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조9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 통과를 두고 자영업자 단체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업계가 원하던 35조 원 혹은 그 이상의 규모가 되지 못하면서 모두 아쉽다는 반응인데, 단체마다 비판의 강도는 달랐다.
코로나자영업자총연합(코자총)은 22일 오후 논평을 내고 “자영업자를 조삼모사에 넘어가는 원숭이 취급하냐”며 강하게 비판했지만, 소상공인연합회는...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정부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당 부분이 소상공인 지원예산인 만큼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연일 10만 명을 넘어서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2차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확정된 만큼 신속히 지원이 이뤄지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날 국회에서 통과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 공고(안)'을 의결했다. 또 법률안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0건,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안) 등 일반안건 8건, 보고안건인 제4차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합의 처리된 코로나19 피해지원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시작부터 맞붙었는데 먼저 윤 후보가 “오늘(21일) 이재명 후보가 이번 선거 이후 코로나 대응 확 바뀐다고 선언하셨다. 마치 (이 후보가) 야당처럼 지금 정부가 마치 국힘정부가 되는 것처럼 하셨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가 또 한번 “야당 코스프레 할 게 아니라”라고 언급하며 심상정...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당,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코로나 위기 대응, 추가경정예산안, 소상공인 지원방안, 종합부동산세 등 코로나19 시대 경제정책을 놓고 토론을 진행했다.
선관위 주관 토론은 오는 25일(정치), 3월 2일(사회) 2차례 더 열린다. 선관위 법정토론 초청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후보자들은 오는 22일...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확대 등이 담긴 예산안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추경 처리를 합의했다가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16조9000억 원 규모 합의안에 추가증액을 요구하면서 진통을 겪었다. 이에 당초 오후 6시로 예정했던 본회의 의결도 2시간 반 넘게...
금융위는 21일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소상공인 및 방역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결·확정된데 대한 입장 발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회는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전 금융권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올해 들어 코로나19 변이 재확산으로...
여야 합의로 마련된 16조9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2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소상공인을 비롯한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 지급되는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확대 등이 담겼다. 재석 213인에 찬성 203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 통과됐다.
여야는 21일 16조9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합의했다.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률을 90%로 올리고 특수형태고용근로자와 프리랜서에 50만~100만 원 지급 등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합의안에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법인택시와 전세ㆍ노선버스 기사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렸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오후 7시 본회의를 열어 정부와 합의한 16조9000억 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단독처리키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다. 소상공인 코로나19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손실보상률을 현 80%에서 90%로 올리는 등의 내용이다.
여야는 21일 소상공인 300만 원 방역지원금 등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정부 반대로 무산된 방역지원금 인상과 100% 손실보상 및 하한액 인상 등은 대선 이후 보완한다는 입장도 각기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지금까지 40조~50조 원으로 추산되는 국민의 미보상 피해는 정부가 온전하게 책임져야 한다”며...
여야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가지고 오후 6시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코로나19 방역지원금 지급 등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여야 수정안을 마련해 이날 오후 2시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을 재차 열어 본회의에 상정시킬 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21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하고 이번 주 내 300만 원 방역지원금을 지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선 뒤에는 50조 원 규모 추가 추경이나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을 통해 지원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오늘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추경을...
그러면서 민주당이 단독처리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등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김은혜 의원이 ‘꼭 오늘 해야 하나’라고 그랬다더라. ‘국민이 더 고통받으면 표가 나오겠지, 상대방을 더 증오하면 우리에게 유리하겠지’라며 추경을 막는 걸 용서해야 하나”라며 “18조 원 추경이라도 빨리 하고 대선이 끝난 다음에 추가로 왕창 하면...
국힘 "민주당 새벽 추경 날치기”…20일 예결위 개회野 "법적 절차 완비안 돼…與폭거, 정식 회의 아냐" 與 "추가 논의 성립 불가…야당의 추경안 발목 잡기"
더불어민주당의 14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요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일 오후 열렸다. 전날 새벽 민주당이 단독으로 기습 처리한 추경안은...