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무기는 당정이 합의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집행이다. 당정은 지난 11일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가지 지급하는 손실보전금 등 다양한 민생지원 방안에 합의했다.
이달 20~22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도 지방선거 표심을 자극할 대형 이벤트다.
정상회담은 윤 대통령 취임 11일 만인 5월 21일 열린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취임 후...
물론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위해 '역대 빠른 추경 통과'에 힘쓰고 있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도 언급했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여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글로벌 경제 위기는 물론 북한 도발, 극도의 양극화 등 대내외적인 과제가 그야말로 종합세트로 산재해 있다.
멈춘듯한 경제가 다시 굴러가고, 두 동강 나 있는...
이날 국회에 제출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민주당이 예산 증액과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주장한 데 관해선 “대선공약부터 자영업자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원한다고 얘기해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재정을 허술하게 관리했던 부분을 점검하고 현실적인 추경을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논의의 여지를 남겼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민생 안정 등을 위해 중앙정부 재정 지출 기준으로 36조4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며 "약속드린 대로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할...
16일로 예정된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원내 3당의 당 대표와 원내대표에게 회동 참석을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당 지도부는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경우 일단 박홍근 원내대표는 개인 일정을 이유로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과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지만 국민이 실제 피부로 느끼는 경제는 매우 어렵다”며 “코로나 팬데믹 여파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 물가 상승, 각국 통화정책 대응으로 인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무역수지 적자 전환과 실물경제 둔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국제금융센터에서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과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지만 국민이 실제 피부로 느끼는 경제는 매우 어렵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 여파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 물가 상승, 각국 통화정책 대응으로 인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윤석열 정부가 12일 첫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13일 국회에 제출할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극복과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전체 규모는 59조4000억 원이지만, 초과세수의 세입경정에 따른 법정 지방교부세 이전 23조 원을 포함한다. 실질적으로 코로나와 민생에 관련된 지출예산은 36조4000억 원이다.
소상공인...
이어 "보정률 100% 산정방식과 하한액 상향 등의 제도개선을 비롯해 신규대출·대환대출·채무조정을 포괄하는 금융지원안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소공연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온전한 손실보상이 희망고문으로 남지 않길 바라며, 풀지 못한 숙제를 풀기 위한 새 정부의 결단을 요구한다...
尹대통령 "36조4000억 편성…최대 1000만원 지급할 것""초과세수 등 활용해 국채 발행 없이 재원 마련"'청문보고서 미채택' 박진·이상민 장관, 임명 후 참석 이전 정부 권덕철 복지부·노형욱 국토부 장관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첫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손실보전금 지급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심의·의결했다. 새정부 장관 전원이...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2022 2차 추가경정 예산안 관계장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추 부총리,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2022 2차 추가경정 예산안 관계장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추 부총리,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
59조4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2차 추경안)이 12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소상공인 지원, 방역 보강, 민생·물가안정 등에 쓰이는 예산은 36조4000억 원이다. 국채 발행 없이 이뤄진 이번 추경은 올들어 두변째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집무실에서 첫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자리에서 손실보전금 지급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물가 민생 안정 등을 위해 중앙정부 재정지출 기준으로 36조4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며 “약속드린 대로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해드릴...
이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당시 1075조7000억 원과 비교해 8조4000억 원(0.5%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12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차 추경안에 따르면 올해 총지출은 676조7000억 원, 총수입은 608조3000억 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68조5000억 원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총지출은 1차 추경과 비교해 52조4000억 원 늘었다. 최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