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청 추경 14조3730억원 '49일 만'에 의결

당초 제출안과 규모 같아…전자칠판 설치 사업 전액 삭감 등 조희연 사업은 감액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예산안 가결 관련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기금 적립으로 갈등을 빚어온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49일 만에 수정의결했다.

시의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102명 중 81명 찬성으로 수정된 교육청 추경안 14조3730억 원을 처리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시교육청은 총 3조7000억 원을 증액한 2회 추경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시의회는 전체 추경예산의 70%가 넘는 2조7000여 억 원을 각종 기금으로 편성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심사를 보류했다.

이후 이달 16일 시교육청은 화변기 교체·냉난방 시설 개선·옹벽 전수조사 비용과 수해 복구 예비비 등을 추가한 조정안을 제출했고, 교육위는 18일부터 재심의에 들어가 23일 조정안을 예결위로 넘겼다.

예결위가 수정의결한 교육청 추경예산은 당초 제출안과 규모와 차이는 없다. 다만, 신청사 및 연수원 설립기금(148억 원)을 제외한 기금 전출금 2조7043억원 가운데 1조2744억 원(47.1%)을 감액해 1조663억 원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재원은 학교 노후시설 개선 1000억 원·노후 변기 교체 392억 원 등으로 증액 조정했다.

또, 코로나19 등에 따른 기초학력 저하 문제 해소를 위해 초·중·고등학교 각 1개 학년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소요 예산을 증액(30억 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업은 감액했다. 전자칠판 설치 사업은 524억 원 전액을 삭감했고, 꿈꾸는 연구실 구축 지원(10억 원), 디지털 기반 스마트 건강관리교실(25억 원)도 줄였다.

예결위는 "전자칠판 설치의 경우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한 것이나, 특수학교와 기타학교 설치분(55억 원)까지 삭감된 것으로 향후 소관 상임위원회와 서울시교육청이 함께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본회의에 출석한 조 교육감은 "시의회의 수정안에 동의한다"며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시의원들이 낸 고견을 서울 교육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