을 냈는데 여야가 35조 원으로...
    2022-02-07 14:54
  • 국고채 금리 날뛰는데...‘추경 증액’ 시사한 정부
    국고채 금리 날뛰는데...‘추경 증액’ 시사한 정부
    국고채 금리가 거침없이 치솟는 가운데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증액을 시사했다. 7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뜻을 모아준다면 정부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데 적극 임하겠다”며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댄다면 정해진 기일 내에 반드시 답을 찾아낼 수 있으리라...
    2022-02-07 13:06
  • 여야 ‘추경 증액’ 요구에…김부겸 “본예산 줄이는 등 재원조달 합의해야”
    여야 ‘추경 증액’ 요구에…김부겸 “본예산 줄이는 등 재원조달 합의해야”
    국회에 제출된 14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여야가 앞 다퉈 증액을 요구하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증액 가능성을 시사하며 여야에 올해 본예산을 줄이는 등 재원대책을 촉구했다. 7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종합정책질의에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야가 합의하면 정부가 추경 증액을 받아들일 수 있나”라고 묻자 김 총리는...
    2022-02-07 12:19
  • [포토]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하는 홍남기 부총리
    [포토]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하는 홍남기 부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2-02-07 11:39
  • 김부겸 “추경증액 국회 뜻 모으면 방안 도출에 적극 임하겠다”
    김부겸 “추경증액 국회 뜻 모으면 방안 도출에 적극 임하겠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14조원)을 마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이 넘는 동안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희생해주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합당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민주당에서 추경 예산을 35조 원 규모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2022-02-07 10:23
  • [대선 D-30] "어서 와, 이런 대선 처음이지?"
    [대선 D-30] "어서 와, 이런 대선 처음이지?"
    정부가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두 후보는 기다렸다는 듯 "부족하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민주당이 "35조원"을 외치자 국민의힘은 '받고 45조원'을 부르며 무책임한 머니게임에 몰두하고 있다. 얼마나 큰 돈인지 감조차 잡히지 않는 수십조 단위 돋 뿌리기에 이 후보의 장년 수당 연 120만원, 윤 후보의 병사월급 200만원 등은...
    2022-02-06 13:05
  • 예정처 "재난지원금 논란 반복…합리적인 원칙 마련해야"
    예정처 "재난지원금 논란 반복…합리적인 원칙 마련해야"
    국회예산정책처는 6일 발간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규정의 입법 배경 및 취지, 기존 재난지원금의 한계 등을 고려해 손실보상금과 재난지원금 간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 제도 운영에 관한 합리적인 일반 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방역 조치 연장으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
    2022-02-06 10:39
  • [주간증시전망] 美 소비자 물가 지표 관건…대선공약 기대감 긍정적
    [주간증시전망] 美 소비자 물가 지표 관건…대선공약 기대감 긍정적
    김 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대선 정책 수혜주, 2월 중순까지 집행될 추가경정예산안 수혜 내수 소비주에 집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재고 재축적 사이클을 대비한 대형 경기민감 수출주를 사모으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말했다. 연준의 긴축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안정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2022-02-06 06:50
  • 홍남기 “추경 증액 동의 않겠다”…이재명 “책임 물을 월권”
    홍남기 “추경 증액 동의 않겠다”…이재명 “책임 물을 월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증액을 여야가 합의하더라도 반대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폈다. 이에 같은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월권이라며 반발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 예비심사에서 “(35조 원인) 여당안으로 진행되도록 협조할 수 있나”라는 우원식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14조 원 규모...
    2022-02-04 15:15
  • 2월 추경, 국회의 시간… 여야 증액 규모, 재원 평행선
    2월 추경, 국회의 시간… 여야 증액 규모, 재원 평행선
    국회로 넘어온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가 3일부터 8일까지 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부터 심사에 들어간다. 연휴 이후 여야의 추경 협상이 본격화하는 것이다. 여당은 국채 발행, 초과세수 활용을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선 세출 구조조정을 강조해 재원을 놓고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일 국회가...
    2022-02-02 15:54
  • 유례없는 대선 후보 '예산 개입'…잘못되면 책임은 누가?
    유례없는 대선 후보 '예산 개입'…잘못되면 책임은 누가?
    3일부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국회 심의가 시작된다. 하지만, 이미 여야 대통령 후보를 중심으로 증액 논의가 한창이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추경이 편성된 사례는 드물지만, 몇 안 되는 사례에서도 대통령 후보들이 나서서 증액을 요구했던 적은 없다. ◇1992년, 2002년, 2022년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확정된 뒤 추경이 편성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1992년 노태우...
    2022-02-02 08:02
  • 추경 심사 앞두고 자영업자 단체 호소 “민생 위해 증액해달라”
    추경 심사 앞두고 자영업자 단체 호소 “민생 위해 증액해달라”
    한국자영업자협의회 31일 입장문 발표“자영업자 위기…민생 위해 추경 증액” 3일부터 이뤄지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사를 앞두고,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단체가 연일 추경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자영업자협의회(협의회)는 “자영업자들이 더는 물러설 수 없는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면서 추경의 획기적인 증액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1월 31일 발표했다....
    2022-02-01 10:30
  • 홍남기 "한국 경제, 선진국 중 가장 빠르고 강한 회복세"
    홍남기 "한국 경제, 선진국 중 가장 빠르고 강한 회복세"
    그리고 정부가 하나 된 힘으로 이룬 성과라는 데 그 의미가 더 크다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정부는 작년 성과를 발판삼아 우리 경제의 저력에 자신감을 갖되, 방역 안정부터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활용한 소상공인 지원, 물가와 민생안정, 그리고 나아가 금년 중 ‘완전한 경제 정상화’를 목표로 한치도 방심하지 않고 전력투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1-25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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