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안,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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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첫 추경] 소상공인, 방역 지원, 민생ㆍ물가안정에 36.4조 푼다

59조4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2차 추경안)이 12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처음이고 올해 들어서는 2번째다. 이번 추경안을 위한 재원조달은 초과세수가 53조3000억 원에 달하면서 국채 발행 없이 이뤄졌다. 정부는 초과세수에서 9조 원은 국채 축소에 활용했고 44조3000억 원을 추경 재원으로 쓰기로 했다. 여기에...

2022-05-12 16:30
[윤석열 첫 추경] 추경호 "소상공인에 온전한 손실보상 필요…국회, 신속히 확정해달라"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 장관 합동 브리핑을 갖고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최대한 신속히 심의·확정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지금 우리 경제는 안팎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밖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공급망 차질과...

2022-05-12 16:30
국무회의 앞둔 尹대통령, 박진·이상민 장관 임명

하지만 이날 박·이 장관 임명에 이어 국회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이영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정족수(11명)를 채울 수 있게 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첫 국무회의를 열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2-05-12 11:19
'첫 비서관 회의' 尹대통령 "경제 어려워…물가안정·추경 급선무"

윤 대통령은 12일 용산 집무실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위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윤 대통령은 또 내부 직원들을 향해서도 "구두 밑창이 닳도록 다녀야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대통령 참모라고 하는 것은 업무가 법적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다. 다 함께 고민하는 것”이라며 “구두 바닥이 닳도록 일 하는 게 중요하다”고...

2022-05-11 11:32
[포토] 윤석열 정부 첫 당정협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25호에서 열린 2022년 제2차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5-11 11:10
[포토] 추경 예산안 당정협의, 모두발언하는 추경호 부총리

추경호 부총리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25호에서 열린 2022년 제2차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5-11 11:10
[포토] 추경 예산안 당정협의, 발언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25호에서 열린 2022년 제2차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5-11 11:10
尹대통령, '통합' 없는 취임사에 "너무 당연해서 뺐는데.."

윤 대통령은 첫 출근 소감에 대해선 "어제가 사실상 첫 출근이었다. 별다른 할 말은 없지만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일 예정된 국무회의에 앞서 장관 임명 건에 대해선 "출근해서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12일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위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2022-05-11 09:30
윤석열 정부, 11일 첫 당정협의·12일 첫 국무회의…의제는 손실보상 추경

의제는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다. 먼저 당정협의는 11일 오전 7시 30분 국회에서 열린다. 추경안 처리를 위한 임시 국무회의가 12일 로 예상되는 만큼 그 전에 국민의힘과 정부가 마지막 조율을 하는 자리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추경안의 자세한 내용은 정부 출범 뒤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11일...

2022-05-10 09:34
오늘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공정·상식 시대정신 언급 예정

마지막 일정은 장충동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리는 외빈 초청 만찬이다. 칵테일 리셉션과 내·외빈 접견, 한식 만찬으로 구성된 행사는 이날 오후 9시에 종료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 일정을 모두 마친 뒤에도 참모들로부터 국무위원 인선과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등 현안에 대해 보고받고 밤늦게까지 숙의할 것으로 보인다.

2022-05-10 08:22
[사설] 尹정부 추경, 규모 줄이고 지출구조조정 집중을

윤석열 정부가 10일 출범한 직후 이번 주 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는다고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이다. 34조∼36조 원 규모로 예상된다. 공약이었던 ‘50조 원’에서 문재인 정부의 연초 1차 추경 16조9000억 원을 뺀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이 같은 규모의 추경 편성을 예고했었다. 추경안은 소상공인의...

2022-05-10 05:00
윤석열 정부 첫 국회 본회의 16일…추경 시정연설 예정·한덕수 인준 미지수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 등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시정연설을 위해서다. 국회의장실이 기자들에 보낸 공지에 따르면 박 의장은 이날 “오는 16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 측으로부터 (추경) 시정연설을 듣기로 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원내대표와 각각 따로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22-05-09 17:59
윤 정부 ‘손실보상 총대’ 맬 신임 조주현 중기부 차관 누구?

조주현 신임 차관은 앞으로 이영 장관 후보자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최대 국정 과제로 꼽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전반을 이끌 전망이다.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이번주 후반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을 공개하며, 구체적인 손실보상 방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추경 규모는 30조원 중반대로 예상된다.

2022-05-09 15:16
[윤석열 시대 개막] 국가·연금재정 건전화 숙제…"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기준으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3.2%,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1%를 기록할 전망이다. 여기에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35조 원 안팎의 2차 추경 편성을 공언했다. 본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 가능한 재원이 많아야 10조 원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25조 원가량의 적자국채...

2022-05-09 13:15
[종합] 인수위, 소상공인 손실보상 차등 지급...쟁점은 '소급적용·채무탕감’

안 위원장은 코로나19 창궐 2년간 소상공인 손실 추계가 54조 원이라며 “지난해 7월 7일 이전 손실에 대한 보상은 피해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 들어간다. 공연·전시업과 여행업 등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들도 아우를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액 54조 원은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서 방역조치로 발생한 영업이익 감소액을...

2022-04-28 17:10
[단독] 민주, '인수위 맞불' 손실보상案 발표한다…"소급적용·채무탕감"

이에 따라 내달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해 소상공인 지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에 제출되면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부와 그에 따른 피해지원금 규모 및 지급방식, 소상공인 채무 탕감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내주 손실보상안 외에도 당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부동산 정책 대안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의...

2022-04-28 16:24
방역지원금 600만 공약, 까보니 차등지급…“손실보상 소급은 없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인수위 기자실에서 한 브리핑에서 “지난해 3분기는 80%, 4분기는 90% 손실보상을 했는데 100% 보상해드리겠다”면서도 “지난해 7월 7일 이전 손실에 대한 보상은 피해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 들어간다. 공연·전시업과 여행업 등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들도 아우를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지원금에...

2022-04-28 15:57
민주 “인수위, 손실보상 사실상 포기”…추경 기싸움 시작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두고 기싸움을 시작한 것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수위가 준비한 손실보상책은 소급적용을 허용하지 않아 지난해 7월 이전 피해는 사실상 제외됐다고 보도됐다”며 “인수위가 1호 공약인 온전한 손실보상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2022-04-28 11:05
'추경' 고개 넘은 오세훈표 공약 속도 낸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공약사업이 반영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교통비 70만 원을 지원하고, 19~24세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 대상 인원도 2배로 늘린다.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 원 지원 13일 서울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7월부터 1인당 교통비 70만 원을...

2022-04-13 16:42
[오세훈 취임 1주년] ② “시의회와 대립에도 단 하나의 공약도 포기 안해”

앞서 서울시와 시의회는 올해 첫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앞두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오 시장은 다만 “지난 1년간 철학의 차이로, 정책을 보는 시각의 차이로 갈등이 빚어진 점에 대해서는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189개 공약 정상 이행 평가 오 시장은 자신의 공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1년간...

2022-04-1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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